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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 전 구간 1%포인트 인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새 정부의 세제개편을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공포
    2025-12-16 14:04
  • 중기중앙회 “노란우산으로 소득공제 효과 챙겨가세요”
    중기중앙회 “노란우산으로 소득공제 효과 챙겨가세요”
    중소기업중앙회는 “2025년도 절세전략으로 고민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12월 중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월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부금을 납부할 수 있고, 납부한 부금은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절세효과는 최대 39만 원에서 154만 원
    2025-12-16 12:00
  • 2030 여윳돈 3년만에 감소⋯벌이는 찔끔 늘고 주거비·이자 껑충
    2030 여윳돈 3년만에 감소⋯벌이는 찔끔 늘고 주거비·이자 껑충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 속에 2030세대의 지갑 사정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벌이는 시원찮은데 월세와 대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저축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윳돈'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흑자액은 124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2025-12-14 10:16
  • 늘어난 부자, 더 쏠린 자산⋯한국 富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늘어난 부자, 더 쏠린 자산⋯한국 富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금융자산 10억 부자 47.6만명…유망 투자처로 '주식' 꼽아부자들 총 자산 3066조…전체 가계 금융의 60.8%초고자산가 증가 속도 연평균 12.9%…부동산 비중 줄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가 47만 명을 넘어섰다. 인구의 1%에도 못 미치는 이들이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는 더 공고해졌다.
    2025-12-14 09:25
  • 경제 허리 중산층 '흔들'...3분위 소득증가율 1.8% '역대 최저'
    경제 허리 중산층 '흔들'...3분위 소득증가율 1.8% '역대 최저'
    3분위 소득증가율 지난해 1.8% 수준...소득분위별 증가율 '꼴찌' 통상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 허리로 불리는 중산층의 소득과 자산 여력마저 둔화하며 양극화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
    2025-12-10 10:27
  • 같은 원장·도보 25분이면 한 학원?…法 "별개 사업장"
    같은 원장·도보 25분이면 한 학원?…法 "별개 사업장"
    法 "사업자 등록·장소 모두 분리…단일 사업장 인정 부족"근로기준법상 5인 기준 미달…중노위 판단 그대로 유지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학원이 1.5km 거리에 있고 운영 방식이 유사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해고 통보를 받은 시간강사 이모 씨가 중
    2025-12-07 09:00
  • "부자는 자산 늘고 빈곤층은 쪼그라들었다"…더 벌어진 자산 양극화
    "부자는 자산 늘고 빈곤층은 쪼그라들었다"…더 벌어진 자산 양극화
    상위 20% 자산 8%↑·하위 20%는 6%↓…‘부익부 빈익빈’ 심화재산소득 9.8% 폭증…근로소득만 제자리하위층 자산 줄고 부채 늘며 재무건전성 추락 대한민국 가구의 평균 자산이 5억6000만 원대를 기록하며 양적 성장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부유층의 자산은 불어난 반면, 저소득층의 자산은 오히려 감소해 계층
    2025-12-04 12:04
  • 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기획감독
    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기획감독
    정부가 ‘가짜 3.3 계약’으로 불리는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2개월간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은 종사자의 실질적 계약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사용자(사업주)가 사회보험 납부 및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할
    2025-12-04 12:00
  • 자산·소득 양극화 심화⋯지니계수 '통계 집계 이래 최악'
    자산·소득 양극화 심화⋯지니계수 '통계 집계 이래 최악'
    자산·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국가데이터처는 4일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이 5억6678억 원으로 전년보다 4.9%, 부채는 9534만 원으로 4.4%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억7144만 원으로 5.0% 늘었다. 순자산은 상위 가구 쏠림이 심화했다. 10
    2025-12-04 12:00
  •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 소득 더 늘었다…여성 증가폭이 더 커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 소득 더 늘었다…여성 증가폭이 더 커
    데이터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주요 정책과의 연계 활용 방안' 발표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소득 있는 사람 10명 중 7명은 청년층수도권·충청권은 유출보다 유입 청년 더 많아...부울경 등은 타지역行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일하러 온 청년들은 지방에 남아 있었을 때보다 돈을 더 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청년이 남성보다 소득이 더 많
    2025-12-03 12:00
  • “소상공인의 소득공제·목돈 마련, 노란우산으로”
    “소상공인의 소득공제·목돈 마련, 노란우산으로”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올해 소득공제와 함께 퇴직금(목돈)을 준비하려면 12월 중 노란우산에 분기납으로 가입하면 된다”고 2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후를 대비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는 제도로 ‘사장님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공제제도다. 매월 최소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월 부금액을
    2025-12-02 12:00
  • 3분기 가구소득 3.5%↑⋯소비쿠폰 효과
    3분기 가구소득 3.5%↑⋯소비쿠폰 효과
    3분기 가구소득이 전년보다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공적이전소득이 급증한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는 27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43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5%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득 항목별로 근로·사업소득은 정체됐으나, 공적이전소득이 74만4000원으
    2025-11-27 12:00
  • [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가짜 3.3% 계약’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10월 23일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 정보와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자료 등을 연계·분석할 수 있어 개별 신고가 없더라도 유관기관 자료만으로도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사업주, 비용
    2025-11-26 06:00
  • 여야,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다수동의…'부자 감세' 반대 의견도
    여야,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다수동의…'부자 감세' 반대 의견도
    여야와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에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애초 정부안의 적용 시점은 2027년부터였으나 이를 더 앞당기라는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쳐
    2025-11-24 15:20
  •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불발…"인하는 공감, 범위는 이견"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불발…"인하는 공감, 범위는 이견"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적용 범위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국회 본관에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으나 쟁점이 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건은 24일로 논의를 미뤘다. 기재위 소속 한 관계자는 "정부 발표안보다는 낮
    2025-11-20 17:40
  • 환치기부터 편법 자금조달까지...정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
    환치기부터 편법 자금조달까지...정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
    A 국적의 한 외국인은 서울 일대에서 주택 4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17억3500만 원 중 약 5억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같은 국적 지인들을 통한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했다. 또 다른 B 국적 매수인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전액 예금으로 조달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
    2025-11-17 16:30
  • [노트북 너머] 친시장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 코스피 5000 도약 키포인트
    [노트북 너머] 친시장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 코스피 5000 도약 키포인트
    “코스피 5000 달성하려면 세제 개선은 당연히 추진돼야 한다.” 코스피 4000을 돌파한 국내 증시가 성장 동력을 꺼트리지 않으려면 ‘이중과세’와 ‘누진 부담’이라는 낡은 틀에 갇힌 배당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기업은 이미 법인세를 낸 뒤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주주는 이 배당금에 다시 개인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 연간 배당
    2025-11-04 08:04
  • 용산구, '희망저축계좌Ⅰ' 4차 신규 가입자 14일까지 모집
    용산구, '희망저축계좌Ⅰ' 4차 신규 가입자 14일까지 모집
    서울 용산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립을 돕기 위한 '희망저축계좌Ⅰ' 4차 신규 가입자를 이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 활동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참여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
    2025-11-03 13:51
  • 국세청,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 중간예납 고지…“실적 줄면 추계신고로 감면”
    국세청,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 중간예납 고지…“실적 줄면 추계신고로 감면”
    12월 1일까지 납부…올해 상반기 실적 악화 땐 세금 부담 완화 가능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분납 허용…재난·경영난 땐 최대 9개월 연장 국세청이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에 들어간다.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이 대상이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2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는
    2025-11-02 12:00
  • 영등포구,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만기자 211명⋯최대 1080만원 지급
    영등포구,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만기자 211명⋯최대 1080만원 지급
    서울 영등포구가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만기자 211명에게 1인당 최대 1080만 원의 만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30만 원을 함께 적립
    2025-10-3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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