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증감리제’를 본격 도입하고 24일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인증감리제는 기존처럼 학력·경력·자격증 위주의 등급제에서 벗어나 정부가 감리인의 실력과 전문성을 직접 검증해 우수 인력을 인증하는 제도다. 선정된 감리인은 공사 수주 과정에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향
상법 개정, 적대적 M&A 우려 높아전기차 보조금 일방지원 ‘세금 낭비’국내부동산 집중매입…역차별 논란
이재명 정부의 독단적 입법 과정은 거침이 없다. 우선 개정 상법에서 나타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은 누구를 위한 조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명분은 현 지배주주 외에 관계된 소액주주 이익을 대변한다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에 속속들이 사
☆ 김대건(金大建) 명언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할 수 없다.”
1846년 병오박해 때 서울 새남터에서 처형된 신부로 한국인 최초 사제다. 마카오에 유학하고 1845년 상해 김가항성당에서 사제품을 받았다. 입국해 서울과 경기도 용인 일대에서 활동하던 그는 이듬해 체포됐다. 그의 나이 25세였다. 단지 1년 남짓 사제 생활한 그는 실제로 활동한 기간
대한의사협회가 진료지원(PA)간호사의 교육은 의사 단체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정 교육을 거친 한의사를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할 수 있다는 한의계의 제안에 대해선 ‘무책임한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PA간호사의 역할은 의사의 지시 및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에게 허용되는 행위는 의사가
간병비 건보 적용 법안 처리 의지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논의도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 등 필수의료 관련법을 9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당 복지위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필수의료 관련 입
윤석열 정부에서 6조 원 이상 크게 늘렸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5조 원 규모로 줄어든다. 경찰 인력이 대폭 충원되고 군 초급간부 보수는 최대 6.6% 인상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안 중점 투자방향 중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분야를 보면 올해 25조 원에서 내년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대와 약사법 개정 등 최근 정부가 추진한 의료정책에 반발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28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의료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에서 논의 중인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에 대해 의협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섣부른 접근”
‘중처법’ 등으로 투자 위축 우려돼과도한 ESG에 경영권침탈 무방비‘엑소더스’ 유발…기업압박 풀어야
여권에서 추진하는 최근의 기업 옥죄기 법안은 도를 지나치다 못해 산업공동화를 통해 국가 패망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좌파 입법에 의해 자율적 기업경영과 투자활동은 위축되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로의 탈출(exodu
의료계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문신사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해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을 졸
업스테이지는 국내외 주요 투자자들이 참여한 62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브릿지 투자를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AI 반도체, 파운데이션 모델, 애플리케이션 등 AI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활발하게 투자중인 한국산업은행이 리드했다. 글로벌 AI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업스테이지의 세계적인 기술력과 사업 실행력을 국내 AI 생태계의 전략적 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공사·용역 발주 규모를 19조6000억 원으로 확정했으며 하반기 총 11조4000억 원을 발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연초 계획이었던 19조1000억 원보다 50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계획(18조2000억 원)보다 1조4000억 원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LH는 하반기 발주액 중 8조 원(70% 수준)을
서울시가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시 노동자 정책 방향을 좌우할 이번 계획에는 내국인 가사노동자와 프리랜서 권익 강화안 등이 핵심 신규 정책으로 포함됐다.
1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주요 추진 과제로는 ‘노동약자 권익보호’ 중 ‘법·제도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보호’와 ‘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
방탄 헬멧·방패 없어 내부 진입 지연신고 접수 72분 뒤에 특공대 투입
인천 송도에서 지난달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방탄복은 착용했지만 방탄 헬멧과 방탄 방패가 없어 내부 진입이 지연된 사실이 드러났다.
4일 연합뉴스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확보한 무전 녹취록에 당시 상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담은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다시 입법 추진 채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역차별, 중복규제 등의 논란은 여전하다. 독점 방지를 위한 규제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통상 갈등을 의식해 글로벌 빅테크는 빠지고 국내 기업만 규제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플랫폼 기업이 인공지능(AI) 등 기
전남도가 7월부터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24명 모집에 달랑 4명이 지원해 의사 채용 풀 완화와 정주여건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8개 필수과목에서 의사를 모집했다.
그런데 내과 2명, 심장내과 1명
與 “더 이상 늦출 이유 없다”野의원 전원 퇴장…강행 처리 반발1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예고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이견으로 충돌한 뒤 야당 의원이 모두 퇴장하면서 여당 중심으로 단독 처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8일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과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분리 선출하는 것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안을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별히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석을 했고 그래
이재명 대통령 핵심 공약 이행에 난항美 의원 43명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 촉구국회, 관세 협상 감안해 8월로 논의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이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온플법을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27일 정치
국회 정무위 8월 재논의 후 본회의 처리 전망여야 이견 없어 8월말~9월초 통과 가능성 높아국내 STO 시장 2030년 367조 규모 성장 전망
값비싼 실물 자산을 조각내 쉽게 사고 사고팔 수 있는 토큰증권(STO)의 법제화가 이르면 8월 중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됐던 STO 관련 법안 5건이 앞선 법안 심의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