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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질병 예측하고 수소 지게차 달린다⋯26건 규제특례 승인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합성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와 고체 합금에 수소를 저장해 움직이는 수소 지게차 등 혁신적인 신기술들이 규제의 문턱을 넘어 시장에 본격 출시된다. 산업통상부는 2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AI 기반 의료서비스와 수소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6건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 및 승인

2026-04-02 17:00
“4세·7세 고시 막는다”…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3세 미만 교습도 ‘전면 제한’

매출 50% 과징금·형사처벌까지…영유아 사교육 ‘무관용 규제’ 도입月 154만원 영어유치원·참여율 81%…저연령 사교육 과열에 칼 댔다 교육부가 이른바 ‘4세 고시’와 ‘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조기 사교육 과열에 제동을 걸기 위해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와 비교·서열화, 만 3세 미만 인지교습 금지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내놨다. 영유아기 과도한 선

2026-04-01 12:00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 가시화…노조 95% ‘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근로자들이 2011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은 이날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공지하고 투표 권한이 있는 선거인 3678명 중 95.38%가 참여한 가운데 95.52%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이 회사 노동조합은 상급단체가 없는 사내 유일 노조로 가입자 3689명은

2026-03-29 20:20
'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조원 규모 공사를 설립, 대미 투자 집행·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

2026-03-17 14:27
‘4세·7세 고시’ 막는다⋯유아 학원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며 논란이 됐던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편성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 하게 했다. 이를 위반

2026-03-12 16:38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통상 불확실성 완화 기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실행…2조 출자해 공사 설립공사 출연금·위탁자산·한미투자 채권 등으로 기금 재원 마련與 “美, 법안 통과시 관세 재인상 없을 것이라는 반응 보여”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법안 통과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재인상 카드를 거둬들여

2026-03-12 15:26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10일 공포…학계 “AI 시대, 데이터 보호와 활용 균형 맞춰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의무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권한 강화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0일 공포된다고 밝힌 가운데 인공지능(AI) 시대에 데이터 활용과 규제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9일 개인정보위는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

2026-03-09 17:35
단독·공동주택 '미니태양광'...광주시 보조금 지원한다

광주시가 단독·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을 보급한다. 광주시는 시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미니태양광 설치 비용을 보조하는 이번 사업은 올해 총 1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50여 가구를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미니태양광(300~1000

2026-03-06 08:23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속도…12일 본회의 처리 합의

국민의힘 특위 보이콧 철회…대미특위 논의 정상화여야 “9일 특위 의결” 합의…12일 본회의 처리 목표 여야가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하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본회의 처리에 반발해 특위 참여를 거부해온 국민의힘이 협조하기로 하면서다. 특위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법안은

2026-03-04 16:04
105만 가구 최대 330만원 받는다…근로장려금 신청 시작

근로소득 가구 대상 하반기분 접수…자녀 있으면 최대 100만원 추가 지급3월 16일까지 신청해야 6월 25일 지급…모바일·ARS 간편 신청 가능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올해는 근로소득만 있는 약 105만 가구가 대상이며,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어 대상 가구의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심사를 거쳐

2026-03-02 12:00
대미투자특위 위원장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일정대로” [美 상호관세 위법]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지만 여야는 한미 통상 협상에 따른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21일 미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한국의 대미 투자 취소 요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예정대로 공청회를 열고 위법

2026-02-21 13:30
'운명전쟁49' 측, 순직 소방공무원 모독에 사과⋯"숭고한 사연 되새기고 싶었다"

‘운명전쟁49’ 측이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방송 소재로 이용한 것에 사과했다. 22일 디즈니+ 오리지널 ‘운명전쟁49’ 제작진은 사과문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김철홍 소방교님의 희생과 신념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유가족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고개 숙였다. 제작진은 ‘운명전쟁49’에 대해 “‘사람의 운

2026-02-20 20:48
대미투자특위, 설 연휴 후 재가동 기로…사법개혁 충돌에 '2주 승부'

사법개혁 강행 여파 첫 회의 파행24일 공청회·25일 심사 재개 예정국회 사전동의 범위가 최대 쟁점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설 연휴 공백을 끝내고 재가동에 나선다. 대미투자특위는 24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25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활동 기한인 3월 9일까지 2주 남짓밖에 남지 않은 데다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2026-02-20 15:17
정보동의만으로 조상땅 찾는다…서류 제출 폐지

‘조상땅 찾기’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동안 필수로 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발급·제출 절차가 사라지면서 고령자와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K-Geo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절차를 전면 생략한다고

2026-02-11 11:00
향후 5년 간 5% 성장 '바이오헬스'…한은 "건강보험 등 데이터로 첨단산업 육성"

한은, 9일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 BOK 보고서 발표 전세계적인 고령화와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속 바이오헬스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최첨단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직은 활용이 미진한 국가건강보험이나 각 병원 데이터 등을 국가 승인 체계로 개방 육성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2026-02-09 12:12
공정위, 던킨·배스킨 '가맹점주 판촉 사전동의 위반' 과징금 3.2억⋯첫 사례

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판촉행사를 하기 전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판촉행사를 하면서 해당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1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2년 7월 가맹

2026-02-01 12:00
중국 거대자본, K게임 눈독⋯최대 변수는 이재명표 ‘매각 규제’

"국유 재산 헐값 매각 원천 차단"300억 이상, 국회 보고 의무화"디지털 주권 침탈" 반발 거셀 듯텐센트, '일부 지분 인수' 가능성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30.6%를 노리는 텐센트의 행보가 현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강화’라는 거대 암초를 만났다.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4조 7000억

2026-01-08 06:00
정희원, A씨 '성폭행' 주장에 반박⋯"사생활 빌미로 지속적 스토킹"

저속노화연구소 정희원 대표 측이 스토킹 가해자로 지목된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19일 정희원 대표의 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박기태 변호사는 “상대측의 악의적인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장문의 입장문을 냈다. 대리인은 “본 사건의 본질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한 개인이 2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근로

2025-12-19 18:38
"벤처 4대 강국으로"...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 육성·유니콘 육성에 13.5조 투입

정부가 '벤처 30년, 모태펀드 20년'을 맞아 벤처 정책을 '지원'에서 '성장'으로 대전환한다.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를 육성하고, 차세대 유니콘을 발굴해 투자·보증으로 총 13조5000억 원을 지원한다. 벤처투자 재원 확대를 위해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자금 유입을 적극 촉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

2025-12-18 10:00
금감원, 대출중개법인 내부통제 워크숍…소비자보호 강화 주문

금융감독원은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대출중개법인)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6개 금융업협회 관계자와 대출중개법인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또는 내부통제 담당자 등 19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법규 준수와 관련한 최근 주요 이슈와 검사 결과에서 드러난 미흡 사례를 공유하

2025-12-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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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또 다시 외국인 돌봄인력 확대하려는 일본, 이번엔 성공할까?

고령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이 또다시 외국인 돌봄인력 확충에 나섰다. 지난 4월부터 외국인에게도 가정방문형 개호(돌봄의 일본식 표현, 이하 돌봄으로 통일), 이른바 ‘방문돌봄’ 업무를 허용했다. 외국인 인력의 활동 범위를 기존의 시설 내 돌봄에서 재택 돌봄으로 확장한 것으로, 개호 분야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타개하려는 시도다. 그간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

2025-07-11 08:00
비대면 시대, 리모컨 하나로 화상 면회하는 日 양로원

최근 일본의 한 양로원에서는 컴퓨터 없이도 가족들과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코로나로 대면 면회가 금지된 이후 정부는 양로원의 온라인 면회 도입을 유도했다. 하지만 복잡한 소프트웨어 사용법으로 인한 어려움과 계정 생성에서의 사생활 보호 문제가 있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셋톱박스는 PC, 태블

2022-08-12 15:56
[추석맞이 EVENT] 브라보 포스트 1만 명 팔로워 만들기!

이벤트 내용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여러분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추석이 되길 바라며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서 2차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브라보 팔로잉하시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세요! 이벤트 기간 2019년 9월 2일 오전 10시 ~ 9일 23일 오후 6시 이벤트 경품 ① 브라보 마이 라이프 매거진 1년

2019-09-03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