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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책대출에도 DSR”…급한 불 끈다고 기름 끼얹진 말라는 것

서울 집값에 사이렌이 울렸다. 한국은행은 그제 보고서에서 주택 정책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총부채상환비율(DTI) 60%와 비슷한 수준으로 DSR 규제를 가하고 시장 상황을 살펴 강화·확대를 하자는 것이다. 한은이 표적으로 삼은 정책대출은 특혜보금자리론을 비롯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생아

2025-06-27 05:00
[사설] ‘6조 달러 한일 경제연대’ 상의 구상, 숙고할 가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재명 정부에 새 성장모델을 제안했다. 6조 달러 규모 한일 경제연합, 500만 명 해외 인재 유치, 소프트머니로의 돈 버는 방식 전환 등이 핵심이다. 25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 구상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책자에 담겨 정부, 국회, 대통령실 등에 전달됐다. 이번에 제안된 성장모델은 최태원 상의 회장이 그간 국회 강연, 언론 인

2025-06-25 19:45
[사설] 美가 주목하는 K-방산, ‘세계 4강’ 기대감 커진다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가 국방혁신단(DIU) 고위간부와 함께 한국을 찾는다고 한다. 24일 본지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방한을 앞둔 부차관보는 마이클 J. 바카로로, 국무부의 방산수출통제 분야를 맡는 인사다. 방한의 일차적 이유는 우리 방위사업청 주최로 다음달 8일 열리는 ‘2025년 대한민국 방위산업 국제학술 세미나’ 참석이다. 실제 초점은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2025-06-24 20:53
[사설] 전기료 동결보다 K-원전 청사진 제시가 급하다

한국전력공사가 23일 올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2분기와 같게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3분기 전기요금이 현 수준으로 동결된다는 뜻이다. 고지서의 한두 푼 차이에도 신경이 곤두서는 서민 가계로선 가슴을 쓸어내릴 소식이다. 하지만 한전 재무 부담이나 투자 수요 등을 고려하면 에너지 선심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찍히는

2025-06-23 18:43
중국 관영매체 “미국 이란 핵시설 공습, 국제 경제 심각한 도전”

미 국무장관 “중국도 연락해야”에 묵묵부답 중국에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거듭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과 관련해 중국에 “이란에 연락하길 권한다”고 밝힌 데 대해선 이렇다 할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23일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에서 “미국의 행동

2025-06-23 15:22
[사설] “부채 늘면 물가 뛴다”…민생 챙기려면 불편한 진실부터 직시해야

물가가 정부 부채에 어찌 반응하는지를 점검한 실증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22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연구진은 우리 정부 부채가 1% 늘면 소비자물가는 최대 0.15% 상승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성균관대 경제학과 이준상 교수·장성우 연구원, 한국은행 이형석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재정학연구 5월호에 게재한 ‘재정 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나온

2025-06-22 18:40
중국 “미국 이란 공격에 깊이 우려…국제법 위반”

“힘이 정의 만든다는 위험 선례 남겨”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것에 관해 중국 정부가 우려를 표명했다. 22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은 현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우린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다른 국가의 주권과 안보, 영토 보존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 상황 악화는 누구에게

2025-06-22 16:53
‘판도라의 상자’ 연 미국, 다시 중동 분쟁 ‘수렁’으로

이라크전 종전 14년 만에 직접 개입유엔 사무총장 “무력 사용 심각한 우려”미국 언론들, 확전 경계…악순환 시작 가능성중국, 예의주시…“무모한 긴장 고조” 미국이 판도라의 상자를 다시 열었다. 2011년 12월 이라크 전쟁 종식 후 14년 만에 다시 중동에서의 전쟁에 뛰어들면서다. 이란 공습을 놓고 찬반이 갈리는 가운데 중동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2025-06-22 16:32
[사설] 받아도 걱정, 민생지원금·채무 탕감…‘건전재정’ 의지도 다져야

이재명 정부가 출범 2주 만에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내놓았다. 20조 원 규모로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에는 전 국민에게 15만~5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1억 원 이하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최대 90% 채무 탕감 방안 등이 골자다. 필수 추경으로 당장 시급한 재해·통상 지원에 초점을 뒀던 1차 추경과 달

2025-06-19 19:26
[사설] 중동발 ‘유가·환율’ 요동…설상가상 경제 쇼크 대책 세워야

중동전 확전 우려에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고 있다. 고물가와 내수침체, 수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는 요인이다. 17일(현지시간)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 근월물 종가는 배럴당 76.54달러로 전장보다 3.22달러(4.4%)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근월물 종가

2025-06-18 19:06
[사설] 국가경쟁력 해치는 反기업 정서…규제 풀어 활력 키워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내놓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순위가 1년 전보다 일곱 단계 낮아진 27위를 기록했다.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 등 기업인 설문 비중이 큰 분야에서 1년 전보다 순위가 크게 낮아졌다. 설문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의 여파로 기업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IMD가 17일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

2025-06-17 18:54
[사설] 은행 연체율 11년 만에 최고…‘산소호흡기’ 연명으론 안된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과 가계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자영업자)와 가계 대출의 부실 지표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팬데믹 위기 이후 빚으로 연명해오던 자영업자들이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내수 침체 여파로 더는 버티기 힘든 한계 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025-06-16 19:38
[사설] 수술대 오른 78조 조세지출…정치색 빼고 실사구시 택해야

정부가 올해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78조 원에 달하는 조세지출 재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큰 틀에선 증세보다 재정지출 중복을 줄여 나라 살림 씀씀이를 효율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세지출은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 방식(감면)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간접적인 재정지출 성격이어서 ‘숨은 보조금(hidden subsidies)’으

2025-06-15 18:45
'일타 강사' 조정식, 문항 불법 거래 의혹 결국⋯'티처스2' 인터뷰 불참

일타강사 조정식이 결국 ‘티처스2’ 라운드 인터뷰에 불참한다. 12일 채널A ‘성적을 부탁해:티처스2’(이하 ‘티처스2’) 측은 “13일로 예정된 라운드 인터뷰 참석자 변경 건에 대해 하루 전 급히 전달하게 돼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제작진은 “당초 제작진 2인과 출연 강사 정승제, 조정식, 윤혜정 선생님이 모두 참석 예정이었으나, 논

2025-06-12 19:53
[사설] 이번엔 예스24 먹통 소동, ‘해킹 무방비 사회’ 민낯 아닌가

국내 대표 인터넷 서점인 예스24가 12일 “현재까지의 내부 조사 결과로는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만에 하나의 가능성에 대비해 알려드리고자 한다”면서 “향후 추가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 확인 시 개별 연락을 드리겠다”는 고객 안내문을 올렸다. 예스24는 앞서 9일 오전 랜섬웨어 공격을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급기야 먹통 나

2025-06-12 17:52
[단독] 예스24, '알라딘 해킹 사태' 당시 출판협회 보안 조사 거절해

2년 전 발생한 알라딘 전자책 유출 해킹 사태 당시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에서 진행한 시스템 보안 조사에 예스24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출판계에 따르면, 2년 전 출협은 알라딘 전자책 유출 사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보안업체와 전문가를 포함한 '알라딘 전자책 유출 피해 및 전자책 보안 실태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을 구성한 출

2025-06-12 11:47
'일타 강사' 조정식, 현직 교사에 문항 거래 반박⋯"5800만원 지급한 적 없어"

일타 강사 조정식(42)이 현직 교사에게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구매했다는 의혹에 반박했다. 11일 조정식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안은 “최근 보도된 조정식 강사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돼 있다”라며 “이로 인해 강사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조정식은 해당 교사에게 5800만원을 직접

2025-06-11 19:47
[사설] 코스피 2900선 돌파…‘정치 리스크’ 덜 수 있느냐가 관건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900선을 돌파했다. 11일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35.19포인트(1.23%) 오른 2907.04다. 코스피 종가가 2900선을 웃돈 것은 2022년 1월 14일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코스닥 시장도 전 거래일 대비 15.09포인트(1.96%) 오른 786.29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상승장을 이끈 주체는 외국인

2025-06-11 18:58
[사설] 서울 집값 불안 확산세…이번엔 국가 명운 걸고 차단해야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을 넘어 성북구와 노원구, 금천구 등 전방위로 번지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내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둔 대출 막차 수요 등이 모두 부동산 심리를 자극하는 탓이다. 민주당 정권 때마다 집값이 급등한 기억도 다시 없는 악재다. 1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

2025-06-10 18:46
[사설] 中 보안업체 아이순 의혹, ‘사이버 보안’ 각성 필요하다

중국발 사이버 위협이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겨냥한 공격으로 고도화되고 있다는 뉴스가 9일 나왔다. 미 법무부와 보안업계에 따르면 중국 보안업체 아이순(i-Soon)은 2023년까지 7년간 43개 중국 정부 기관에 해킹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월 미국에서 기소됐다. 문제는 그 해킹 표적에 LG유플러스와 외교부가 포함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는 점이

2025-06-0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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