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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한 달⋯재판소원 문턱 높아지고 법왜곡죄 고발 급증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시행 한 달 만에 사건이 급증하며 사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재판소원은 수백 건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본안 심사에 오르지 못했고, 법왜곡죄는 고소·고발이 잇따르며 법관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전자헌법재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약 한 달간 접수된 사건은 총 384

2026-04-12 09:34
대학생이 직접 UAM 만든다…국토부, ‘전국 UAM 올림피아드’ 참가자 모집

대학생들이 도심항공교통(UAM) 기체를 직접 설계·제작하고 실제 운용 개념까지 구현해볼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6 전국 대학생 UAM 올림피아드’ 참가자를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단순 아이디어 공모를 넘어 실제 산업과 연계된 설계·제작·운용 경험을 제공하는 U

2026-04-10 06:00
HUG, 4월 미분양관리지역 3곳 유지…인천 중구·경기 이천·양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4월 미분양관리지역을 전월과 같은 3곳으로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정 지역은 인천 중구,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로, 지역 변동 없이 기존 관리 기조를 이어갔다. 3일 HUG에 따르면 4월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총 5652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6만6208가구의 약 8.5%를 차지했다. 이번에 지정

2026-04-03 14:44
재판소원 256건 접수됐지만…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0건'

30일까지 재판소원 사건 접수 총 256건 전원재판부 심판 회부 사건 '0건'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256건이 접수됐지만, 아직 본안 심리로 넘어간 사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31일 두 번째 사전 심사를 진행해 총 48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 사유별로는△청구 사유 해당하지 않음 34건 △청구

2026-03-31 19:38
한국팹리스산업협회, 중부지방국세청장 초청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팹리스산업협회는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진행된 간담회는 협회 출범 이후 최초로 과세관청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경호 회장을 비롯해 왕성호 네메시스 대표, 최승욱 라닉스 대표 등 주요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2026-03-26 15:24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각하 26건ㆍ전원재판부 회부 '0건'

재판소원 도입 후 첫 사전심사 청구 사유 부적합 17건 '최다' 전원재판부 회부 '0건' 초기 문턱 높였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 이후 첫 사전심사에서 접수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재판취소 사건과 관련한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을 공개, 총 26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이번 결정은 12일

2026-03-24 18:41
[속보] 재판소원 사전심사서 26건 줄줄이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속보] 재판소원 사전심사서 26건 줄줄이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2026-03-24 17:35
에이루트,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플랫폼 ‘포타’ 구축 완료…상용화 준비 단계 돌입

에이루트가 최근 글로벌 카드 결제망 비자(VISA)와 자체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연동 검증에 성공한 데 이어, 차세대 디지털 결제 인프라 기반을 확보했다. 에이루트는 자체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플랫폼 ‘포타(Forta)’ 구축을 완료하고 상용화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포타는 다양한 사업자 및 디지털 자산과 연동 가능한 개방형

2026-03-23 10:20
여수서 나온 ‘석화 2호’…롯데케미칼·여천NCC 합치고 3사 공동 운영

대산 이어 여수 산단에서 구조개편 2호 나와한화·DL·롯데 통합법인 출범공정위·산업부, 사전심사 개시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 2호 프로젝트를 공식화하면서 대산에 이어 여수까지 구조개편이 본격 확산되는 모습이다. 기본 방향은 동일하지만 실행 방식과 구조에서는 차이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여천NCC,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2026-03-20 15:43
공정위, 롯데케미칼-여천NCC 기업결합 사전심사 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롯데케미칼과 여천NCC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은 지난해 11월 사전심사를 개시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대산)에 이은 석유화학 사업재편 발 제2호 기업결합(여수) 사례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고 기간 이전에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

2026-03-20 15:00
관세청, ‘바로 해결단’ 출범…면세품 국내 교환·시정 완료 위반품 즉시 통관

관세청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에 나선다. 면세범위 800달러 이내 면세품의 국내 교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가운데 시정 조치가 끝난 물품은 즉시 통관을 허용하는 등 상반기 중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관세청은 19일 국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관세

2026-03-19 09:48
에이루트, 자체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VISA망 기술적 연동 검증 성공

에이루트는 글로벌 카드 결제망인 비자(VISA)와 자체 스테이블코인 기반 디지털 금융 인프라 플랫폼 ‘포타(Forta)’의 기술적 연동 검증(PoC)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에이루트는 이번 PoC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과 기존 글로벌 카드 결제 네트워크를 연동하는 데 성공했다. 회사는 블록체인 기술과 실물 경제를 연결하는 디지털 자산

2026-03-16 10:16
에이루트, “무상감자는 형식적 감자로 주주가치 손상 없어…리스크 선제적 대응”

에이루트는 보통주 6주를 동일한 액면가액 보통주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무상감자를 통해 시장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무상감자가 완료되면 연결 기준 자본금은 기존 603억원에서 약 101억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감자가 주주의 지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주식가치 손상은 없는 형식적 감자라

2026-03-12 16:46
전기차 가상 엔진음 장치 ‘확성기’로 분류…무관세 적용

전기차에 장착되는 가상 엔진음 장치가 관세 품목분류상 ‘확성기’로 판단돼 무관세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10일 밝혔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기구로

2026-03-10 09:42
국토부·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9일 부지조성공사 현장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함께 부지조성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과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9일 오후 2시 공단에서 현장설명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 계획과 설계·시공·입찰 시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2026-03-05 17:27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공사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

대우건설은 4일 조달청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참여 의사를 공식 회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조달청은 해당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결과 대우건설이 단독 신청 및 적격자로 확인됨에 따라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하기 위해 참여 의사를 요청한 바 있다. 대우건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수의계약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도 본격적으로

2026-03-05 09:45
윌스기념병원, 제12회 QI경진대회 개최…"현장 혁신이 병원 경쟁력"

"현장에서의 작은 개선이 큰 성과가 된다." 윌스기념병원이 12년째 이어온 질 향상 경진대회에서 올해도 현장 의료진들의 실전혁신 성과가 빛을 발했다. 간호 프로토콜 표준화로 심뇌혈관환자 간호 역량을 끌어올린 51병동간호팀이 대상을 차지하며 병원 내부 혁신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윌스기념병원은 26일 수원 인봉홀에서 '윌스 직원이 만들어가는 혁신, 함께 도

2026-02-27 14:45
에이루트 "스테이블코인 AFSA 본 심사 제출…글로벌 제도권 금융 인프라 진입 가속"

에이루트가 글로벌 제도권 금융 인프라 편입을 위한 절차를 본격화한다. 에이루트는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 규제 당국인 아스타나 금융서비스청(AFSA)에 USD(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업 관련 본 심사(Main Application) 제출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AFSA는 디지털 자산 사업자에 대해 사전 심사와 본 심사로 이어지는 단계별

2026-02-24 09:47
글로벌 통상 파고⋯무역장벽 119가 뚫어드립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파고가 거세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시시각각 변하는 통상 환경 탓에 우리 수출 기업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이에 통상 불확실성에 현명한 대응할 수 있도록 무역 유관 기관들이 제시한 지원책을 정리해봤다. 1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무역장벽 119 전담반이 최근 발간한 '무역장벽 119 리포트'에는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2026-02-16 06:00
에이루트, 자체 스테이블코인 결제ㆍ정산 인프라 시스템 베타 테스트 완료

에이루트가 자체 개발한 스테이블코인 결제, 정산 인프라 시스템 ‘FORTA(포타)’에 대한 베타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이를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에이루트는 최근 ‘아스타나 금융서비스청(AFSA)’로부터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 진행을 위한 사전심사를 통과한 후 신사업 본격화에 나서고 있다. FORTA는 특정 사업자나 단일 코인에 종속

2026-02-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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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중장년 글쓰기 도전, 플랫폼 통해 작가 데뷔에서 수익까지

평생직장의 시대는 지났다. 은퇴 후에도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글쓰기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은 사람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천 리 길처럼 느껴지고, 단숨에 시작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너무 늦은 건 아닐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걱정하는 독자들을 위해 글로 제2의 인생을 내디딜 수 있는 다양한

2023-10-11 08:26
[브라보가 만난 사람] 아련한 추억 담은 블루그래스 밴드 ‘실버그래스’

경력 35년 이상의 신인 밴드가 데뷔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같지만 어찌 됐든 사실이다. 이 경력 넘치는 밴드는 컨트리음악의 한 장르인 블루그래스(Bluegrass) 음악 밴드인 ‘실버그래스’. 나 와 같은 이름난 경연은 아니지만, 당당히 오디션을 통해 경쟁을 물리치고 정식 데뷔를 할 기회를 잡았다. 이 실버그래스의 다섯 멤버인 김구(金口·60), 김원

2016-05-07 10:47

넥스블록

8년 만에 열린 ICO 길… 스테이블코인이 튼 물꼬에 블록체인 업계 ‘숨통’

김은혜·민병덕 의원안 통해 ICO 제도권 진입 가시화전문가 “스테이블코인 ICO 허용, 투자성 자산으로 확대 가능성”업계 “국내 발행 길 열리면 블록체인 산업 숨통” 국내에서 금지돼 있던 가상자산공개(ICO)가 제도권 내에서 다시 허용될 가능성이 열렸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디지털자산 발행의 법적 근거를 담으면

2025-07-29 18:20
코인 상장 방식 바꾸면 ‘이해상충’ 나아질까?…산학계 반응은 '글쎄'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장 및 상장폐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상장 권한을 분리하거나, 투자자들에게 투표로 상장 및 상폐 자산을 선택하는 방안 등이 존재하지만 모두 국내 상황에 적용하기엔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

2025-03-26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