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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약지역 공보의 차출 제외…군의관은 최소 1주 전 가배정"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 파견 시 취약지역에서 차출이 제외된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공보의들은 비연륙도서인 12개 시·군과 42개 섬,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

2024-11-21 09:28
"개인정보 안심구역 제도 가이드라인 명문화돼야" 제언

20일 개인정보위·한국CPO협의회 공동주관 '개인정보 정책포럼' 개최개인정보 신산업 혁신지원 사례 공유와 개인정보 유출 경향 및 대응방향 논의 외부와 차단된 보안 환경에서 가명 정보 활용 및 처리를 허용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제도 가이드라인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CPO협의회는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서울

2024-11-20 17:39
LH, 경매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보전… “주거지원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강화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하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과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25일 기준 국토교통부

2024-11-11 10:46
용적률 400%‧복합개발 허용…서울시, 준공업지역 개발 '탄력'

과도한 규제로 인해 개발이 더뎠던 서울 내 준공업지역 개발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정비유형 재구조화 및 복합개발 확대 허용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한 용도지역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2월 발표한 오세훈표 서울 대개조

2024-11-07 11:33
LH, 한전과 전력인프라 구축 협력… “3기 신도시 기반시설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전력공사와 3기 신도시 등 전국 32개 사업지구의 전력인프라 적기 구축을 위한 협력 모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LH는 최적화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협력, 올해 총 32개 사업지구 내 전력설비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기 신도시는 지구 내 다수 지장 송전설비가 집중적으로 설치

2024-11-07 09:39
금감원, 보험사 자체 K-ICS 내부모형 승인 매뉴얼 마련

2026년부터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모형에 따라 지급여력(K-ICS) 비율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K-ICS 비율 내부모형 승인 신청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K-ICS에서의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 이외에도 보험사가 개발한 자체 내부모형을 사용해 산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K-ICS 제도 적

2024-11-06 07:59
임종룡표 혁신안 '속도'…우리금융, 자회사 임원 사전협의제 폐지

'자회사 등 경영관리 규정' 지침 개정…재발방지 대책 중 하나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금융지주가 회장의 자회사 임원 인사 사전 합의제를 폐지했다. 우리금융은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위한 윤리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앞서 발표한 재발 방지를 위한 쇄신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

2024-10-20 10:56
11월은 이커머스 ‘최저가 전쟁’의 달…가격경쟁력에 사활

국내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들이 11월을 연중 최대 쇼핑의 달로 낙점, 최저가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G마켓은 11월 1~10일 여는 ‘빅스마일데이’ 행사를 개편하며 ‘가격경쟁력’을 최우선 목표로 내걸었다. 그동안 G마켓은 판매자의 참여 신청을 받아 상품을 구성했다. 이번에는 가격경쟁력을 갖춘 판매자에 참여 자격을 주

2024-10-20 09:24
'현역가왕2' 방송 전부터 콘서트 판권 싸움…nCH 측 "일방적 주장, 서혜진 형사 고소"

nCH 엔터테인먼트 MBN ‘현역가왕2’의 판권 갈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7일 nCH 엔터테인먼트 측은 “크레아스튜디오(이하 크레아) 간 체결된 ‘현역가왕2’ 공동사업계약 해지는 크레아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nCH의 계약 위반의 사실이 없다”라고 알렸다. 이어 “계약서상 공연판권 판매가 유효한 계약으로 판권 일부 판매에 대해서도 크레아가 모두 알

2024-10-17 23:20
[이법저법] ‘아빠 육아휴직’ 썼다고 승진 누락 예정이랍니다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이자

2024-10-12 08:00
[종합]'정면돌파' 나선 임종룡 “자회사 임원 인사권 내려놓겠다” [2024 국감]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4대 금융그룹 회장 중 첫 출석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자회사 임원 인사 등 그룹 회장의 인사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또 그룹 전 임원의 동의를 받아 친인척에 대한 신용정보를 등록하겠다고 약속했다. 4대금융그룹 회장 중 처음 증인으로 출석한 임 회장이

2024-10-10 17:21
금감원, 스타트 포털 개시 이후 인허가 사전 협의 612건 접수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허가 심사 업무 시스템인 '스타트 포털'에 접수된 사전협의 신청이 612건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스타트 포털은 필수요건과 구비서류 등을 갖추면 금감원에 200여개의 인허가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지난해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접수된 612건의 사전협의 중 559건

2024-10-01 16:26
사전협의 포털 ‘START’ 이용자 96.8% “재이용 의향 있다…”1년간 559건 처리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사전협의 포털 ‘START’ 이용자 대부분이 향후 START 포털을 재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START 포털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6.8%가 추후 다른 인허가 업무 신청 시에도 START 포털을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업무처리 만족

2024-10-01 12:00
여당 추천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야당 몫 이숙진은 가결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 위원 선출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재석 298명 중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야권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인 한 교수는 고위공

2024-09-26 16:23
가맹점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의무화…협의사항 명시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 강제하지 않던 필수품목을 특정한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할 경우 반드시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2024-09-12 10:00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서 법규위반 주의 촉구...MBC 방만경영 확인"

감사원은 6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MBC의 방만 경영을 확인하고, MBC 최대 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방문진)에도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 30일 감사원은 이 같

2024-09-06 10:50
공정위, 에어프라이어 판매가 정해 강제한 풀무원건강생활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에어프라이어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최저 판매가격(소비자가격)을 지정하고 준수하도록 강제한 풀무원건강생활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풀무원건강생활은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를 소매점 3곳에 공급하면서 자사가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풀무원건강생활은 수시

2024-09-02 12:00
'은행·보험 PF 신디케이트론' 이달 중 첫 대출 실행…"PF 정상화 일조"

을지로 소재 오피스 증‧개축 사업장…경락자금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조성된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첫 대출에 나선다.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대주단은 서울 을지로 소재 오피스 증‧개축 사업장에 대한 대출심사를 모두 완료하고, 이달 중순경 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대주단은 5개 은행(KB

2024-09-02 10:38
롯데마트, ‘안반데기 햇배추’ 시세 절반 가격에 판매

롯데마트는 시세 대비 반값 수준인 안반데기 햇배추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다음 달 4일까지 강원 고랭지 지역 안반데기에서 첫 출하한 햇배추를 시세 대비 반값 수준인 4000원대에 판매한다.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하는 농할 행사 20% 할인 혜택을 제공해 고랭지 배추는 4792원, 알배기 배추는 4990원에 만나볼 수 있다.

2024-08-30 06:00
"개인정보보호 이용내역 '통지' 비용, 스타트업에 부담"

고학수 위원장, 27일 IT스타트업 업계 애로사항 들어 연 1회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통지 의무를 완화해달라는 IT 스타트업계 제언이 나왔다. 문자·알림톡 전송 비용이 중소 스타트업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주장이다. 이수화 비바라퍼블리카 CPO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Space)에서 개최한 ‘신산업 혁신지원 간담회

2024-08-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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