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군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확진자인 국방부 직할부대인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사) 소속 A 하사와 접촉한 병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경기 용인에 있는 육군 직할부대 간부인 대위 1명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군은 동선을 추적해 이 대위와 밀접 접촉한 20여 명을 격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280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혐의 등 비위 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관진(69) 전 국방부장관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8일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임관빈(65) 전 국방정책실장과 김태효(51) 전
경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1년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 댓글을 단 정황이 자체 진상조사 결과 확인됨에 따라 수사단을 구성, 사실관계 확인해 착수했다.
경찰청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악플러' 색출 전담팀인 '블랙펜' 분석팀을 운영하면서 경찰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는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조사 TF(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를 자체 확인하던 중 이
검찰의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수사가 ‘윗선’ 김관진(69) 전 국방부장관을 향해 속도를 내다 제동이 걸렸다. 검찰이 지난 2일 청구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던 검찰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가능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지휘한 명령권자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면서 수사에 차질이 예상됐지만 주요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8일 국방부가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을
국방부가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을 자체 조사할 당시 결과를 축소·은폐한 의혹을 받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당시) 수사 인력 일부가 수감돼 대단히 가슴 아프다”며 심경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8시45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이 국방부가 실시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 조사 결과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을 27일 다시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50)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8일 김 전 비서관에 대해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
대법원의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가 조만간 나온다.
대법원은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보도자료, 회신 공문과 자체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킹 가능성, 해킹 여부 및 유출자료 존부에 추가 정밀분석 작업 등을 진해해온 결과를 이번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의혹 사건은 지난달 대법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 활동 및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아들인 이시형씨가 연루된 다스 의혹이 제기되며 이들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들이 이명박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 정권에서 허가를 내줘 완공한 제2 롯데월드타워에서 성남 비행장 내부를 들여다보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5일 청와대가 여야에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이번주 회동이 안보협치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야당의 참여를 각별히 당부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반도 안보위기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
미국 정부가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 군대 내 가혹행위와 공무원ㆍ교사의 정치관여 제한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25일(현지시간) 언급했다. 또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ㆍ정치 개입 논란에 대해 원세훈 전 원장이 유죄판결을 받고 사이버사 전 사령관 등이 기속됐다는 점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 통합진보당 해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국방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태하 전 심리전 단장의 혐의를 밝혔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극우 보수 성향의 이 전 단장은 작전 과정에서 "대응작전 중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등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를 했고, 요원들은 이를 정상임무로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방이
국방부가 국군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확인 후 연제욱 소장과 옥도경 준장을 포함한 21명을 형사입건했다.
국방부는 19일 오후 "국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과 전직 사령관들이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연제욱, 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에게는 이 같은 정치 개입에 적절
◇ '국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돼 관련자 21명 처벌
국방부가 국군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확인 후 연제욱 소장과 옥도경 준장을 포함한 21명을 형사입건했다. 국방부는 19일 오후 "국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과 전직 사령관들이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연제욱,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국방부가 국군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확인 후 연제욱 소장과 옥도경 준장을 포함한 21명을 형사입건했다.
국방부는 19일 오후 "국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과 전직 사령관들이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연제욱, 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에게는 이
사이버司 정치관련글 3만여 건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정치관련 글' 규모가 중간 수사발표 때 공개된 수치의 2배에 가까운 것으로 군 수사당국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9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삭제된 게시물을 복원하자 이들이 작성한 '정치관련 글'이 3만여 건에 달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지난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며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반면, 새누리당은 북한과 사이버심리전의 일환으로 앞으로 인력 증강을 비롯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5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예산은 국가정보원에서 편성한 게 아니고 국방부에서 편성한 예산”이라며 “다만 국정원에는 이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전날 국감에서 “국간 사이버사령부의 예산 편성권은 국정원에 있다”고 한 발언을 정정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어제 국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