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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28년 만에 전면 개편…메가특구로 ‘성장 전략’까지 바꾼다

사후→사전·성과 중심’ 규제 패러다임 전환메가특구로 지역·산업 정책 결합...성장 전략으로 규제 재설계 정부가 15일 규제개혁 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와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메가특구 도입에 나선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를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전환

2026-04-15 13:54
KB금융, 경찰청과 '국민 생활 안전' 맞손…금융사기·교통사고 대응

보이스피싱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일상 회복 프로그램 확대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교통안전 강화 KB금융이 경찰청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두 기관은 금융사기 예방 콘텐츠를 공동 제작해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해당 콘텐츠는 실제 범죄 사례와 최신

2026-04-15 13:45
홈플러스 부실, 롯데카드로 전이됐나...대주주 MBK에 이목

롯데카드, 2년간 10배 늘어난 ‘홈플러스 구매전용카드’ 거래793억원 규모 추정손실 분류, 연체장기화에 손실 선반영“사모펀드 아래 계열사간 이해충돌 가능성 면밀히 짚어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주요 포트폴리오인 롯데카드와 홈플러스 간 거래가 다시 논란이다. 롯데카드는 최근 흠플러스 구매전용카드 거래액을 거의 손실이 확실시된다고 판단해 ‘추정손실’로 회

2026-04-15 10:26
'풍수해보험 가입'...제주도 보험료 최대 100%까지 지원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제주도는 여름철 우기 등을 앞두고 6월까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집중 홍보에 나서면서 15일 이렇게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태풍·홍수·호우는 물론 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까지 총 9가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

2026-04-15 08:25
기보, 중동전쟁 피해 중기에 1.2조 규모 특례보증...추경 신속집행 현장 점검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600억원과 자체 재원을 활용해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중동전쟁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에 투입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신속한 추경 집행을 위해 현장점검 및 확대 간부회의에 나섰다. 이번 특례보증은 △중동전쟁으로 인해 수출계약 취소

2026-04-15 08:00
미성년자 3명 중 1명 ‘영상 요구 경험’…“플랫폼 책임 강화 필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유포가 디지털 환경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사후 삭제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플랫폼의 사전 예방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연주 부연구위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방지를 위한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미성년자의 26.7%는 성적 대화를 경험했고, 3

2026-04-15 08:00
[시론] 불법 건축물, 재난을 부르는 시한폭탄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다.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이 비극은 단순한 해상 사고가 아니었다. 그 배경에는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운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세월호는 더 많은 화물과 승객을 싣기 위해 불법적으로 증·개축을 했다. 객실을 늘리고 화물 적재 공간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복원성은 심각하게

2026-04-15 06:00
[진단과 제언] 기후쇼크 시대, ‘생존산업’이 된 농업

-생산을 넘어, 국가의 생존 기반으로 재정의해야 할 때 이상고온과 폭우, 냉해가 반복되는 기후쇼크 속에서 농업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산업이 아니다.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버틸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농업은 생존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봐야 한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농업은 경험과 성실함으로 일정 부분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2026-04-15 06:00
정왕국 SR 대표 “9월 통합 큰 무리 없어…정부 로드맵 맞춰 준비”

SR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통합 작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왕국 SR 대표가 양 기관 통합이 9월 1일 큰 무리 없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통합 로드맵에 맞춰 노사정 협의체 논의가 진행 중인 데다 교차운행 등 사전 절차도 큰 문제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 대표는 14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기관 대 기관 통

2026-04-14 16:46
김민석 “지방선거 50일 앞, AI 가짜뉴스 범죄 무관용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생성형 AI 기반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확산이 선거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무관용 대응을 지시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민주적 절차”라며

2026-04-14 16:46
남부발전, 지역 스타트업 베트남 진출 이끈다

한국남부발전이 자금과 해외 네트워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신생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남부발전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비수도권 신생 창업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26년 스스로 프로젝트 3기' 참여기업을 내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한 '스스로

2026-04-14 16:32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력…AI·번호차단 총동원해 원천 봉쇄 속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차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추진 현황 점검하고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2026-04-14 16:00
핵심 자산만 버틴 1분기 서울 오피스…하반기 대형 공급 앞두고 긴장

서울 오피스 시장의 수요 재편이 빨라지고 있다. 재건축·리모델링에 따른 이전 수요 확대로 1분기 공실률은 방어했지만, A급 핵심 자산 쏠림이 심해지며 비핵심 자산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하반기부터 도심권역(CBD) 신규 프라임 오피스 공급까지 예고되면서, 공실률 상승 압력도 다시 커질 전망이다. 14일 상업용부동산 주관사 뉴마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26-04-14 15:58
코레일, 전관예우 근절 종합대책 본격 시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부의 전관예우 근절 대책에 발맞춰 철도 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관예우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계약·납품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6-04-14 15:55
신현송의 레포펀드 경고, 크레딧시장 더 얼어붙나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레포(RP)펀드의 레버리지 확대 행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서면서 이미 위축된 크레딧시장에 추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레포펀드가 크레딧시장의 주된 투자 주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신 후보자는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금리하락 기

2026-04-14 15:23
5월 제주 4인 가족 유류할증료만 28만원⋯차라리 배 탈까 [이슈크래커]

중동발 정세 불안이 이제는 가족여행 비용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한 달 새 4배 넘게 뛰면서 제주행 항공권을 알아보던 여행객들의 부담도 급격히 커졌는데요. 항공권 기본 운임보다 유류할증료 인상폭이 더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체감 부담이 특히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 주요 항공사의 5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2026-04-14 15:10
르노코리아 사장 “2029년까지 매년 신차 출시…부산공장서 전기차 생산”

취임 8개월 기자 간담회그룹 ‘퓨처레디’ 전략 가속부산공장 전기차 허브 도약 르노코리아가 국내 시장에서 2029년까지 매년 한 대의 신차를 출시하며 소비자 공략을 가속한다. 르노그룹이 글로벌 핵심 거점으로 삼은 부산공장에서는 그랑 콜레오스와 필랑트에 이어 2028년부터 차세대 전기차 생산을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하겠다

2026-04-14 14:29
365mc, 지방흡입 후 멍·붓기·통증 예측 알고리즘 도입

지방흡입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멍과 통증 등의 증상을 미리 알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이 등장했다. 365mc는 지방흡입 후 증상을 사전에 예측하는 AI 기반 ‘APPA(Artificial Intelligence Post-operative Symptoms Prediction Algorithm) 시스템’을 개발, 실무에 활용한다고 했다고 14

2026-04-14 11:11
LG유플러스, 유심 업데이트·무료 교체 첫날 18만1000건 진행

LG유플러스가 13일부터 시작한 유심(USIM)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 첫날 실적이 총 18만1009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유심 업데이트 9만5986건, 유심 교체 8만5023건이다. LG유플러스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를 순차 진행하고 있다. 유심 업데이트가 가능한 고객은 U+one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조치할

2026-04-14 10:57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93.7%…3월 국제선 탑승률 국적 항공사 중 1위

파라타항공이 국제선 취항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탑승률 93%를 넘기며 국적 항공사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파라타항공은 3월 국제선 여객 탑승률 93.7%를 기록하며 국적 항공사 중 1위를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집계에 따르면 파라타항공은 한 달간 221편을 운항해 4만7245명을 수송했다. 파라타항공의 국제선 탑승률은 2025년 11

2026-04-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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