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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대외불확실성 확대...美 무역법 301조 조사 전략적 대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대외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변화의 바람이 거셀 때 누군가는

2026-04-13 09:30
보증금 못 받았는데 상가 재건축...대법 "조합이 돌려줘야"

재건축 구역 상가에서 장사하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 건물을 양도받은 재건축 조합이 최종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구역 상가에서 와플 장사를 하던 임차인 A 씨가 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건물 인

2026-04-09 12:05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공사 시작도 못한 대장홍대선 [르포]

부천 대장~홍대 20.1㎞ 광역철도…2031년 개통 목표착공식 4개월 지났지만 인허가 막혀 실착공 '0' "레드로드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 대장홍대선 공사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찾은 홍대입구역 일대에서 현장 대신 눈에 들어온 현수막이다. 대장홍대선은 지난해 말 착공을 공식화했으나 4개월째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마포구와 홍대입

2026-04-07 14:00
'규제 완화' 날개 단 증권, ‘이자 장사’ 굴레 갇힌 은행 [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上-②]

최근 금융산업의 무게중심이 은행에서 증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통의 강자였던 은행이 ‘이자 장사’ 논란과 엄격한 규제의 덫에 갇혀 주춤하는 사이, 증권사들은 ‘자본의 꽃’으로 불리며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다. 대형 증권사의 이익 체력이 시중은행을 추월하는 ‘골든 크로스’ 현상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본지는 이번 기획 시리즈를 통해 증권과

2026-04-06 05:00
GCF, 한국국제협력단 녹색기후기금 사업 승인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가 한국국제협력단 녹색기후기금 사업을 승인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제44차 GCF 이사회가 지난 25~28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설립된 세계 최대의 기후 기금이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사업을 포함해

2026-03-29 12:00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사당5구역 통합심의 통과·사당1동 SH모아타운 선정신대방삼거리역 일대 용적률 600% 파격 상향노량진뉴타운 1만 가구 주거 단지 탈바꿈 가시화 서울 동작구가 강남과 여의도를 잇는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서남권의 핵심 상업·업무 복합 거점으로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량진뉴타운의 대규모 인허가가 마무리되며 1만 가구 규모의 주거지도

2026-03-16 06:00
'LH 중심'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확대⋯재무 부담·실행력은 우려

수도권 공공주택 135만가구 계획⋯LH 55만6000가구 담당임대주택 운영손실 2조8311억원⋯공공주도 공급 부담 커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계획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LH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주택 착공 등 실행에 적극적으로 나서

2026-03-15 10:41
수원특례시의회, 제399회 임시회서 조례안 22건 처리…수돗물 안심·난임 지원·방문 의해 조례 가결

수원특례시의회가 시민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22건의 안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며 2026년 봄 의정활동에 속도를 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원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03-12 14:48
한화 건설부문, 화재 감지 탑재 ‘천장형 전기차 충전기’ 개발⋯포레나 단지 도입

㈜한화 건설부문은 화재 감지 기능을 추가한 천장형 전기차 충전 시스템 ‘EV 에어스테이션’ 개발을 완료하고 한화포레나 단지에 본격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EV 에어스테이션은 국내 최초로 천장에서 충전 커넥터가 내려오는 방식의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다. 지능형 전력 분배 기술을 적용해 하나의 충전기로 차량 3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 공간 효율성과 이

2026-03-11 09:18
3년 만에 도심복합사업 공모 재개…주민 제안·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국토교통부가 3년 만에 노후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시작한다. 주민 직접 제안 방식과 용적률 완화 등 규제 문턱을 낮춰 서울 노후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 접수

2026-03-10 13:00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초광역시대 본격 개막 [막오른 행정통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전남·광주 통합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초대형 광역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됐다.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전남광주특별시)는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받으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보장받는다. 광주전남특별시는 일반 광역시·도와 ‘급’이 다른 지위를 보장받는다. 정부 직할로 설치돼 서울

2026-03-02 16:15
지난해 서울 아파트 준공 5만가구...전년 대비 51.5% 늘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착공·준공 실적이 직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은 전년보다 24%, 준공은 51% 가량 증가했다. 서울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실적통계,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서울시 정비사업 통계 등 행정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 착공 실적은 3만2000가구로 전년 대비 23.

2026-02-04 11:15
與 "충남·대전 통합특별시법, 2월 국회 통과 목표"

황명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신호탄 될 것"국무총리 소속 지원위 설치·부시장 4인 증원"국민의힘 법안과 행안위서 대체토론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가 2일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2026-02-02 15:52
정부 ‘영끌’했지만⋯용산·과천·태릉 등 곳곳이 암초 [1·29 주택공급 대책]

용산 1만 가구 공급 놓고 서울시와 이견과천·태릉CC는 지자체·주민 반발6만 가구 중 순증은 5만 가구 불과 정부가 서울·경기 알짜 부지를 활용해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시장의 시선은 차갑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배정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급 규모를 두고 서울시와 마찰이 예상되면서 적기 공급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

2026-01-29 16:47
통합특별시에 4년 최대 20조 투입…서울시 위상 부여·공공기관 우선 이전

金 총리,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대전충남-광주전남 통합 힘받을 듯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간 통합하는 통합특별시(가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합동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발표했다. 김

2026-01-16 10:32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 적법' 판결…360조 투자 '청신호', 새만금 이전론도 약화 전망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이 법원으로부터 '승인 적법' 판결을 받으며 본격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법조계와 지역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날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소

2026-01-15 16:26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환경단체 패소

환경단체가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무효 확인·취소 소송에서

2026-01-15 11:17
EDCF 전 과정 정보 공개 확대…정부, 유상원조 투명성 강화 나선다

정책실명제·사업이력제 도입…위법·부정행위 차단 장치 강화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예산 관리 개선으로 책임성 제고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는 한편 위법·부정행위 차단 장치를 강화해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5-12-22 17:00
전기차 화재 ZERO 목표…한화 건설부문, ‘EV 에어스테이션’ 본격 공급

㈜한화 건설부문이 화재감지 기능을 추가한 차세대 천장형 전기차 충전 시스템 ‘EV 에어스테이션’의 개발을 완료하고 한화포레나 단지에 본격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EV 에어스테이션’은 국내 최초로 천장에서 커넥터가 내려오는 전기차 충전시스템으로 지능형 전력분배 기술을 적용해 하나의 충전기로 3대의 차량을 동시에 충전하며 공간 효율성과 이용 편의성을

2025-12-17 09:12
42억 더 받고도 인터넷 속도 그대로…이문아이파크자이 ‘특등급 업그레이드’ 논란

입주 시점과 맞물려 하자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이문3구역 재개발)’에서 이번에는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업그레이드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법적 기준 충족’과 ‘체감 품질 개선’ 중 어느 요소가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업그레이드의 본질이었는지를 놓고 해석이 갈리면서 설계변경이 ‘합당한 투자였는가’에 대한

2025-12-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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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재건축조합이 리모델링에 주목하는 이유

아파트 시장에 리모델링 열풍이 불고 있다. 재건축이 정부의 각종 규제에 부딪히자, 재건축 수요가 리모델링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노후 아파트에 사는 시니어라면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관련 정보가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의 원인을 짚어보고, 리모델링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한다. 최근 아파트 시장에서 재건축의 대

2021-10-08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