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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지방자치단체가 가축 사육 구역을 제한하도록 한 현행 가축분노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21일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대구 군위군에서 축사를 경영 중인 A 씨는 2014년 축사를 증축한 뒤 2019년 증축 부분에 대해

2023-12-26 10:28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15%↑…10월부터 특별방역

24개 지역 '고위험 관리 지역' 지정…오리 농가 사육제한 명령 실시정밀검사 확대하고 살처분 범위 2주마다 조정해 최소화 추진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이 우려되면서 정부가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고위험 관리 지역을 선정하고 감염에 취약한 오리 농가는 사육제한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FMD)

2023-09-26 16:35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전용 최대 1만㎡까지 허용…'가축사육제한' 예외시설로 규정

유기·유실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시설 개선을 위해 농지전용 상한 면적이 1만㎡까지 확대되고, 가축사육제한 예외시설로 규정된다.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는 입지와 건축물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

2023-06-27 14:21
5년간 조류인플루엔자 2번 이상 발생 지역…오리 사육제한 명령 가능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을 위해 주요 감염원이 오리 농장에 대한 사육제한 기준을 세분화한다. 위험 지역을 지정해 해당 지역 농가에는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상 기준도 마련한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원인이 농가의 방역 기준 위반일 때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이 같은 내

2023-06-06 11:00
겨울 앞두고 '돼지열병·조류인플루엔자' 비상…5개월간 특별방역대책 추진

겨울철을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ASF와 구제역 등 질병을 비롯해 특히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AI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을 특별방력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2021-09-30 15:20
유럽ㆍ아시아 고병원성 AI 발생 급증…정부, 상시예찰 등 방역 강화

정부가 최근 유럽과 아시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급증하면서 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지자 상시 예찰을 강화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럽 야생조류 AI 발생 건수는 113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6건과 비교해 44배 급증했다. AI 발생 기간도 13개월로 이전 3개월보다

2021-09-02 11:0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벌써 6건, 전국 확산 '비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전국적으로 검출되는 등 확산세를 보이며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주 하도리에서 이달 17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정밀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이날 현재까지 천안(2건)·용인(1건)·이천(2건)을 포함해 총 6건의 고병원성 AI 항원이 철새도래지(야생조류)에

2020-11-22 13:49
돼지 살처분 농가 재입식 앞당겨지나…보상 근거도 마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지역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 기간이 더 단축될 전망이다. 폐업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과 함께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 사육돼지를 살처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방역관리 체계와 농가 지원을 동시에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방역법 개정안이 5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먼

2020-02-09 11:37
축산계열화사업자-농가 간 거래 공정·투명해진다

축산계열화 사업자와 축산 농가 사이의 거래에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 대폭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축산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이 16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축산업 계열화가 확대되면서 축산업 생산성과 경쟁력이 높아졌지만, 일부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농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축산계열화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

2020-01-15 13:21
김현수 장관 “돼지열병 아직 심각…돼지 재입식 위한 위험평가 실시하겠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지역은 강화된 방역시설기준을 보완한 뒤에 재입식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양돈농가와 간담회를 열고 농가 지원방안과 재입식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여전히 접경지역 멧돼지에서 AS

2019-11-28 14:05
구제역 백신접종 미흡농가, 사육제한·농장폐쇄 조치

앞으로 구제역 백신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농가는 사육제한이나 농장 폐쇄조치 처분을 받게 된다.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서는 사료차량을 비롯해 아예 가금농가로 차량 출입을 막는 조치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 특별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겨울철 철새 유입이 전년과

2019-11-12 14:30
수급 불안에 오리 사육 급증…우유 소비 감소에 젖소 사육은 줄어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면서 오리 사육이 급증했다. 반면 원유(原乳) 감산 정책의 영향으로 젖소 수는 감소했다. 17일 통계청과 축산물품질관리원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오리 사육 마릿수는 899만7000마리로 1년 전보다 146만6000마리(19.5%) 급증했다. AI 예방을 위한 사육

2019-01-17 13:04
[이슈&인물]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 “가축 전염병, 이기는 방법 찾아가고 있다”

축산 농가에 겨울은 두려운 계절이었다. 가축전염병 공포 때문이다. 겨울이면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바이러스 활동이 왕성해지고 바이러스 매개 역할을 하는 철새도 많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선포하고 방역 체제를 강화했다. 특히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재난상황실을 중심으

2018-12-20 18:24
겨울 철새 40만 마리 유입…농식품부, AI 방역 강화

최근 겨울 철새의 유입이 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AIㆍ구제역 특별방역대책 10월 주요 추진사항'을 설명했다. 올해는 겨울철새의 주 번식지인 러시아에서 AI 발생 건수가 지난해보다 두 배 넘게 늘면서 국내 발병 가능성도 높아졌다. 올해 국내에 도래한 겨

2018-10-23 11:00
농식품부, 가축 전염병 농가 책임 강화…방역 의무 위반 시 페널티 부과

가축 전염병 방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페널티가 더욱 강화된다. 신속한 방역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과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 기준도 구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당은 'AIㆍ구제역 방역보완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예방 중심 방역 강화 △신속하고 강력한 현장 방역체계 구축 △방역조치 효과 제고 등 3

2018-09-27 18:00
고깃값 1000원 중 465원은 유통비...유통비 비중 닭고기ㆍ쇠고기ㆍ돼지고기 순

축산물 가격에서 유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유통비용률)이 4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깃값으로 1000원을 내면 465원은 농가로 가지 않고 유통비로 쓰인다는 뜻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14일 내놓은 '2018년 2분기 축산물 유통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올 2분기 주요 축산물의 유통비용률은 46.5%였다. 농정 당국이 평균적인 유통비용률로 평가

2018-08-15 09:24
AI･구제역 늑장신고 농가에 살처분보상금 최대 40% 삭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축산농가의 자율방역과 초동조치 책임을 강화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절차가 완료돼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과 현장의 초동방역 조치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

2018-04-24 15:20
[신년사] 김영록 농림장관 “평창동계올림픽 위해 AI 확산 막겠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8일 신년사를 통해 “AI와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오리 사육제한제, 방역취약 중점관리대상 점검 등 예방적 방역조치들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구제역 예방

2017-12-28 16:50
내년 2월까지 AI 위험지역 오리사육 제한ㆍ유통금지

장부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재발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올림픽 기간에 한해 고위험 오리농가의 사육을 제한하고, 이달 실시 중인 전국 소와 염소의 백신 일제접종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과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8개월 동안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강

2017-09-27 12:43
정부,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AIㆍ구제역 차단 대책 총동원

정부가 내년 2월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특별방역에 들어간다. 가금 관련시설 점검을 이달 완료하고, 철새가 도래하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AI 발생 시 ‘심각’ 단계 수준의 24시간 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AI 방역 종합대책’

2017-09-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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