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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추진..."민간인 사찰 근절"

조국혁신당이 검찰의 전자정보 불법 수집, 복제, 별건 수사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을 추진한다. 조국 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할 법안에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압수된 인권, 복제되는 삶'이라는 주제의

2024-06-17 15:56
조국 "檢, 민간인 불법 사찰…22대 국회서 국정조사 추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디지털수사망(디넷·D-NET)에 보관·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되는 사생활 정보를 보관,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명백한 불

2024-03-25 10:53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2개월 정직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고와 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징계하면서

2023-12-29 15:51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징계가 상당부분 정당하다는 취지로 내린 1심 원고 패소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19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징계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2023-12-19 11:08
김남국 “이 사람아!” 외치자, 김도읍 “요즘 힘든 건 알겠는데...”[영상]

지난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이 사람아!”라고 외치며 항의하자, 김 위원장이 “자 이사람이 회의 진행 합니다”라며 받아치는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김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상대로 감사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관해 질문을 하다가, 자신의 질의 시간이 끝난 후에도 질문을

2022-10-26 17:30
공수처로 옮겨 붙은 감사원 與‧野 공방…법사위 국감 최고조 전망

민주당 “감사원,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공수처에 고발”공수처, 감사원‧대통령실 수사 불가피…압수수색 가능성‘하명 감사’ 野 공세에 국힘 ‘정상 소통…내로남불’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공수처에 정식 고발하면서 여‧

2022-10-12 17:20
민주, 공수처에 유병호ㆍ이관섭 고발…'직권남용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는 감사원의 비정상적 실체가 국정감사장에서 낱낱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당의 자료 요구를 온갖 핑계로 제출하지 않고 최재해 감사원장은 불리한

2022-10-12 10:35
윤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재판 8월로 연기…법무부, 대리인 교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이 8월로 미뤄졌다. 7일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의 변론준비기일 일정을 8월 16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법무부가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소송

2022-06-07 20:11
공수처, '통신 사찰 논란' 막을 대책 마련…통신자료조회 심사관 운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에 나선다. 지난해 불거진 정치권·언론계를 넘어서 민간인까지 대상으로 한 '통신사찰' 논란에 대한 대책이다. 공수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을 마련해 당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인권수사정책관이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맡도록

2022-04-01 15:20
[이슈크래커] 새 정부 허니문? 대선 2라운드?..정치권은 이미 ‘6.1 지선’ 모드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온통 쏠리고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대통령 취임(5월 10일)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6월 1일 치러진다. 이 때문에 정권 초기 ‘허니문’ 효과로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선이 겨우 0.73%p(25만 표) 차이로 승

2022-03-11 18:31
'손준성 건강악화?'…공수처 수사 차질 불가피...복잡해지는 셈법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던 손준성 검사 건강이 최근 악화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가 서면조사나 출장조사 등 손 검사에 대한 여러 조사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는 골반뼈 괴사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손 검사는

2022-01-12 16:36
1살 공수처에 제기된 ‘폐지론’…“무능력” vs “보완” 갑론을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년을 채 채우지도 못한 상황에서 폐지론에 휩싸였다.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데다, 최근 통신조회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입자가 좁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아직 신생 조직인데다, 정치권 등의 과도한 흔들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4일 법조계는 ‘공수처 폐지론’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공권력을 남용한 공수처

2022-01-04 16:46
대선 D-65…대선주자 겨눈 검찰 수사 '과거엔...'

면죄부 혹은 족쇄 논란 여전..중립 수사 해야 지적도 20대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로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력 대선 후보 측근들을 수사 중인 수사기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과거 선거판에서 검찰 수사 결과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치적 해석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2022-01-03 16:38
[포토] 김기현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하라'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찰의혹이 있는 공수처 해체 및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를 주장하는 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30 18:31
[포토] 국민의힘 의원 앞에서 발언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찰의혹이 있는 공수처 해체 및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를 주장하는 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12-30 18:31
공수처의 야당ㆍ언론인 사찰 논란, 대선 정국 변수로

야당 '정치 사찰' 진상규명 요구김진욱 "번호만 확보 사찰 아냐"적법해도 인권침해 소지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의원, 언론인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하며 촉발된 ‘사찰’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통신조회 대상에 야당 의원 84명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내외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합법적이라는 공수처의 해명에도 불구,

2021-12-30 18:27
여야, '대장동 특검' 협상 합의 불발… "내일 재논의"

여야가 27일 대장동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가 불발됐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대장동 특검에 대해 논의한 결과, 민주당은 절차와 시간 단축을 위해 상설 특검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미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회동

2021-12-27 17:19
'사찰 논란' 공수처, 윤석열 관련 수사 해 넘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관련 수사 결과 발표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언론인에서 정치인까지 광범위한 통신 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에 휩싸인 데다 위법 압수수색·하청감찰 등으로 공수처의 수사 자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며 조직 자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다. 손준성 영장 기각 이후 답보상태…'고발사주

2021-12-26 13:44
'판사사찰 의혹' 손준성, 공수처 6일 소환 통보 재차 연기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6일 예정된 소환조사 일정을 재조정해달라고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 검사 측은 오는 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조사를 위해 과천 청사로 출석해 달라는 공수처의 통보에 다른 날짜로 조율해 달라는 의사를 전했다고 4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아직 회신하

2021-12-04 17:49
공수처, '판사사찰 의혹' 고발인 조사…손준성에 지난주 소환장 보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22일 오후 3시부터 두 시간 가량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2월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며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게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6월 공

2021-11-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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