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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농지 문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법적으론 경자유전, 현실은 무력화식량안보 주장하며 개발·보전 충돌전수조사 통해 정책틀 다시 짜기를 농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불법과 편법이 결합된 농지 소유와 이용, 그리고 농지가격 상승이 투기로 이어지면서 사회·경제적 왜곡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의 기반이자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투기 수단으

2026-04-17 06:00
정치 대신 수학 공식으로…개혁 갈등 비용 낮춰 [해외실험실: 연금위기 ②스웨덴]

기대수명 반영해 연금 자동 조정정치 개입 줄이고 재정 안정 확보적립식 구조로 연금 위기 대응 연금 개혁은 늘 정치적 충돌을 낳는다. 하지만 스웨덴은 이를 ‘수학 공식’으로 풀었다. 1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웨덴은 기대수명과 소득을 반영해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재정 안정과 사회적 갈등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연금 개혁의 모범 사

2026-04-17 05:01
전국 흐리고 남부·제주 '비'…중부는 건조 [날씨]

금요일인 1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반면 수도권과 강원도 등 중부지방은 비 소식 없이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비는 이날 새벽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서 시작돼 오전에는 그 밖의 남부지방, 낮부터는 충청권으로 점차 확대되겠다. 충청권에 내

2026-04-17 05:00
[내일 날씨] 전국 흐리고 남부·제주 비⋯더위 꺾여

금요일인 17일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겠고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밤이 되면서 점차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제주도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충청권과 남부 전역으로 확대된 뒤 다음 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8일까지 예상되는 누적 강수량은 제주도(북부 제외) 30~100㎜로 산

2026-04-16 20:17
칼국수 1만원 시대⋯서울 외식비 줄줄이 ‘고공행진’ [물가 돋보기]

지난달 서울 지역 칼국수 한 그릇 값이 1만원 고지를 넘어섰다. 서민 밥상의 대표 메뉴인 칼국수, 냉면, 삼계탕·김밥 등 주요 외식 품목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16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칼국수 1인분의 평균 가격은 1만38원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1만원 선을 상회했다. 올해

2026-04-16 17:50
보안 패권 가져간 AI…양강전 속 커지는 ‘버그마게돈’ 현실화 우려 [AI 미토스發 보안쇼크]

초고성능 인공지능(AI) 경쟁이 보안 패권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 앤스로픽이 차세대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를 공개한 지 일주일 만에 오픈AI도 보안 전용 모델을 내놨다. 소프트웨어(SW) 생태계 전체가 공격 표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보안 패러다임도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1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SW 보안 취

2026-04-16 17:34
[채권마감] 사흘만 약세, 미국 금리 상승+외인 선물 매도

국고10년-3년간 장단기 금리차 20여일만 최대..숨고르기 장세주말 중동 리스크 관망 속 박스권 흐름 이어갈 듯 채권시장이 사흘만에 약세로 돌아섰다(금리 상승, 국고3년물 기준). 특히 국고10년물 구간 약세폭이 더 커 국고채 10년물가 3년물간 장단기 금리차는 20여일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밤사이 미국채 금리가 상승한데다, 외국인이 국채선물시장에서 매

2026-04-16 17:16
"부모의 고통, 국가가 외면해선 안 돼"…유은혜, 오체투지 농성장서 발달장애 부모 손잡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온몸으로 땅을 기며 호소하는 오체투지 농성장을 찾았다. 교육감 출마 이후 발표한 '포용교육' 공약이 캠프 발표문에 머물지 않도록 가장 절박한 현장에 직접 발을 디딘 셈이다. 유 예비후보는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오체투지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발달장

2026-04-16 16:46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미·이란 종전 협상 낙관론이 지속하고 간밤에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6200선에 안착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4.66포인트(2.21%) 오른 6226.05에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 6200선을 돌파한 것은 전쟁 발발 직전인

2026-04-16 16:04
‘아버지 판박이’ 대한유화 오너 3세...에이원상사, 내부거래 82% ‘승계 지침서’

이교웅 이사 100% 지분 개인회사, 9년 새 매출·이익 급성장계열사 한주 일감 비중 40% → 82%...안방 수익으로 곳간 채워KPIC 자금 지원 속 부채비율 85%로 개선...재무 건전성 ‘환골탈태’이순규 회장 ‘KPIC 지배력’ 행보 답습...자산 가치 제고로 승계 자금 마련 대한유화 그룹 오너 3세인 이교웅 이사가 이끄는 에이원상사가 과거 이

2026-04-16 15:24
'일본 열도 충격' 유키 실종 사건의 전말…범인은 계부

16일 새벽, 일본 교토부 남부의 조용한 마을 난탄시 소노베초. 24일간 이어졌던 한 어린 생명의 실종 사건은 결국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났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교토부 경찰은 이날 아침, 실종된 아다치 유키(11) 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아버지 아다치 유우키(37)를 긴급 체포했는데요. 그는 “내가 한 짓이 맞다”는 짧은 자백으로 유키

2026-04-16 15:23
"쌍용 물량 끊기면 어쩌나"…그린에코솔루션 5000억 몸값 가로막는 '의존도'

그린에코솔루션 숏리스트에 노앤·아주산업에비타 300억대…기업가치 5000억 거론"쌍용C&E 매출 유지가 거래가격 관건" 쌍용C&E의 그린에코솔루션 매각이 실사 단계에 돌입한 가운데 모회사 의존도가 5000억원대 몸값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캡티브(내부 거래) 물량이 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매각 이후에도 해당 거래가 유지될 수 있을 지에

2026-04-16 15:02
"트럭 위에서 꿈꿨다"…배송기사 출신 46세, 가구 불모지 오산에 '우리 집 같은 가게'를 짓다

오산시 세교신도시 가장산업서로 23-18. 수원과 평택 사이, 어느 쪽에서도 주목하지 않던 이 주소에 가구 매장 하나가 불을 밝히고 있다. 간판은 두 개다. '베니시모'와 '휴앤홈'. 매장 안에는 12명의 직원이 움직이고, 매장 밖에는 가구거리 하나 없는 도시가 펼쳐져 있다. 이 매장을 세운 사람은 이 도시에 연고가 없는 부부다. 남편은 가구 배송기사 출

2026-04-16 14:04
"대기업 아니면 안 간다"…청년 고용 감소 진짜 이유는

돈 벌 기회는 넘쳐나는데 정작 내가 설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 청년 고용지표가 8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취업난을 둘러싼 체감과 실제 노동시장 구조 간 괴리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15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 대비 15만600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다른 연령대 취업자가 일제히 증가한 것과

2026-04-16 13:49
캠코 감사자리에 전 대통령실 출신 박성현…정치력과 전문성 조화 주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신임 감사에 박성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 공공자산 관리기관의 감사직에 ‘정무라인 출신’ 인사가 기용되면서, 전문성과 독립성 사이의 균형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캠코는 15일 박 신임 감사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됐다고 밝혔다.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와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주무부처

2026-04-16 13:42
5~10년 노동공급 부족 심화…외국인력 ‘확대 넘어 질적 전환’ 필요

저숙련 중심 확대, 생산성 효과 제한…정주형·숙련화 전환 필요보건·IT·운수·숙박음식 등 인력난 심화…이민정책 구조개편 요구 한국 노동시장에서 향후 5~10년 사이 전반적인 노동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보건·사회서비스, 정보통신, 운수·창고, 숙박·음식, 농림어업 등 주요 산업에서 인력난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외국인력 정책

2026-04-16 13:22
대법, 포스코 하청 직원 215명도 근로자 인정했다

대법원이 포스코 하청업체에서 일해온 직원 215명도 포스코의 근로자라는 판단을 내렸다. 2022년 동일 쟁점 사건에서 하청업체 직원 손을 들어준지 4년 만에 다시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 정년이 지난 직원과 일부 직군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16일 대법원은 포스코 하청업체에 고용돼 포항제철소, 광양제

2026-04-16 11:23
전국 농협 조합장 10명 중 9명은 농협법 개정안 반대…“개혁 필요성엔 공감, 일방 추진은 우려”

농협중앙회,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08명 대상 설문감독권 강화·감사 독립기구·회장 직선제에 반대 의견…“현장 의견 수렴 필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개혁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현장 의견 수렴과 충분한 공론화 없이 제도 개편이 일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문제

2026-04-16 09:53
HMM, 서아프리카 신규 서비스 개설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가속화”

중동 정세 불안 벗어나 신흥시장 개척허브앤스포크(Hub&Spoke) 전략 기반 HMM이 7월부터 스페인과 서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신규 컨테이너 서비스 ‘MA2’를 선보인다. 중동 정세 불안 속에서 중장기적 계획을 바탕으로 한 사업 다변화를 위해 신흥시장 개척에 나서는 모습이다. 16일 HMM은 ‘2030 중장기전략’의 핵심 내용 ‘허브앤스포크(Hub&Sp

2026-04-16 09:31
[넥스블록][데일리 크립토 무버스] 비트코인 7만4000달러대 보합권…딕시 20% 상승

비트코인(BTC)은 16일 오전 9시 기준 7만4000달러대에서 거래되며 24시간 기준 보합권 흐름을 나타냈다. 장중 고점은 7만5425달러, 저점은 7만3449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반등 이후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되며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비트코인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사이 일부 알트코인으로 순환매가 이어졌다. 이 같은 흐름

2026-04-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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