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노태악 주심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강도예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체유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4ㆍ사진)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의 피고 사건 및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4ㆍ사진)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3일 나온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부산 금정구 집을 찾아가 살해하고, 이후 훼손한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경남 낙동강 인근 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살인사건 피의자 1명이 국내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2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중 1명이 9일 국내로 입국한 사
생후 20여 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성서부경찰서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아
태국서 한국인 살해…국내 송환‧처벌
이른바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1)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주범인 폭력조직원 김모(40) 씨와 20
다운증후군을 앓던 갓난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50대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여성 A(50대)씨를 지난 10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역시 법리 검토 끝에 지난달 여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3)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4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이른바 ‘파타야 살인 사건’ 주범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피고인 김모(39) 씨가 도박 사이트 관리를 맡던 피해자를 폭행‧사망하게 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징역 17년 등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프로그램 개발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대법원은 “
검찰이 이른바 '강남 납치살인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 대해 1심 판결이 너무 낮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서울중앙지검은 강남의 한 아파트 앞에서 납치한 피해자를 살해해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36) 등 일당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26)는 올해 3월 서울 강
강남의 한 아파트 앞에서 납치한 피해자를 살해해 시신을 암매장한 이른바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주범 이경우(36)와 황대한(36)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했으나 자백한 공범 연지호(30)에게는 징역 25년,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부부 유상원(51)·황은희(49)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오후 4시
과외 앱을 통해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정(23)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6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이 범행 동기를 묻자, 정유정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의 범행 전후의 목소리가 공개됐다.
26일 OTT 웨이브(Wavve)의 다큐멘터리 ‘악인취재기’는 정유정의 실제 음성이 그대로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정유정이 체포 직후 호송차에서 자신의 친부와 나눈 대화가 담겼다. 정유정은 체포 당일 경찰에게 호송되며 자신의
외도로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21일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7년간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취업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
백골 사체 옆에서 발견된 부활일기의 정체는 무엇일까.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백골과 코헨 가돌 - 포항 부활 일기 미스터리’를 주제로 포항에서 발견 백골 시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해 6월, 경북 포항시의 한 다세대 상가건물에서 백골 사체가 발견됐다. 사망자는 57세의 박영광(가명)씨. 그는 6월 30일 아침 7시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와 특수상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가 전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8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이전에도 음식에 제초제를 넣는 등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음에도 단념하지
공범인 10대 고교생엔 장기 징역 15년 확정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주범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공동감금‧사체유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한모(27)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
생후 100일 된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친모가 구속됐다.
16일 경찰에 다르면 전날인 15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26)씨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아들 B군을 살해한 뒤 서귀포시 한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후 3개월 된 자녀의 얼굴에 고의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