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변호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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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야”

올해 5월 전합 판결로 판례 변경…전합취지 재확인 별건 구속 상태인 피고인에 대해서도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반드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올해 5월 23일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같이 판례를 변경했는데, 이 사건은 전합 판결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2024-09-03 12:08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시장에 파기 환송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의 쟁점은 소송절차에서 사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누락된 것이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2024-01-25 11:14
“살려주세요 아버지” 애원에도 10대 남매 살해한 친부…검찰, 사형 구형

10대 두 자녀를 야산에 데려가 살해한 비정한 친부에게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전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장유진) 심리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 50대 친부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8월 새벽 경남 김해시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17)양과 중학생 아들 C(16)군을

2023-11-08 14:21
"판사가 읽을까" 의심하던 정유정, 반성문 6차례 제출…"인정 욕구일 가능성"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이 6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인정 욕구’에 따른 행동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지난 7월 14일 열었고, 오는

2023-08-27 14:00
“변호 못해” 주호민 사선변호인 2명, 이틀 만에 전원 사임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선임한 사선변호인 2명이 모두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씨 측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 2명이 2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지난달 31일 변호인 선임계를 낸 지 이틀만이다. 사임계를 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변호인들이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녹음본을 듣고 여론의 추이를 인식했거나 실제 녹음본을 듣고

2023-08-07 16:56
이은해ㆍ조현수, 사선변호인 선임…첫 재판 내달 3일로 변경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조현수씨가 최근 사선 변호임을 선임하면서 첫 재판 기일이 연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당시 법원이 지정한 국선변호인이 아닌 사선변호인 2명을 공동 선임했다. 이씨와 조씨의 공동 사선변호인은 전날 변호인 선임계

2022-05-25 16:51
대법 “1심서 ‘빈곤 소명자료’ 냈으면 2심 제출 안 해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줘야”

1심에서 소명자료를 냈으면 항소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피해자와 민사소송 등 분쟁하던 중 돈을 받지 못하자 협박한 혐의로

2022-02-03 12:00
'정인이 사건' 양부, 법조 경력 30년 판사 출신 변호인 선임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에 대한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가 판사 출신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단독] ‘정인이 사건’ 양부모 1심 변호인 사임 참조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오승원(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소망 대표변호사는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안 씨는

2021-06-28 13:50
[출근길] 장덕천 부천시장 사과 "재난기본소득 동의"·서울시, 신천지 법인허가 취소 외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 "재난기본소득 동의"…이재명 "부천 반대 철회 다행"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의견을 올린 장덕천 부천시장이 사과했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24일 '기본소득보

2020-03-27 06:00
고유정 변호사, "男 사골국 끓여주려고"…'녹색창' 키워드에 대한 변

고유정이 전 남편 살해 혐의와 관련해 특정 키워드 검색 배경을 해명했다. 뼈와 관련한 검색어는 남편의 보양식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골자다.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고유정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고유정 변호사는 고 씨가 '뼈 강도' '뼈의 무게' 등을 포털사이트에 검색한 정황을 두고 "현 남편의 보

2019-08-12 15:21
'국선→사선' 변호인 교체…대법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연장 안 돼"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변호인을 사선변호인으로 새로 선임했더라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22일 납골당을 운영관리하는 한 재단법인의 전직 이사장 서모(52) 씨가 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 결정한

2018-11-22 16:07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드루킹 세 번째 변호사 사임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 모씨의 세 번째 변호인이 사임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화담의 오정국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오 변호사는 지난 2일과 16일 열린 두 차례 재판에서 김 씨를 변호했다. 앞서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김 씨 등을 변호했던 윤

2018-05-22 16:08
"'어금니 아빠' 이영학, 억지스러운 가짜눈물, 허황된 자기표현으로 봐선…" 프로파일러 분석은?

프로파일러 김진구 씨가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영학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법정 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 29일 방영된 채널A 예능프로그램 '거인의 어깨'에는 프로파일러 김진구 씨가 출연해 '사이코패스 공포증에 빠진 대한민국'이라는 내용으로 사이코패스를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 서장훈은 '사이코패

2017-11-30 08:06
朴 변호인단 전원 사임..연내 선고 물거품되나

삼성으로부터 수백억 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박근혜(65)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전원 사임하면서 향후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겼다. 이르면 19일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것으로 보여 연내 선고가 가능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박 전 대통령 속

2017-10-17 09:43
[카드뉴스] '원영이 사건' 친부 변호사들, 모두 사임… 왜?

국수의 신, 첫 방송 시청률 7.6%…딴따라 ‘3위’ 허경영, 롤스로이스 몰다 교통사고… “롤스로이스는 리스 차량” 지카바이러스 20대 男 “필리핀 여행 중 모기 물렸다” 오늘 임시공휴일 의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고궁 무료 개방 등 논의 중 [카드뉴스] '원영이 사건' 친부 변호사들, 모두 사임… 왜? '락스학대'로 7

2016-04-28 16:25
'형사 성공보수 무효'라던 대법원, 국선변호인에 사실상 성공보수 지급 논란

최근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이 최근 7년여 간 무죄판결을 받은 국선변호인에게 사실상 성공보수를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현행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기본보수액의 100% 범위 내에서 보수를 더 주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015-09-02 09:24
세월호 첫 재판, 사전준비 작업도 사상 초유...법조인력 확충에 법정 개조, 트라우마센터까지 마련

세월호 첫 재판 승객들만 두고 탈출한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10일 첫 재판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대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만큼 재판 준비 과정부터 차원이 다르게 진행됐다.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 기일로, 이준석 선장 등 피고인 1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다툴 검찰과 변호

2014-06-10 14:33
세월호 오늘 첫 재판, 사선 변호인 '제로'...세기의 재판에 국민적 관심

세월호 오늘 첫 재판 오늘 10일 열리는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첫 재판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대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만큼 재판 과정과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고 9일 밝혔다. 피고인 전원이 참석한 가

2014-06-10 08:58
세월호 승객 버린 이준석 선장 사선 변호사 사임

승객들을 두고 세월호에서 탈출한 이준석 선장의 변호인이 사임했다. 광주지법은 이 선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지난 23일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3등 항해사 박모씨의 변호를 맡기로 한 법무법인도 지난 22일 사임계를 냈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 선장과 박씨에 대한 국선 전담 변호인을 지정했다

2014-05-26 17:38
고영욱, 사선 변호인 2명 선임

미성년자 성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이 변호사 2명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영욱은 오는 14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서 사선 변호사 2명의 변론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영욱은 경찰에서 "해당 여성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며 강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최근 고영욱에게 전자

2013-02-10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