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시키려 다시 연락했으나 닿지 않아에너지부 핵안전청...핵무기 생산‧저장 등 담당“얼마나 복귀할지 예상 안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장인 정부효율부(DOGE)가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핵무기 관리감독관들까지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현지시간) 포천과 CNN방송 등에 따르면 예산 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메모 당시 공관 아닌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사표 반려했다는 홍장원 주장에 “사표 돌려준 적 없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이 메모를 적었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실제 작성 시간이 다르다고 증언했다.
조 원장이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홍 전 차장이 체포조 명단 메
공수처 인사위, 20일 부장검사 1명 의결검찰 출신 변호사…2023년 10월 법무법인 대륜 합류공수처 검사 결원 11명…작년 9월 제청안도 대기 중
검찰 출신 나창수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임 부장검사로 내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안 재가가 관건인데, 임명안 재가 가능성이 낮아 공수처의 인력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공수처, ‘경호처 간부 고발’ 수사4부 배당박종준 전 처장, 경찰 3차 소환 조사 출석경찰, ‘소환불응’ 김성훈 차장 체포영장 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경호처 간부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조만간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예정인 공수처는 국방부와 경호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
최상목 권한대행, 10일 박종준 경호처장 사직서 수리출석 요구 3번째 만…“대통령 신분 맞는 수사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됐다. 공조수사본부와 대치를 이어오던 경호처 지휘부에 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공수처는 상황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앞서 경호처는 이날 공지에서 "박 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경호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경찰의 두
최상목 권한대행,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직서 반려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던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직무를 이어간다.
2일 관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제출한 사직서를 반려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계속 업무를 이어간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관 2인 임명 의사를 밝혔고 김 직무대행 등 다수 참석자가 사전 조율이 없었다며
프리랜드 “트럼프 관세 위협은 심각한 도전…재정건전 유지해야”총선 앞둔 트뤼도의 선심성 정책 비판프랜드 전격 사임으로 트뤼도 사퇴 촉구 목소리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정책 대응을 놓고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충돌했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재무장관이 전격 사임했다. 사실상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이 이웃 국가인 캐나다 내각을 뒤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해 향후 10년간 지속될 의대 교육 파탄을 막기를 촉구합니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제3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3일 기습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대
법조계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아냐…비상계엄 요건 안돼”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국회에 공고문 통고 등 절차도 논란“형식‧절차 위법…무장군인 투입해 국회 무력화 시도 폭동”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 급거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절차상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내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선언하고,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복귀 관련 내용이 포함되자 의료계가 밤새 술렁였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4일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직무상 의무 위반법무부, 10월 말 검사징계심의위원회 진행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4월 총선에 출마하고 낙선한 이후에도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또 음주운전과 불륜 등의 이유로 검사 4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직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투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임현택 전 의협 회장 집행부와 달리, 전공의 단체가 비대위에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18일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선출 이후 첫 공식 회견을 열고 비대위 구성과 향후 대정부 투쟁 방침을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정부와 의사들의 소모적인 신경전이 끝날지 기대감이 모인다. 비대위원장에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지목됐다. 임기는 내년 1월 회장 보궐선거 전까지다.
그간 의협과 정부는 서로에게 ‘태도 변화’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상호 태도 변화와 진정성 있는 대화가 오고 간 일은 없었다. 정부가 한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별도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피해자 A 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7년 7월 탑승 수속 과정 중
홍명보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면담을 홀로 진행했다고 위증한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를 고발해야 한다는 요청이 22일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유관기관 대상 국감에서 이 기술이사를 고발해 달라고 전재수 문체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게 요청했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SGI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 선임 절차와 관련한 질타가 쏟아졌다. 또 MG손해보험 부실 책임을 두고 여야 의원들간 공방도 벌어졌다.
14일 국회 정무위는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4개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4일 “업무협약 운영 방식이 바뀌면서 인사를 포함한 내부 경영은 예보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이날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대남 씨를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으로 선정하는데 내부적으로 공식적인 혐의를 거쳤냐’는 질문에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