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2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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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법’ 거부 당연…국가 경제 놓고 불장난해서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1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재의를 요구했다. 현 정부 41번째 거부권 행사다.

2025-04-01 18:29
[사설] 산불 추경 놓고 날 선 대립…샅바싸움 할 때인가

국토 면적의 0.5%를 삼킨 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가 참담하다. 이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재개했지만, 날 선 대립만 거듭하고 있다. 화마가 할퀴고 간 지역을 복구할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는지 의문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을 논의했다. 의미 부여는 어렵다. 기 싸움만

2025-03-31 19:05
[사설] 17개월 만의 공매도 귀환…정치에 휘둘려선 안 돼

국내에서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가 31일 재개된다. 17개월 만의 귀환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기대하고 보유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내고 주가가 내려가면 이익을 내는 거래 방법이다. 예상과 달리 주가가 오르면 손실을 본다.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눈엣가시다. 공매도가 늘어나면 소유 주식의 하락 압력이 커지는 탓이다. 더욱이 개인투자자 접근이 어렵

2025-03-30 18:30
[사설] ‘퍼펙트 스톰’ 봄철 산불…해마다 겪어야 하나

지난 주말 경북도 일부 지역에서 발화한 산불이 크게 번지고 있다. 조기 진화는 이미 물 건너갔고, 피해 권역은 경북권을 넘어섰다. ‘퍼펙트 스톰’이 따로 없다. 27일엔 산청에서 하동으로 번진 산불이 지리산국립공원 구역 안으로 옮겨붙었다. 강풍이 부는 데다 풍향이 수시로 바뀌는 탓에 진화 작업은 악전고투 중이다. 그간 잠정 확인된 피해만 봐도 역대 최

2025-03-27 18:38
[사설]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대체 어디 있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금 타이밍에 꼭 (시행)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계속 남는다”고 했다. 반도체 R&D(연구개발)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비대한 규제는 창의성을 추락시킨다”고 했다. 가장 큰 리스크로는 ‘불확실성’을 들었다. 최 회장 발언이 나온

2025-03-26 18:29
[사설] 관세 ‘D-데이’가 눈앞…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현대차그룹의 대미 투자 발표 행사에서 “많은 국가에 면제를 줄 수도 있다”고 했다. 국제 통상의 변곡점이 될 4월 2일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일부 국가나 부문이 면제(break)될 수 있느냐, 아니면 완전히 상호적이냐’는 질문에 종전과는 색깔이 다른 답을 내놓은 것이다. 지금껏 트럼프 행정부는 ‘더티 15

2025-03-25 18:48
[사설] ‘美 3000만대’ 앞둔 현대차, 관세전쟁도 극복하길

현대차·기아의 질주가 눈부시다. 미국 누적 판매 ‘3000만 대’가 연내 달성될 것이란 예고가 24일 나왔다. 현대차 그룹이 1986년 1월 ‘엑셀’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지 약 39년 만에 새 금자탑을 쌓는 것이다. 현대차그룹의 올해 2월까지 미국 누적 판매 대수는 2930만3995대다. 현대차는 제네시스 브랜드를 포함해 1711만6065대를 팔았고

2025-03-24 18:49
[사설] ‘조변석개’ 관치금융…빚·부동산 다 놓칠라

금융위원회 주재로 지난주 열린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5대 은행 측은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거래 건수와 가격 상승이 포착되는 만큼 ‘매수심리 확산 가능성’을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 대출 문턱을 높이라는 주문을 받은 셈이다. 금융당국은 “당분간 가계대출 가산금리 인하 요청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주 회의가 눈길을 끄는 것은 금융당국이

2025-03-23 18:34
[사설] ‘가족회사’ 선관위, 또 자정 시늉만 하다 말 건가

인사혁신처가 20일 채용 비리에 연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 11명에 대해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고 전날 선관위에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따끔한 방향 제시다. 앞서 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선관위는 유권해석 건과 별개로 최근 간부 자녀 11명을

2025-03-20 18:31
[사설] 의료·교육 현장 떠난 이들에겐 무관용뿐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19일 긴급회의를 열어 의대생 집단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합의했다. 유급·제적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가장 큰 배경은 ‘내년 의대 증원 0명’ 요구가 관철됐음에도 전국 의대 강의실이 텅 비어 있는 답답한 현실이다. 의대생들이 3월까지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원래 정원인 3058명

2025-03-19 18:38
[사설] 무역, 민감국가, 안보 패싱…대미 관계 총점검을

‘트럼프 청구서’가 한반도로 날아들기 시작했다. 무역 압박, 안보 패싱, 민감국가 지정 등 그 내용도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한미 관계를 총점검하고 총력 대응할 절박한 시기인데도 국가 리더십은 공백 상태고, 초당적 협력은 기대할 수조차 없다. 기가 찰 노릇이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미

2025-03-18 17:57
[사설] ‘사즉생’ 각오, 삼성에만 필요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는 사내 메시지를 내놓았다.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이런 메시지는 삼성 계열사 임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말부터 실시된 ‘삼성다움 복원을 위한 가치 교육’에서 공유됐다고 한다. 이 회장은 영상 메시지에서 “삼성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

2025-03-17 18:50
[사설] 집값 못 잡고 부채만 늘려… 정부 대책 어디 있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상위권인 것으로 거듭 확인됐다. 정부는 가계부채 비율을 80%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부동산 투기 심리가 꺾이지 않아 앞날은 미지수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도 악재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정부 대책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컨트롤타워가 있는지도 묻

2025-03-16 18:10
[사설] 사교육비 또 신기록, 누가 출산·육아 원하겠나

지난해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웃돌아 2007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수는 513만 명으로 1년 사이 8만 명(1.5%) 줄어든 반면 사교육비는 29조2000억 원으로 2조1000억 원(7.7%) 증가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13일 내놓은 2024년 통계는 전국의 약 3000개교 학생 7만4000명을 대상으로 사교

2025-03-13 18:29
[사설] 상속세 개편 방향 타당하지만 최고세율 손봐야

정부가 12일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이다. 유족(상속인)들은 각자 물려받는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게 된다. 정부 구상대로 개편되면 1950년 3월 상속세법이 처음 도입된 지 75년 만의 대전환이다. 현행 상속세는 어떤 논리로도 합리화하기 어렵다. 현행 세제가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이에 자산 가격

2025-03-12 18:33
[사설] 트럼프발 ‘R의 공포’ 먹구름…우산은 어디 있나

코스피가 시퍼렇게 물들었다. 11일 종가는 2537.60이다. 직전 거래일보다 32.79포인트(1.28%) 하락했다. 장중 한때 2.5%가량 내려 2500선을 위협받기도 했다.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장중 한때 3만6000선이 깨지며 3만5987까지 떨어졌다. 미국발 ‘R(경기침체)의 공포’가 덮친 탓이다. 한일만

2025-03-11 18:37
[사설] 기술 유출 피해 33조 원…솜방망이로 어찌 막나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가 최근 6년간 140건, 피해 규모는 3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10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유출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와중에 국가 경제의 명운이 달린 첨단 기술 유출 범죄를 발생 이전 단계에서

2025-03-10 18:33
[사설] ‘갈라파고스 상속세’ 개혁, 주저할 이유 없다

상속세 개혁에 모처럼 시동이 걸렸다. 정부는 이번 주중 ‘유산취득세 개편방안’을 공개한다. 여야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자는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물론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심 경쟁이 주된 동력이고, 최고세율 인하·최대주주 할증 폐지 논의는 겉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1997년 이후 28년

2025-03-09 18:29
[사설] 주 52시간도 못 풀면서 ‘K엔비디아’ 입씨름이니…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인공지능(AI)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할 50조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한국판 엔비디아(K엔비디아)’ 구상과 관련해 전날 국부펀드 언급을 하더니 하루도 안 돼 당 차원에서 ‘초대형 국부펀드 조성’ 카드를 내밀고 나선 것이다. 당 일각에선 수백조 원대 규모의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2025-03-06 18:18
[사설] 첨단산업 ‘50조 기금’…巨野도 적극 협조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쓰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50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경제관계장관·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등 10개 첨단전략산업에 5년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새 기금은 기존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확장판이라고 할

2025-03-0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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