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색결과, 8페이지

검색결과 총3,4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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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변석개’ 관치금융…빚·부동산 다 놓칠라

금융위원회 주재로 지난주 열린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5대 은행 측은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거래 건수와 가격 상승이 포착되는 만큼 ‘매수심리 확산 가능성’을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 대출 문턱을 높이라는 주문을 받은 셈이다. 금융당국은 “당분간 가계대출 가산금리 인하 요청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주 회의가 눈길을 끄는 것은 금융당국이

2025-03-23 18:34
[사설] ‘가족회사’ 선관위, 또 자정 시늉만 하다 말 건가

인사혁신처가 20일 채용 비리에 연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 11명에 대해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고 전날 선관위에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따끔한 방향 제시다. 앞서 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선관위는 유권해석 건과 별개로 최근 간부 자녀 11명을

2025-03-20 18:31
[사설] 의료·교육 현장 떠난 이들에겐 무관용뿐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19일 긴급회의를 열어 의대생 집단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합의했다. 유급·제적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가장 큰 배경은 ‘내년 의대 증원 0명’ 요구가 관철됐음에도 전국 의대 강의실이 텅 비어 있는 답답한 현실이다. 의대생들이 3월까지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원래 정원인 3058명

2025-03-19 18:38
[사설] 무역, 민감국가, 안보 패싱…대미 관계 총점검을

‘트럼프 청구서’가 한반도로 날아들기 시작했다. 무역 압박, 안보 패싱, 민감국가 지정 등 그 내용도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한미 관계를 총점검하고 총력 대응할 절박한 시기인데도 국가 리더십은 공백 상태고, 초당적 협력은 기대할 수조차 없다. 기가 찰 노릇이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미

2025-03-18 17:57
[사설] ‘사즉생’ 각오, 삼성에만 필요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는 사내 메시지를 내놓았다.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이런 메시지는 삼성 계열사 임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말부터 실시된 ‘삼성다움 복원을 위한 가치 교육’에서 공유됐다고 한다. 이 회장은 영상 메시지에서 “삼성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

2025-03-17 18:50
[사설] 집값 못 잡고 부채만 늘려… 정부 대책 어디 있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상위권인 것으로 거듭 확인됐다. 정부는 가계부채 비율을 80%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부동산 투기 심리가 꺾이지 않아 앞날은 미지수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도 악재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정부 대책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컨트롤타워가 있는지도 묻

2025-03-16 18:10
[사설] 사교육비 또 신기록, 누가 출산·육아 원하겠나

지난해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웃돌아 2007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수는 513만 명으로 1년 사이 8만 명(1.5%) 줄어든 반면 사교육비는 29조2000억 원으로 2조1000억 원(7.7%) 증가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13일 내놓은 2024년 통계는 전국의 약 3000개교 학생 7만4000명을 대상으로 사교

2025-03-13 18:29
[사설] 상속세 개편 방향 타당하지만 최고세율 손봐야

정부가 12일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이다. 유족(상속인)들은 각자 물려받는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게 된다. 정부 구상대로 개편되면 1950년 3월 상속세법이 처음 도입된 지 75년 만의 대전환이다. 현행 상속세는 어떤 논리로도 합리화하기 어렵다. 현행 세제가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이에 자산 가격

2025-03-12 18:33
[사설] 트럼프발 ‘R의 공포’ 먹구름…우산은 어디 있나

코스피가 시퍼렇게 물들었다. 11일 종가는 2537.60이다. 직전 거래일보다 32.79포인트(1.28%) 하락했다. 장중 한때 2.5%가량 내려 2500선을 위협받기도 했다.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장중 한때 3만6000선이 깨지며 3만5987까지 떨어졌다. 미국발 ‘R(경기침체)의 공포’가 덮친 탓이다. 한일만

2025-03-11 18:37
[사설] 기술 유출 피해 33조 원…솜방망이로 어찌 막나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가 최근 6년간 140건, 피해 규모는 3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10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유출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와중에 국가 경제의 명운이 달린 첨단 기술 유출 범죄를 발생 이전 단계에서

2025-03-10 18:33
[사설] ‘갈라파고스 상속세’ 개혁, 주저할 이유 없다

상속세 개혁에 모처럼 시동이 걸렸다. 정부는 이번 주중 ‘유산취득세 개편방안’을 공개한다. 여야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자는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물론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심 경쟁이 주된 동력이고, 최고세율 인하·최대주주 할증 폐지 논의는 겉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1997년 이후 28년

2025-03-09 18:29
[사설] 주 52시간도 못 풀면서 ‘K엔비디아’ 입씨름이니…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인공지능(AI)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할 50조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한국판 엔비디아(K엔비디아)’ 구상과 관련해 전날 국부펀드 언급을 하더니 하루도 안 돼 당 차원에서 ‘초대형 국부펀드 조성’ 카드를 내밀고 나선 것이다. 당 일각에선 수백조 원대 규모의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2025-03-06 18:18
[사설] 첨단산업 ‘50조 기금’…巨野도 적극 협조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쓰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50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경제관계장관·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등 10개 첨단전략산업에 5년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새 기금은 기존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확장판이라고 할

2025-03-05 18:34
[사설] 국내 첫선 ATS…주식투자 편익 제고가 관건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4일 개장했다. 한국거래소(KRX)의 전신인 대한증권거래소가 1956년 개설된 이후 70년 가까이 이어진 증권거래 독점 체제가 막을 내린 것이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시장 혁신에 필요 이상 시간이 걸린 감도 없지 않다. ATS는 정규 증권거래소의 주식 매매

2025-03-04 17:58
[사설] 車 부품 ‘관세전쟁’ 쇼크…기업 붙잡을 대책 있나

한국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이 지난해 82억2200만 달러(약 11조8000억 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내 완성차 업계를 대표하는 현대차·기아도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월별 미국 판매 대수 신기록 행진을 벌이고 있다. 2월엔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3만881대를 판매했다고 한다. 완성차도, 부품도 호조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

2025-03-03 18:49
[사설] 고용시장 춘래불사춘…노동·규제 개혁 시급하다

고용 한파가 심각해 봄이 와도 봄기운이 없다. ‘춘래불사춘’이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1월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8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1991만6000명) 대비 2만2000명 줄었다. 지난해부터 증가세가 둔화하다 급기야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고용 쇼크가

2025-02-27 18:19
[사설] 분위기 파악 못 하는 민주당의 ‘상법’ 폭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중도층을 겨냥해 ‘중도 보수’, ‘친기업’ 깃발을 흔드는 거대 야당 대표가 대다수 기업이 반대하는 방향으로 내달리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기업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한국

2025-02-26 18:40
[사설] 금리는 고육책, 경제 살릴 골든타임 허비 않기를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p) 낮췄다. 환율과 물가가 높은 수준이라 적잖게 부담스럽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에 더 무게를 뒀다.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는 신호등도 켰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11월) 1.9%보다 대폭 낮춘 1.5%로 제시했다. 석 달 만에 0.4%p 인하다. 지난달 이례적으로 발표한

2025-02-25 18:30
유바이오로직스, 콜레라 백신 연간 9000만 도스 생산 임박

유바이오로직스는 춘천 제2공장(V Plant)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경구용 콜레라 백신 ‘유비콜-에스’의 GMP 적합판정 및 이에 따른 완제품 제조소 추가 승인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콜레라 백신 공급 증대를 위해 지난 3년간 빌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약 1000만 달러의 지원을 받아 제2공장 내에 원액 및 완제시설을 증설했다. 지

2025-02-25 14:24
[사설] 中 초저가 파상공세…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초저가 물량 공세에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어 테무까지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직접 진출을 선언하면서다. 국내 제조 및 신선식품 시장까지 넘보는 초거대 플랫폼 등장이 임박한 상황이다. 국내 제조·유통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일각의 비명은 엄살이 아니다.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이른바 C커머스

2025-02-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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