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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선ㆍ도끼ㆍ조덕배, 올해도 체납...‘건강보험료 체납 명단’ 공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유명인들 명단이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총 1만 4457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에는 배우 김혜선, 래퍼 도끼, 작곡가 조덕배 등이 포함돼 있다. 공단은 명단 공개 이전에 고액·상습체납자들에게 납부와 해명의 기회를 부여한 뒤 심사를 거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체납

2023-12-27 16:29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4457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

2023-12-27 13:07
작년 의료비 과다 지출한 166만 명에 2조2471억 원 환급

올해 166만643명에게 의료비 2조2471억 원이 환급된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5만 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돼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액을 환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인일부부담금이 상한액 최고액(582만 원)을 초과한 17만7834명에게는 4464억 원을 이미 환급했다. 본인

2021-08-22 14:09
헌재 “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 급여제한 ‘합헌’”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 기간 체납한 경우 완납할 때까지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53조 3항 1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은 2015년 12

2020-05-01 06:00
건보료 100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 작년보다 22.5% 늘어

올해 국민건강보험료를 1000만 원 이상 2년 넘도록 내지 않은 가입자·사업장이 지난해보다 2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856명(건강보험 1만115명,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20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올

2019-12-11 12:00
내달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환자에 직접 지급

다음 달부터 요양병원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가 앞으로는 요양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가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방식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현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법정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2019년 기준 580만 원)을

2019-12-09 12:00
의료비 초과지출한 126만6000명, 1인당 142만 원 돌려받는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로 1인당 142만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환급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액을 돌려준다고 22일 밝혔다. 소득 10분

2019-08-22 12:31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환자에 직접 지급

요양병원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가 앞으로는 요양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또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 장기입원 시 입원료 차감액이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일당정액수가 기준이 기존 7

2019-04-30 12:50
불필요한 의료이용 본인부담 높인다…건보재정 지출관리 고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출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2023년 이후에도 매년 10조 원 이상의 적립금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비급여의 급여화 △간호·간

2019-04-10 14:00
본인부담상한액 넘는 의료비, 건강보험에서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 금액을 9일부터 되돌려준다고 8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지난해 기준 121만~506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2016-08-08 12:00
“건보 의료비 상한제로 실손보험사 1조1000억원 반사이익 봤다”

실손의료보험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 중인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로 최근 6년간 1조1000억원대의 반사이익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18일 현행 잘못된 건강보험 부과체계와 도덕적 해이로 건보 재정이 줄줄 새나가고 있다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얻은 이익까지 포함해 모두 3조~4조원의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

2016-01-18 16:26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7단계 세분화… 저소득·고령층 의료비 부담 덜어

#. 서울에 사는 김씨(44세ㆍ남성)는 지난해 병원에서 글리코겐축적병을 진단받고 치료를 위해 진료를 받았다. 그가 치료를 받으면서 사용한 진료비는 비급여를 제외하고 총 5158만원이 나왔다. 그러나 김씨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전체 가입자 소득 6분위(4등급),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250만원 대상자로 지난해 의료비 5158만원 중 250만원만 부담하고,

2015-09-10 11:00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 사전 급여제한 확대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1일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기존의 ‘연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20억 원 초과자’에서 ‘연 소득 2000만 원 또는 재산 2억 원 초과자’로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는 기존 1494명(2014.7.1. 기준)에서 2만7494명으로 확대되며, 해당

2015-07-31 09:26
복지재정 누수 칼빼든 정부… “사무장병원 손본다”

정부가 복지 재정누수 방지에 나선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의 하나로 ‘사무장병원 특별점검반’을 운영하고 진료단계부터 심사 후 관리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특별점검반 운영과 관련해 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압박해 부정수급을 차단

2015-04-06 08:32
60억대 자산가·연예인…건강보험 고액체납자 1800명 공개

#. 서울 서초구 소재 C연구원의 경우 2005년 6월부터 67개월간 2억8926만6641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속적으로 압류하면서 징수를 독려하고 있지만, 납부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60년대 큰 인기를 모았던 원로가수 A씨(76)는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의 장기 체납자로 55개월간 2349만5천1

2014-12-18 13:22
체납 건보료 완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

8월부터 11월 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체납자가 병ㆍ의원 이용 시 발생하는 진료비중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 납부를 면제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2014-07-2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