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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가맹점주 제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2심도 승소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일방적 원부자재 공급가를 올려 과도한 이득을 취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26일 맘스터치는 “가맹본부가 21일 일부 가맹점주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다시 한 번 승소했다”고 밝혔다.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는 2022년 9월 6일 본사를 상대로

2025-08-26 11:04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당직자 동원해 개인 유튜브 운영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이 계약직 당직자를 동원해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광고 수익까지 챙긴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당 리더십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1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와 쿠키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시당위원장에 선출된 직후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인물을

2025-08-21 16:40
SK실트론, 기업가치 협상 앞두고… '美 자회사 실적' 발목

올 상반기 연결 영업이익 전년比 17%↓미국법인 상반기 적자만 1200억"매각가치 산정에 변수로 작용할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주)가 SK실트론(옛 LG실트론) 지분 인수와 관련한 사익편취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SK실트론 매각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SK실트론의 매각가 협상에 해외 자회사인 SK실트론USA의 손실 확대가 핵심

2025-08-19 07:54
이재명 대통령, 광복 80주년 경축사..."광복으로 찾은 빛, 모두 함께 지켜야" [전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광복절은 우리 손으로 우리의 미래를 정하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되찾은 날"이라며 "자랑스러운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리고,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

2025-08-15 11:26
[반휘은의 AI이야기] 권력화된 테크봉건제, 빅테크는 국경 없는 이사회

영주가 되고 싶은 정용진의 실험 지금 우리는 손가락으로 세상을 움직인다. 클릭 한 번에 순종하는 알고리즘, 말 한마디에 응답하는 인공지능. 권력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당신의 관심을 읽고, 당신보다 당신을 더 정확히 기억하며, 당신이 ‘좋아요’를 누르기도 전에 무엇을 좋아할지를 ‘알아낸다’. 과거의 권력은 항상 물리적 거리가 중요했다. 중세의

2025-08-13 17:30
[지역균형] 李정부, '5극3특' 자치분권·균형성장 추진…국세·지방세 7대3 확대 [국정 5개년 계획]

"5극3특 구상으로 중앙권한 과감히 지방 이양""세종 행정수도 완성·공공기관 2차 이전 착수"공적 주택 늘려 신혼·1인 가구 등 수요 맞춤 지원 이재명 정부가 ‘5극3특’ 구상으로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만들기로 했다.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고,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대 7대3까지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

2025-08-13 16:13
국유지 활용주택 3.5만호 공급…물납법인 기업가치 훼손시 경영진 교체

부총리 주재 국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국유재산 활용해 청년·서민에 주택공급사익편취 등 가업가치 훼손정황 집중 점검 정부가 노후 청·관사 및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을 3만5000호 이상 확대한다. 국고 손실 방지 및 국세물납증권 가치 보전을 위해 물납법인의 기업가치 훼손 확인 시 이사·감사 선임 등 경영진 교체도 추진한다. 정

2025-08-12 11:00
[특징주] 제룡산업, 美 중국산 해저케이블 차단…HVDC 반사익 기대감에 상승세

제룡산업이 미국의 중국산 해저케이블 참여 제한한다는 소식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에 상승세다. 11일 오후 2시 7분 현재 제룡산업은 전일 대비 930원(13.68%) 오른 7730원에 거래됐다. 이날 미국 정부가 중국산 해저케이블의 자국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새 규정을 발표하면서 LS전선·대한전선 등 국내 전선업계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가

2025-08-11 14:09
‘이춘석 게이트’ 정국 뇌관…국힘, 전략은?

특검‧전수조사 카드로 공세 강화…여당 책임론 부각정책 신뢰·도덕성 타격 겨냥한 ‘정국 프레임 전환’중도층 겨냥 청렴 프레임 가동…개혁 이미지 선점 노려 국민의힘이 ‘이춘석 게이트’ 의혹을 정국 반전을 위한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움직임이다. 경찰이 이춘석 의원의 국책사업 내부정보 활용 및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단순한 개인 비위

2025-08-09 07:00
감사원, 정책 결정 감사 폐지…'공직사회 책임 부담 완화'

감사원은 6일 과도한 책임 추궁에 따른 공직사회 위축 등 부작용을 막고자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정책감사 폐지 등 제도 정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먼저 '일한 잘못'에 대한 징계ㆍ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고자 앞으로 '정책ㆍ사업 추진 과정에 빚어진

2025-08-06 15:23
與 배임죄 완화 놓고 고심…논의 급물살 타나

배임죄 완화 8월 국회서 논의 예고여야 막론 배임죄 완화 개정안 발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배임죄 완화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당초 재계가 요구해 오던 배임죄 완화 논의를 뒤로 미뤄둔 상태였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개선을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 관련 법안 논

2025-07-30 16:23
김윤덕 “6·27 대출 규제 효과 있었다…조만간 공급대책 발표할 것”[종합]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며 "수요 억제에 성공한 만큼 조속히 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일단 시행 후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9일 열린 국회 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6·2

2025-07-29 16:15
“빈껍데기 주식만 남았다”…국세청, 주식시장 탈세 세력 정조준

허위공시·기업사냥·사익편취 등 3대 유형…총 27명 대상 세무조사 착수시세차익은 챙기고 세금은 회피…소액주주 피해에 엄정 대응 방침 #시가총액 1000억 원이 넘는 상장사가 “대규모 수주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로 주가가 8배 가까이 치솟자, 투자자들이 몰렸다. 그러나 이 발표는 거짓이었다. 해당 기업의 실질 소유주는 가족 명의 차명법인을 통해 전환사채를

2025-07-29 12:00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도심 유휴부지 공급 확대…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도심 공급 중심의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해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시장 불안을 해

2025-07-29 10:31
로아앤코그룹 "투명 경영 의지 확고…준법감시 기능 강화강조"

온성준 로아앤코그룹 회장은 25일 “에스엘에너지, 스튜디오산타클로스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투자심의절차 강화, 준법감시 기능 강화, 회계투명성 기능 강화를 강조하며, 그룹관계사 대표이사들의 책임 하에 최고 수준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각 계열사 대표단은 이른 시일 안에 준법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준비하여 진행하기로

2025-07-25 16:41
‘2차 상법 개정’ 밀어붙이는 與, 경영권 방어로 맞선 野

7월 임시국회 내 마무리 목표경제계 난색 “경영권 위협 노출”野 신주인수선택권 등 ‘포이즌 필’ 법 발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내용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을 7월 임시 국회 내에 마무리 짓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재계가 경영권 위협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경영권을 방어할 수

2025-07-24 15:34
與, ‘더 강한’ 상법 개정안 내달 처리 예고…2차안 담기는 내용은

민주당,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예고배임죄 남용 방지안도 담길 듯자사주 소각 의무화, 9월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차 상법 개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초 통과된 상법 개정안을 보완하는 형태인데,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내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주요 쟁

2025-07-19 06:00
증선위, '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6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방 의장과 전 임원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방 의장과 전 임원들은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해

2025-07-16 18:43
민주당, ‘경영 판단’ 배임 완화 법안 발의…여야 합의 가능성 커져

기업 경영판단 형사리스크 제거 위한 상법·형법 개정안 발의"주주권 강화와 경영권 보호 균형"…與 코스피 5000 전략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15일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전면 삭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제계가 상법 개정에 따라 경영권 위협을 방어할 수단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데 대해 배임죄

2025-07-15 11:39
"주가조작 시 패가망신" 경고 현실화…칼 빼든 합동대응단

합동대응단 출범…불공정거래 조사·심리 기간 반토막'원스트라이크 아웃' 본격 적용…불법 행위자 시장 퇴출AI 기반 감시체계·개인 기반 추적…부실 상장사 '아웃'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힘을 모은 것은 "주가조작 시 패가망신하게 하겠다"고 경고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닿아있다. 세 기관이 협력하면서 시장 감시부터 조사, 처벌, 퇴출

2025-07-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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