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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애플에 2300억 과징금…“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프랑스 경쟁 당국이 애플이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당국은 이날 애플에 1억5000만 유로(약 2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쟁 당국은 애플이 2021년 4월 도입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앱 추적 투명성·ATT)이 공정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25-03-31 21:23
먹잇감 돼도 '이 대신 잇몸'으로 싸우는 기업들 [뉴노멀 경영권 분쟁 下]

고려아연와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군 간 경영권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공방전이 어느새 6개월째에 이르렀다. 갈수록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는 사태는 서로 치고받는 소송전의 판결에 따라 장기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영권 및 주주 간 분쟁은 재계의 ‘뉴 노멀’이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일비재해졌다. 경영권 분쟁은 승자에 관계없이 기업 자체에 나쁜 결과를 초래했

2025-03-13 05:00
[AI와 규제1-②]‘AI 원유’ 데이터 경쟁 치열한데...'개인정보보호법'에 막힌 한국

인공지능(AI) 경쟁을 좌우하는 건 ‘데이터’다. 중국은 10억 명에 달하는 디지털 신인류와 전국에 설치된 6억 대 이상의 폐쇄회로(CC)TV를 무기로 세계 최대 디지털 데이터 생산국이 됐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국은 7.6제타바이트(ZB) 데이터를 생산하며 미국(6.9ZB)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한국은 신산업 규제로

2025-03-05 05:00
근로장려금 맞벌이 소득 상한 4400만 원으로 600만 원↑…단독 가구 2배로

국세청,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자동신청 모든 연령 확대…신규 대상자 96만 명에게 사전 동의 안내'자동신청 동의' 한 번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더 쉬워져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상한금액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됐다.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두 배

2025-03-03 12:00
“계엄 통제권 국회 부여”…계엄법 61건 국방위서 심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3 비상계엄 이후 계엄권 남용을 막기 위한 계엄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계엄 그 후, 권력 통제 민주적 방안은 집담회'에서 "현재 국회에는 61건의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의견들을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집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2025-02-17 16:52
개인정보위, 2025년 ‘데이터 활용 AI 특례’ 마련ㆍ‘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AI 시대’ 비전 발표AI 개발에 원본 데이터 활용 허용 AI 특례 준비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의 서울서 9월에 개최의료·통신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제도 본격 시행공공기관 법 위반 공표…대규모 유출 추가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5년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인공지능(AI) 특례를 마련하고 마이데이터를 본격 시행한다.

2025-01-13 16:00
엘리베이터 내부 위험, 타기 전에 AI로 확인한다…규제특례 실증

산업부, '2024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78개 특례과제 심의‧의결 앞으로 엘리베이터 내부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1층 또는 지하층 엘리베이터 주변 모니터와 방재실에 송출하고, 인공지능(AI) 기술로 위험 감지 시 위급상황 문구를 알려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포시즌스

2024-12-18 14:30
주중대사관, 정재호 대사 이임식 취소...계엄사태 여파

“제반 사정으로 10일 이임 리셉션 취소” 주중국 한국대사관이 10일로 예정됐던 정재호 대사 이임식을 취소한다고 4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와 해제 여파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중대사관은 “제반 사정으로 10일 이임 리셉션을 취소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정 대사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주중대사로 임기를 마치는 행사를 현

2024-12-04 16:45
‘계엄 시나리오’ 실존했나…음모론이 현실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해제하면서 야권이 약 4개월 전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계엄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계엄설이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일축해왔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육군대장(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최고위원은 올해 8월부터 ‘계엄 준비

2024-12-04 12:02
현안은 쌓여가는데…방통위 "1인 체제로 의결 못해"

방통위 "1인 체제로 신안유선방송 재허가 의결 못해"5일 TBS 정관변경 허가도 반려…방통위 현안 줄줄이 쌓여탄핵 심판 해 넘길 전망…국회 방통위원 추천은 감감무소식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방통위는 1인 체제의 부작용을 피력했다. 방통위는 15

2024-11-15 12:00
[이슈Law] '성관계 동의' 앱까지 등장…법적 실효성 있을까

최근 성폭력 사건 관련 고발이 증가하면서 성관계 전에 동의서를 작성하는 앱이 등장했습니다. 양측이 합의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인데, 악용 가능성이나 법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몇 달 전 성폭력 사건을 예

2024-11-13 14:27
내일부터 보험금 청구권 신탁 가능해진다…신탁·랩 운용 규율도 강화

내일(12일)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돼 유가족의 재산관리가 쉬워진다. 신탁·랩어카운트의 리스크관리도 강화되는 한편 사모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행정지도와 유권해석도 규정화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등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선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2024-11-11 12:00
이동명 최앤리 변호사 “까다로운 ‘허들’ 요건…완화해도 부작용 적을 것” [복수의결권 300일]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이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의 큰 허들이 되고 있다.” 8일 이동명 최앤리 부대표 변호사는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남용될 여지는 크게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스타트업 전문 로펌 최앤리는 복수의결권 제도,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도입을 고민하는 다양한 벤처기업을 자문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진행하는 설명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해 제도

2024-09-09 05:00
국세청, 19일까지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141만 가구 대상

국세청이 19일까지 141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는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로 근로소득 외에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9일까지로 국세청은 지급 요건을

2024-09-03 13:38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4-08-03 08:00
몰래 유료전환 반복하면 최장 12개월 영업정지

전자상거래에서 3차례 이상 유료전환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업자는 최장 12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인 일명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필요한 사항 등

2024-07-18 10:00
가맹점주 “본사, 제 배 불리기 급급” vs 가맹본부 “브랜드 경쟁력 위한 것” [K프랜차이즈 갈등의 골]

메가MGC커피, 손흥민 광고모델료 부담율 놓고 가맹점주 거센 반발업계 “브랜드 위한 투자로 봐야” 주장에도...양측 갈등의 골 깊어져 촤근 요리연구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더본)와 더본 산하 브랜드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간 공방전은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대표적인 갈등 사례다. 더본 사례 외에도 수익성과 매장 운영 방식 등을 놓고 프랜차이즈가맹본

2024-07-15 05:00
‘선도지구’ 추진 분당 정자일로, 대한토지신탁ㆍ코람코자산신탁과 맞손

대한토지신탁은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일로 5개 단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업무협약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대한토지신탁은 코람코자산신탁과 컨소시엄을 맺고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일로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재준위)’와 신탁방식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신탁사 지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분당 ‘정자일로’ 구

2024-07-09 09:2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늘봄학교 전국 운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제 면제범위가 확대된다. 늘봄학교는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 확대된다

2024-06-30 12:00
스테이지엑스 "4301억 원 경매 베팅, 주주사와 논의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이 주파수 할당 경매 당시 주주 동의 없이 4301억 원을 베팅해 제4이통사로 선정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24일 오후 스테이지엑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경매 과정의 보안을 위해 참여사로부터 사전 동의와 권한을 위임받아 경매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경매 과정에서 경과에 대해 소통하며 경매를 진행했다"고 말했

2024-06-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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