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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넘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점주 “환영” vs 본사 “졸속” 희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규제하고 점주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해당사자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본사 경영위축 여파가 가맹점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 반면 가맹점협의회 측은 점주 지위 향상의 시작이라며 반색하고 나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점주 단체협상

2025-12-11 19:04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스케치북 든 野...필리버스터 정국 격화

국민의힘이 11일 본회의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았다. 이날 국회는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41명 중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 권한 강화와 함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가맹본부가 등록

2025-12-11 16:52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캠핑카 공유도 허용 추진

앞으로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한다. 주류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도 현행보다 최대 두 배까지 늘리고, 규제로 묶여 있던 캠핑카 공유 대여도 플랫폼을 통해 가능해질 전망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 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시

2025-12-08 12:00
공정위, 16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은 업계 수요조사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금업, 2차전지제조업 등 2개 분야를 신규 제정했다. 금형 제작업 등 14개 업종은 거래 현실 및 관련 법령의 변동사항을 반영해 개정했다.

2025-11-28 10:00
공정위, 마음대로 안마 수가 인상한 '대한안마사협회' 시정명령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는 소속 안마원의 안마 수가 인상을 결정한 뒤 이를 준수하도록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2024년 1월 대의원 총회 등을 통해 협회 소속 안마원의 안마 수가를 현행 60분 기준으로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준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정

2025-11-03 12:00
조순열 서울변회장, 공정위 앞 1인 시위⋯"사무 개입 중단하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변호사단체 사무 개입 중단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서울변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사법 피해자를 보호하는 변호사단체에 대한 업무방해를 중단하라"며 공정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시위에는 조순열 서울변회장, 김기원 서울변회 수석부회장, 조재민 특별보좌관 등이

2025-10-29 18:04
서울변회 “공정위는 변호사단체 사무에 개입 말라”

변호사 10명 중 9명…89.9% 응답‘네트워크 로펌’ 부적절한 업무처리“변호사 직역 전반 신뢰 떨어뜨려”‘불량 로펌’ 정보 공개⋯변호사 80% 찬성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1일 성명서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의 사무에 개입하고 부조리한 법무법인을 감싸는 행태에서 즉시 손을 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

2025-10-21 16:29
[논현논단] 계약서 위의 사장, 매장 안의 근로자

가맹점주, 사업자·근로자 구분 모호대법은 특고직 근로자성 인정 추세실질지배 따라 책임 일치 흐름 보여 편의점 카운터 뒤에 선 점주 김 씨는 밤 9시에 아르바이트생과 교대하였다. 편의점 조끼를 걸친다. 왼쪽 가슴팍에 달린 명찰에는 점주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그도 본사가 정한 매뉴얼대로 진열하고, 정해진 수칙에 따라 일을 한다. 사장인지 근로자인지, 김 씨

2025-09-24 21:11
인삼공사, 정관장 가맹점과 동반성장 파트너십 MOU 체결

KGC인삼공사가 정관장 가맹점사업자협회(정가협)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맹점 매출 활성화와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이 핵심이다. 인삼공사와 가맹점 사업자들은 협약을 통해 판촉행사와 점포 환경 개선과 관련한 사전협의 및 공정한 비용 부담 기준을 재확인하고 가맹점 상생지원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5-09-04 10:13
과징금 일부 취소 뒤집힌 치킨프랜차이즈⋯17억대 소송서 공정위 최종 승소

항소심, 2022년 전체 과징금 중 4억9500만원 취소 판결대법 “불이익 제공 행위 해당⋯원심 법원, 다시 판단해야”파기환송심, 대법 판단 기속⋯“공정 거래 질서 크게 저해” 치킨 프랜차이즈 A사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7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이 파기환송심 끝에 공정위의 전부 승소로 결론 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

2025-09-02 14:49
“K유통, 나아갈 뱡항은” 한국유통학회, 5일 산업계와 머리 맞댄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한국유통학회가 유통포럼을 열고 국내 유통산업 전략과 단체교섭권 논란을 심도있게 다룬다. 한국유통학회는 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유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조적 변화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유통 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포럼은 유통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2025-09-02 11:26
공정위, 2025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 제도 운영 실태와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에도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 부당한 계약 해지 금지 등 주요 제도별로 제도 운영 현황, 거래 관행

2025-07-17 10:00
"헬스장 폐업 2주 전까지 알려야"...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앞으로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는 휴·폐업 예정일 2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헬스장 이용 계약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퍼질 수 있도록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는 헬스장 사업자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폐업일의 14일 전까지 그

2025-05-26 10:00
'깜깜이'였던 스드메 가격 공개...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제정

앞으로 예비부부들은 결혼준비대행업과 계약을 맺을 때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세부 내용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스드메 서비스 내용과 가격 정보가 공개된다. 대부분의 예비부부는

2025-04-03 10:00
내부 정비 마친 허윤홍 GS건설 대표, 외부로 보폭 키운다

허윤홍 GS건설 대표가 한국주택협회 이사를 맡으면서 외부 활동에 나섰다. 검단 사고 여파 수습과 내부 정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흑자전환에 성공하는 등 회사가 정상궤도에 진입한 만큼 밖으로도 보폭을 넓히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주택협회는 24일 정기총회를 열고 허 대표의 이사 선출안을 의결했다. 주택협회는 주택사업자단체로

2025-03-26 13:10
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갑질' 의혹 대한약사회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 과정에서 대한약사회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

2025-03-13 10:38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결사반대”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제22대 국회가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패스스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를 결사반대한다”며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

2025-03-12 14:55
공정위, 수익 일부 강제 징수한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에 과징금 9900만원 부과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사무소협의소)가 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분배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9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무소협의회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9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표준지·개별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부터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감정평가법

2025-03-09 12:00
“주택관리업 산업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주택관리협회 추가 지정으로 추진”

주택관리산업 육성을 위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개정과 주택관리협회의 추가 법정 단체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학계에선 현행 규제 중심의 주택관리산업 체계에서 벗어나 사적 자치를 최대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제반 이슈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권영진 국민의힘

2025-02-26 16:02
공정위, 면허가격 일방적 결정한 '강원택시조합 원주시지부'에 시정명령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가 택시 면허 거래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개인 간 면허 거래를 제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19일 공정위는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면허거래가격을 결정하고 개인 간 면허거래 시 지부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행위중지명령, 재발방지명령 및 통지명령)

2025-0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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