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아이폰이 결국 뚫렸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28일(현지시간) 애플의 도움없이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푸는 데 성공했다며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했던 아이폰 잠금 해제 협조 요청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를 둘러싼 애플과 FBI의 싸움은 ‘제3자의 도움’으로 시작도 해보기 전에 끝나게 됐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미국 법무부가 작년 12월 캘리포니아 샌 버나디노 테러 용의자가 쓰던 아이폰5C의 잠금해제에 성공했단 사실이 겉잡을 수 없는 파문을 낳고 있다. 국가안보 면에선 일단 안도했으나 사법 당국이 애플의 아이폰의 보안 결함을 밝혀낸 만큼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는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 사찰이 횡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시민단체들이 국정원이 '5136부대'로 위장해 해킹ㆍ감청 프로그램을 구매한 것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오는 14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의 통신자료제공 현황 공개청구에 응하라’는 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다.
통신사 관계자는 22일 “가입자가 원할다고 해서 매번 수사기관에 제공한 정보를 공개하기는 곤란하다”며 “항고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확실한 결정은 판결문을 받은 뒤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
통신사 가입 고객은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제공됐다면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검찰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통신내역을 제출받아 '사이버 사찰' 논란이 불거진 이후 수사 효율성보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어서 향후 사건 진행상황이 주목된다.
서
376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됐지만 여야 ‘예산전쟁’ 첫날 정치권에게 예산 심사는 뒷전이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정홍원 국무총리와 각부 장·차관 등 50여명을 불러 종합정책질의를 열었다. 376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이 자리에서 ‘청와대 고가 헬스 장비 논란’, ‘카카오톡 사찰’, ‘단통법 대란’
정홍원 국무총리는 31일 개헌 논의를 두고 “경제 문제가 좀 해결된 뒤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개헌은 국민의 완전한 합의 없이는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하자 “네, 국민 동의가 절대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8월 지하철, 버스를 타고 다니며 국민
국회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대정부질문 첫날인 이날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개헌 문제를 놓고, ‘경제살리기의 블랙홀’이란 박근혜 대통령식 주장과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란 반박을 펴며 거센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현재
국회는 23일 기획재정위와 산업통상자원위, 국토교통위, 법제사법위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국감은 종합감사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마지막 국감일로, 향후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여야 간 기싸움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KIC),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한 기재위 국감은 야당이 KIC 안홍철 사장의 기관증인 채택을 강하게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취임 1개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후 지난 한 달간의 소회 등을 밝힌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7·30 재·보선 패배에 이은 외부 비대위원장 영입 논란으로 혼란을 겪은 당을 맡아 비대위를 구성 및 조직강화특위 가동 등 당의 정비과정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월호 유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8개 단체가 '사이버 사찰 국민대책기구'를 결성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경찰은 카카오톡을 비롯한 메신저와 국민 다수가 연결되는 모든 사이버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현황을 낱낱이 공개하고
'카카오톡과 공권력의 사이버사찰에 항의하는 시민모임' 회원들은 13일 서울 한남동 다음카카오 한남 오피스 앞에서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요상 시민대표가 다음카카오에 대한 요구사항을 읽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한국은행이 내부 게시판에서 김중수 총재를 비방한 직원을 IP추적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검토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한국은행의 ‘법률질의서’를 보면 한국은행은 법무법인 2곳에 “내부 게시판 게시글과 댓글 가운데 명예훼손·모욕 등 민형사상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이 경우 글을 작성한 직원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