사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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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강동원 부장판사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31기)를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13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첫 회의가 열린 가운데 강 의장과 함께 조정민 부천지원 부장판사(45·35기)가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판사가 모

2026-04-13 16:10
상대원2구역 재개발 안갯속…DL이앤씨 시공사 해지·GS건설 선정은 무산

정족수 미달에 자금 차질까지⋯사업 불확실성 확대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안갯속으로 들어간 모양새다.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했으나 새 시공사는 선정하지 못했고 조합 내 갈등은 심화하면서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은 11일 용인 엘리시안러닝센터(GS건설 연수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계

2026-04-13 13:19
대전 화재사고 재발 막는다⋯산재 위험 사업장 10만 곳 전수조사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10만여 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위험 기계·기구·설비 보유현황, 산재 이력 등을 토대로 산재 우려가 큰 사업장 10만여 개소를 선별해 전수조사 등 집중관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생한 대전 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 사업장을 조사하고, 안전 관련 제도

2026-04-13 12:00
“사외이사들, 소송 당하고 있다”…경영 판단마다 ‘배임 리스크’ [상법 개정의 역설]

경영 판단 이전에 주주들 눈치부터경영상 결정마다 ‘충실의무’ 적용 무리 상법 개정 이후 기업의 지방 이전을 둘러싼 ‘배임 리스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주주 이익 보호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경영 판단이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HMM 사례처럼 본사 이전을 둘러싼 의사결

2026-04-13 05:00
“의도적 손해 없으면 경영판단 인정해야” [상법 개정의 역설]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시급처벌 중심 상법, 성장 가로막아“노조에 고발권 부여한 것 아냐” 상법 개정안 시행 이후 기업 경영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계와 법조계는 처벌 중심 규율이 확대될 경우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2026-04-13 05:00
HMM發 ‘충실의무’의 습격…노조 이사진 고발 시 ‘경영의 사법화’ 현실로 [상법 개정의 역설]

노조, 부산이전 정부 지원책 촉구상법 개정안 기반 충실의무 명분내달 주총 전후 이사진 고발 검토법조계 “勞 직접권리 성립 어려워”재계, 경영 차질ㆍ연쇄소송 우려 HMM 노조의 본사 부산 이전 반발이 ‘경영의 사법화’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한 배임 고발 움직임이 현실화하면서 기업

2026-04-13 05:00
네이버ㆍ두나무 합병, 산 넘어 산…최대 뇌관 '디지털자산법'

두나무 영업정지 취소소송 승소⋯“네이버 빅딜 걸림돌 해소” 평가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20% 혹은 34%로 제한 검토 중100% 인수구조 전면수정 불가피⋯합병 완료, 내년 이후로 밀릴 수도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사법 리스크를 일부 털어냈다. 이에 네이버와 합병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

2026-04-12 16:11
‘사법개혁 3법’ 한 달⋯재판소원 문턱 높아지고 법왜곡죄 고발 급증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시행 한 달 만에 사건이 급증하며 사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재판소원은 수백 건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본안 심사에 오르지 못했고, 법왜곡죄는 고소·고발이 잇따르며 법관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전자헌법재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약 한 달간 접수된 사건은 총 384

2026-04-12 09:34
[이법저법] 무인점포에서 실수로 결제를 안 하고 나왔어요. 저 절도범인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4-11 10:00
[서초동 MSG] AI ‘환각’이 만든 허위 판례…변호사 검증 책임 논란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생성형 AI가 확산하면서 법률 실무에서도 활용 사례가 늘고 있지만, 검증되

2026-04-11 07:00
전재수 면죄부 수사 논란…주진우, '정치적 협작·특검 도입' 주장 파장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에 나선 주진우 후보가 전재수 의원 관련 수사 결과를 정면 비판하며 특검 도입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후보 확정과 맞물린 수사 발표 시점을 두고 ‘정치적 의도’까지 제기하면서, 부산시장 선거가 본격적인 검증 국면으로 들어가는 양상이다. 주 후보는 "어제는 전재수 의원을 민주당 후보로 확정해주고, 오늘은 공소시효가

2026-04-10 11:55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이전과 완전히 다른 무대 보여줄 것” [일문일답]

“함께하는 축제니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9일과 11~12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BTS 월드투어 ‘아리랑’(BTS WORLD TOUR ‘ARIRANG’)’의 포문을 연다. 이번 월드투어는 고양을 시작으로 도쿄,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의 34개 도시에서 85회에 걸쳐 펼쳐진다. 한국

2026-04-09 13:16
[단독] 與, 강동구청장 공천 9일 비공개 회의…'양준욱·김경 리스크' 검토

피의자 양준욱, 같은 날 당사 면접 참여서울시당, 예비후보 등록 신청 '보류' 처리강동, 민주당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상태'제2 김경 선거' 역풍 우려 당내 경계감 더불어민주당이 9일 6·3 지방선거 서울 강동구청장 후보 공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연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 공천헌금 의혹'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양준욱 전 서울시

2026-04-09 10:45
임산물 채취 등 봄철 산림 불법행위...전북도 특별단속

"임산물 채취 등 봄철 산림 불법행위를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전북도가 봄철 등산객 증가와 영농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서면서 밝힌 각오다. 전북도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도 특별사법경찰과 시군, 생활안전지킴이가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했다 도내 주요

2026-04-09 08:24
‘임성근·이종호 식사 진술’ 배우 박성웅, 법정서 “임성근 알지 못해”

배우 박성웅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임 전 사단장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씨는 지난달 25일 예정된 기일에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한 차례 연기된

2026-04-08 18:20
부산 대표 사학 분쟁 재점화, 150억대 손실·교육청 책임 어디까지?

30여 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이어진 부산 대표 사학 정선학원(구 브니엘학원)이 다시 법정으로 향했다.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일련의 행정이 오히려 또 다른 분쟁을 낳았다는 점에서, 부산시교육청의 책임론이 정면에 섰다. 정근 전 이사장은 8일 부산시교육청과 국가를 상대로 39억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향후

2026-04-08 16:04
법사위 뒤흔든 ‘박상용’…與 “위증 고발” vs 野 “공소취소 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조치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8일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조치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을 근거로 직무정지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위증

2026-04-08 13:39
주호영 “항고심 판단 뒤 거취 결정…장동혁 체제 책임져야”

“장동혁 체제 책임져야…공천 민주주의 무너지면 보수 미래 없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8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컷오프와 관련해 “항고심 판단을 지켜본 뒤 최종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은 개인의 거취 문제가 아니라 공천 구조의 문제”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총선에서도 같은 비극이

2026-04-08 11:17
'피고인 E' 윤석열…내란 판결문 실명 공개 논란

참여연대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문과 관련해 피고인 실명 공개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원의 비실명 처리로는 판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최 소장은 “1심 판결문에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

2026-04-08 08:43
민주 경기지사 최종 후보 추미애 선출⋯김동연 現지사 탈락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7일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기지사 본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추 후보는 5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본경선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했다. 민주당의 경기지사 후보 경선은 추 후보와 현 경기지사인 김동연 예비후보, 민주

2026-04-0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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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자 위협하는 급발진, 페달 실수일까?

고령 운전자 사고가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택시 운전자의 페달 조작 상황을 기록하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에 나선다. 사고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불필요한 논란과 분쟁을 줄이고, 운전 습관 개선까지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페달 블랙박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2026-03-09 11:05
“흑자인데 왜 불안할까”···건강보험 5년 연속 흑자에도 안심 못하는 이유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보험료 수입 증가와 정부지원금 확대로 수입이 늘었고 전략적 자금 운용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흑자 기조에도 불구하고 흑자 규모는 빠르게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수입 측면에서 지

2026-01-30 09:55
복지부, 산하기관 36개 업무보고 '공개 점검'

12일 건보공단 등 11개 기관·14일 국민연금 등 25개 기관 각각 개최 산하기관 업무보고 공개 형식 첫 시행…생중계 및 사후브리핑 병행 보건복지부가 36개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공개적으로 점검한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과 14일 이틀에 걸쳐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작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2026-01-12 16:00

넥스블록

네이버ㆍ두나무 합병, 산 넘어 산…최대 뇌관 '디지털자산법'

두나무 영업정지 취소소송 승소⋯“네이버 빅딜 걸림돌 해소” 평가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20% 혹은 34%로 제한 검토 중100% 인수구조 전면수정 불가피⋯합병 완료, 내년 이후로 밀릴 수도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사법 리스크를 일부 털어냈다. 이에 네이버와 합병 논의가 탄력을 받을

2026-04-13 08:56
인도, 토지 분쟁 해법으로 ‘블록체인 기록 관리’ 제시

현행 토지 기록 체계 위변조 가능성 지적등록 문서 신뢰성 위해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 제시 인도 대법원이 토지 분쟁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반 토지기록 디지털화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단순한 사후 주장이나 점유 사실만으로는 적법하게 등록된 문서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기록 신뢰성이 토지 거래 안정성의 핵심임을

2026-02-16 07:00
베네수엘라, 최대 60만 비트코인 ‘비공식 보유설’ 확산…온체인 근거는 없어

베네수엘라가 최대 60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BTC)을 비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해당 주장은 공개 온체인 데이터나 공식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로서는 인텔리전스 분석에 기반한 추정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정부는 2018년 약 73톤의 금을 터키와 아랍에미리

2026-01-06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