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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인희의 우문현답] 배려 뒤에 숨겨진 불평등과 차별

노인·여성·청년정책, 생색내기 우려박탈감 해소하면 배려도 필요 없어사라져가는 ‘여가부’ 운명과도 비슷 최근 스위스를 다녀온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그곳의 대중교통비가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비싸더란다. 한국에서는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이 ‘공짜’요 기차는 30% 할인해주는데, 스위스에는 그런 경로우대가 없는지 역무원에게 물었단다. 스위스엔 노인을 위

2024-03-04 05:00
여가부 장관 공석…대통령실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 의지"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과 관련 대통령실이 "법 개정 이전이라도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본지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일 김현숙 여가부 장관

2024-02-22 10:14
[사설] 선 넘은 집단행동, ‘법 위의 의사’를 꿈꾸나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어제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재판 회부”, “수사 역량 총동원” 등의 강력한 어휘도 구사됐다. ‘강 대 강’ 충돌 국면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은 선을 넘어섰다. 주요 100개 수련병원이 줄사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사직서를

2024-02-22 05:00
정필모 민주당 선관위원장 전격 사퇴, ‘비공식 여론조사’로 논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정필모 의원이 21일 선관위원장직을 내려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날 중앙당에 사표를 제출했다.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당내에서 제기된 여론조사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천 관련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의 지역을 중심으로 현

2024-02-21 21:45
김현숙 장관 "여가부 개편해야 한다는 소신 변함없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가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21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식을 가진 김 장관은 "여가부는 세대ㆍ성별갈등과 저출산ㆍ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가족의 가치를 강화해야 하는 큰 숙제

2024-02-21 18:10
尹, 김현숙 여가부장관 사표 수리…후임 없이 차관 대행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여가부는 후임 장관 임명 없이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될 방침이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후임 여가부 장관은 지명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후

2024-02-20 21:02
尹, 김현숙 여가부 장관 사표 조만간 수리…차관 대행 체제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차관 대행 체제로 여가부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가부에서 따로 입장을 표명할 건 없다"라며 "대통령실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

2024-02-20 17:23
與, ‘전공의 이탈’에 “의사단체 불법행위, 모든 수단 동원해 바로 잡을 것”

국민의힘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사표 등 단체행동을 보이고 있는 의료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이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해야 할 ‘필수’ 과제다. 국민의 생명, 국가의 의료 시스템 수호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꼭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의사 단

2024-02-18 17:55
민주 위성정당 ‘불참’ 녹색정의당, 지역구 연대는 추진?

녹색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 범야권 비례연합정당에는 불참을 결정하면서도 ‘야권 지역구 연대’는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도 “(지역구 연대) 조속히 논의하자”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은 물론 녹색정의당과의 비례 및 지역구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는 18일 오전 기자간담

2024-02-18 16:04
의대 증원 반대 앞장서는 젊은 의사들…고령일수록 증원 ‘찬성’↑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수련 병원의 젊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두로 의대 증원에 완고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총파업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서도 입장이 갈려 집단행동의 동력이 유지될지 미지수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2024-02-18 15:39
빅5병원 전공의 모두 병원 떠난다…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대치 중인 가운데 '빅5' 병원 전공의들이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빅5 병원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2024-02-16 07:41
대전성모병원 인턴, 결국 사직서 제출…전공의 단체회장도 사직 행렬 동참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공개 사직 의사를 밝혔던 대전성모병원의 한 인턴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병원 측은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튜브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혔던 홍재우 대전성모병원 인턴은 전날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홍 씨는 13일 유튜브를 통해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전공의가 될 예정

2024-02-15 15:33
전공의 집단행동 본격화?…전공의협의회장도 사직 의사 밝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반발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은 진료거부나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를 표하고 있다. 이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세브란스병원 응급의

2024-02-15 13:24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4월 국회의원 선거가 가까워지며 총선 출마를 밝힌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잇달아 내려지고 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사표가 수리되면 정치 출마가 가능해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달 5일 징계위를 열고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신성식(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징계 단

2024-02-14 16:23
“디올백으로 하늘 못 가린다”…‘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사직서 제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박은정(52·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사의를 표명했다. 6일 박 부장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며칠 전 법무부가 저를 징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2024-02-07 09:45
민주, ‘준연동형·통합비례정당 창당’ 만장일치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당대표가 제안한 ‘준연동형 유지·통합형 비레정당’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이 대표가 광주에서 연동형 선거제 유지와 함께 통합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2가지 안을 의총에서 보고했다. 의원들이 이 대표 결정사항에 대해 만

2024-02-06 15:58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법무부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 사법연수원 23기)를 징계위원회에 올린다. 이 연구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4일에 연다고 밝혔다. 공시송달

2024-01-30 09:47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에 맞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 전 본부장은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쓰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11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일은 11일이었

2024-01-18 11:51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국민 여론 더 듣고 판단할 생각"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2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해 "국회에서 다음 주 금요일(19일)에 정부로 (법안을) 이송할 예정"이라며 "그 전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부

2024-01-12 11:09
사표 낸 이재명 재판 판사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하여간 자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다 사표를 낸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주위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최진녕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에 나와 강 부장판사가 서강대 법학과 동기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단체 대화방에는 40여 명이 있다고 한다. 1

2024-01-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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