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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전송 시 매출액 6% 이하 과징금…부당이익도 몰수

불법 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악성 스팸 전송자의 부당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 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 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에는 불법 스팸 전

2026-03-24 16:12
서스틴베스트, LG화학 독립이사·주주환원 강화안 찬성 권고

국내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가 LG화학 정기 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기업가치 제고와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겨냥한 주주제안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 경영권을 흔들기 위한 제안이라기보다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주주 소통을 보완하는 장치라는 판단에서다. 24일 의결권자문업계에 따르면 서스틴베스트는 오는 31일 예정된 LG화학 정기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한 보고

2026-03-24 15:38
롯데홈쇼핑, 김재겸 대표 재선임…태광 선임 반대에도 “적법한 절차 따른 조치”

롯데홈쇼핑이 24일 이사회를 열고 김재겸 대표이사의 재선임과 외부 감사위원 3인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롯데홈쇼핑은 서울 양평동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 결과에 관해 "최근 주주 간 발생한 일련의 사안을 고려해 특정 주주와 이해관계 없는 독립성이 확보된 인사로만 감사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 및 대표이사 재선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

2026-03-24 14:41
'10조 AUM' 스틱인베스트먼트, 순이익 150억…성과보수가 당긴 실적

지난해 순이익 전년 比 59%↑…성과보수 급등에 호실적최대주주 '미리캐피탈'로 변경…글로벌 투자사로 도약하나 국내 사모펀드운용사(PE)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운용자산(AUM) 10조원대를 기반으로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관리보수 중심의 안정적 수익 구조 위에 성과보수가 더해지며, 이익 증가 폭이 확대된 모습이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2026-03-24 14:03
'핵폭탄'이라던 '보유세' 또 언급한 李…더 센 부동산 규제 나오나 [SNS 정책레이더]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카드'라고 언급해온 보유세를 다시 거론했다. 직접적인 증세 방침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해외 주요 도시와의 보유세 수준을 비교한 점에서 세제 개편 논의와 맞물려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은 '빈말'(?)을 잘 하지 않는 이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할 때 이번 메시지를 단순한 의견 표명 이상으로 받아들이며 긴장

2026-03-24 10:41
Sh수협은행, 주요 시중은행 이어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

농협과 같은 27일부터 시행…은행권 ‘주4.9일제’ 확산 Sh수협은행이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도입한다. 주요 시중은행에 이어 NH농협은행도 같은 날 제도 시행에 나서면서 은행권 전반으로 이른바 ‘주4.9일제’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Sh수협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매주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오후 6시

2026-03-24 10:07
딜로이트, 한국회계학회와 '2026년 경제·거버넌스 트렌드' 세미나 개최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한국회계학회와 다음달 29일 '2026년 경제 및 거버넌스 트렌드: 기업 지배기구의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지배구조의 구조적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기관투자자 공시의 중요성과 지배구조와 재무성과 간 연계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

2026-03-24 08:46
[논현광장_임성호의 정치원론] 보편성 결여한 정치 강자의 운명

정파성 추구가 단기성과 낼지언정두루 통하는 원칙이라야 존경받아사법 논란거리 국정타당성 따져야 위르겐 하버마스(J. Habermas)가 얼마 전 타계했다. 그가 세계적으로 대(大)학자라 불린 건 좁은 맥락에서만 유효한 논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두루 다가갈 수 있는 보편성을 강조한 덕이다. 그는 공론장에서 보편성 지향의 담론과 숙의를 통해 공적 정당성을

2026-03-24 06:00
"구세대 실손, 돈 주고서라도 정리?"... 금융당국 ‘재매입’ 카드에 업계 고심 [닫히는 실손보험]

기존 계약 ‘돈 주고 정리’하는 재매입, 기준 마련 난제부담 커지자 보험업계 신중론⋯세부안 논의도 지연 금융당국이 5세대 실손의료보험 중심의 세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1·2세대 실손 계약에 대한 ‘재매입’ 방안을 검토하면서 보험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당국은 손해율의 주범인 구세대 실손을 정리해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지만 업계는

2026-03-24 05:00
조현,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호르무즈 선박 안전 보장 촉구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장관과 전화통화톰 베런슨 네덜란드 외교장관과도 통화…에너지 공급망 협력 공감대 조현 외교부 장관이 23일 오후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 보장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 정상화를 위한 이란의 긴장 완화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최근 중동 갈등이 글로벌 안보와

2026-03-23 20:04
SNT그룹, 모티브 중심 '로봇·공작기계' 재편…스맥 지분 전량 이전

SNT홀딩스가 보유 중이던 스맥 지분 전량과 자회사 SNT로보틱스 지분을 SNT모티브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그룹 내 사업 구조 재편이 본격화됐다. 단순 지분 이동을 넘어 로봇·자동화·정밀기계 사업을 모티브 중심으로 통합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SNT홀딩스는 23일 공시를 통해 스맥 지분 931만3140주(13.65%) 전량을 SNT모티브에 이전하

2026-03-23 18:48
정수은 상대원2구역 조합장 “공사비·분담금 예측 가능해야”

“시공사 교체, 일정 영향 제한적…7~8월 착공 목표”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비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조합이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구조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정수은 상대원2구역 조합장은 2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기존 시공사의 공사비 인상 가

2026-03-23 16:50
LG, ‘사외이사 의장 체제’ 확산…구광모 회장, 경영 집중 전망

주요 계열사 중심 이사회 독립성 강화 흐름의장-대표 분리로 글로벌 지배구조 기준 맞춘다 LG그룹이 상장 계열사를 중심으로 이사회 의장직을 사외이사에게 맡기는 체제를 확대 적용할 전망이다. 그룹 전반에서 ‘이사회 독립성 강화’ 흐름에 맞춰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LG를 포함한 주요 상장 계열사들은 주주총회 이후 이사

2026-03-23 16:44
김영환 ‘컷오프’ 가처분 심문…“자의적 판단” vs “자율 영역”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법원에서 열렸다. 김 지사 측은 “사유 설명 없이 ‘세대교체’ 등 추상적 기준만 내세운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자의적 판단”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른 결정”이라며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

2026-03-23 14:57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노조와 ‘전격 회동’⋯“대화 통해 문제 풀어야”

이재용 자택 기자회견 예고 직후 긴급 미팅OPI 상한 폐지·성과급 투명화 놓고 입장차 여전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국면 속에서 전격 회동을 갖고 교섭 재개 가능성을 타진했다. 다만 성과급 체계 개편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가 여전히 커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

2026-03-23 13:26
박홍근 청문회서 野 공세…“빚부터 갚아라”ㆍ“사면 허위”

재경위 청문회…추경 필요성 놓고 여야 공방“고환율 속 재정 확대 부적절” vs “신속 추경 불가피” 충돌‘사면 표기’ 논란·SOC 수도권 쏠림까지 쟁점 확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재정 정책과 후보자 자격 문제를 동시에 겨냥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026-03-23 13:02
북미 최대 연기금 캘퍼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재선임 '반대'

북미 최대 공적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캘퍼스)가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캘퍼스는 이달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 주총 안건 중 최 회장을 비롯해 김보영 감사위원 후보, 이민호 감사위원 후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낸 것으로 알려졌

2026-03-23 11:57
빌라·단독주택 골목까지 '아파트식 관리'⋯서울시, 모아센터 28곳으로 확대

지난해 개소당 1715건, 순찰 620회⋯만족도 99%순찰·시설점검·소규모 수리 등 생활 밀착 서비스 강화 서울시가 빌라·단독주택 밀집 지역까지 아파트 관리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확대한다.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저층 주거지에 '모아센터'를 대폭 늘려 생활 안전과 주거 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3일 저층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2026-03-23 11:15
머스크, AI 칩 직접 생산 나선다…텍사스 오스틴에 ‘테라팹’ 구축 계획 발표

“미래 사업 추진 위한 필수적인 과제”모건스탠리 “수년간 200억달러 지출 전망”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핵심 사업에 사용될 인공지능(AI) 칩 자체 조달 계획을 발표했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미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행사에서 “오스틴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 시설

2026-03-23 10:40
박형준, ‘부산 발전 특별법’ 촉구 삭발…“미래 위한 법안 통과시켜야”

국힘 “대한민국 미래 법안”민주 겨냥 “약속하고도 발목”김미애 “민생 법안 외면 말라”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삭발까지 감행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법안”으로 규정하며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23일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한 데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2026-03-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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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골에 내려와 돌아앉은 아내를 보듬는 일에 대해

경북 김천시의 고요한 산기슭에 ‘에너자이저’라는 별명을 가진 이가 산다. 귀농인 박채선(55, ‘김천숲마루원농장’ 대표)이다. 그는 타고난 박력을 풀가동해 내내 농사를 힘차게 밀어붙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농장 일 하나를 트랙으로 삼아 질주했다. 도중에 난데없는 과속방지턱을 만나 비틀거리기도 했다. 그때마다 영리한 고양이가 상황을 골똘히 주시해

2026-03-22 06:00
주택 공사 비용 경비 인정 가이드

주택을 사고 나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사 비용이 발생한다. 인테리어 공사 비용도 마찬가지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때 이러한 공사 비용의 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감소될 수 있다. 경비 인정 기본 원칙 주택을 취득한 후 보유하는 과

2026-03-16 06:00
가수금 관련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법인은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나 신용도나 담보 문제, 급한 자금 수요 등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럴 때 법인은 대표이사나 임원 등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이자 없이 빌린 자금을 흔히 ‘가수금’이라고 부른다. 가수

2026-02-13 07:00

넥스블록

바이낸스 이란 연계설 반박에도 美 정치권 비판 확산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이란 관련 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전면 반박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막대한 자금 유출과 부당해고로 미국의 금융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낸스는 2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제재 대상 연계 자금 조사 직원 해고’ 의혹에 대해 “허위이며 명예훼손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외신은 바이낸스 내부 문서

2026-02-25 13:56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두고 “혁신 위축·책임 경영 약화” 우려 제기사후적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소급입법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은행 중심 인수 구조 형성 시 금가분리 원칙 충돌 논란 인위적인 지분 규제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

2026-02-25 08:50
디지털 증권 속도전 흔들⋯협의체 일정 미확정ㆍ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연기 영향

토큰증권 협의체 2월 출범 예고에도 ‘구체화’ 지연참여 기관·업계 “공식적 연락·가이드라인 받지 못해”투자계약증권 유통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도 미결 디지털증권 제도화 논의가 다소 더딘 흐름을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출범을 예고한 ‘토큰증권 협의체’ 구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결론도 미뤄지면서 정책 전반이

2026-02-13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