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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검수완박'하면 범죄수사 정말 어려워질까?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 수사권 폐지(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여야 지도부에 8개항에 달하는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입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의힘도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대검찰청은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이라며 극렬 반발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다시 사의를 표명했고, 고검장 6명 전원도 총사퇴 의사를 밝혔습

2022-04-22 17:00
문재인 대통령, 한승헌 전 감사원장 빈소 조문..."옆 감방에서 내의 빌려준 사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승헌 전 감사원장의 빈소를 찾아 “영원한 변호사였고, 인권 변호사의 상징이었으며, 후배 변호사들의 사표였다”고 추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께 고인의 빈소가 위치한 강남성모병원을 찾아 조문했다. 이어 SNS에 글을 "유신반대 시위로 구속됐을 때 옆 감방에서 내의를 빌려준 사람"이라며 개인적인 인연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2022-04-21 16:40
청와대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지금은 국회의 시간"

청와대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이지지 말라"고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YTN 라디오 ‘뉴스킹’에 출연해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고 입법의 시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정부로 이송이 되면 그때 대통령께서 말씀하

2022-04-20 11:00
김오수, 우여곡절 법사위 출석…"文 대통령 발표에 많은 함의있어"

김오수, 법안소위 출석 "검수완박, 위헌소지 커…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선행"靑 "검찰, 새 내용으로 논의한다면 입장이 바뀔 수 있어"김오수 "대통령 발표 내용에 많은 함의가 있다고 생각" 김오수 검찰총장은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출석해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

2022-04-19 16:09
[데스크칼럼] ‘검수완박’ 반대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1. ‘18%.’ 2020년 주간지 시사인과 KBS공영미디어연구소가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인식 조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라는 항목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다.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서도 검찰은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으로 꼽힌다. #2.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아주 바람직한 방향” - 윤석열 대통령 당

2022-04-19 05:00
[종합] '검수완박' 반발 고검장들 “총장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것에 따른 결론이다. 고검장들은 18일 긴급회의가 끝난 후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2022-04-18 21:02
김오수 "대통령께 '검수완박' 법안 문제점 상세히 설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안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하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18일 오후 7시께 대검으로 복귀하면서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 공정성ㆍ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등을 논의

2022-04-18 19:42
[종합]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사표 반려하고 면담...민주당 기류 바뀔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김 총장을 만났다. 김 총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해 사표를 낸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반려한 것”이라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의견을 듣고자 오늘 면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2022-04-18 17:32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반려"..."오늘 중 면담 예정"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중으로 (김 검찰총장과)면담을 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김 총장과의 면담 배경에 대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한 만큼 현 정부의 수반으로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2022-04-18 12:32
[속보]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사표반려…오늘 면담 예정”

청와대 브리핑

2022-04-18 12:07
박범계 “김오수 사직서, 제가 갖고 있으려 한다…검찰 공정성이 문제 핵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제가 좀 갖고 있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공표가 됐는데 어제 이전에 사표를 받은 건 맞고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이처럼 말했다. ‘사표가 청와대로 전달됐나’라는 질문에는 “(김 총장이) 사의에 대한 언급은 오래전부터 했고

2022-04-18 11:36
민주, 검수완박 '강행'…"입법 역량 발휘에 주저 않겠다"

민주, '검수완박' 4월 처리 의지박홍근 "김오수 사표, 尹에게 던져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회의를 반드시 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발길 무겁지만, 수사권 분리가 이뤄지면 권력기관 개혁 속도도 지금보다

2022-04-18 10:57
[인터뷰]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산업부 블랙리스트, 환경부와 닮은꼴”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하던 검찰의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문재인 정부 여러 부처로 확대되는 형국이다. 산업부를 비롯한 각 부처들의 직권남용 수사는 문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처의 장‧차관들이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압박해 사표를 받았다는 점에서 2018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닮아 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2022-04-18 10:06
尹 당선인 측 김오수 사의 표명에 “별도 입장 없어”..."정호영 청문회서 판단해달라"

尹 당선인 측 김오수 사의 표명에 “별도 입장 없어”정호영 장관 의혹에 “청문회 자리를 통해 적임자인지 판단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브리핑에서 ‘김오수 총장의 사의 표명이 윤 당

2022-04-18 09:46
오늘 고검장 긴급회의…김오수 사퇴 후 ‘검수완박’ 대응 논의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김오수 검찰총장 사퇴 이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을 논의를 위해 오늘(18일) 긴급회의를 진행한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회의실에서 전국 고검장 회의를 소집한다. 참석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

2022-04-18 08:53
사표 던진 김오수·19년만 전국평검사회의…‘검수완박’ 검찰 집단반발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 간부들의 ‘줄사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국 평검사들도 19년만에 평검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검수완박'에 검찰이 집단반발하는 모양새다. "검수완박으로 갈등·분란…검찰 구성원께 죄송" 17일 김 총장은 사직서를 제출하며 “‘검수완박

2022-04-17 16:17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 임기 1년4개월 남기고 사표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임기를 1년4개월 남기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최근 복지부에 사의를 밝혔다. 사표가 수리되면 18일께 전북 전주시에 있는 공단 본부에서 김 이사장의 퇴임식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이 사표를 낸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2022-04-16 15:28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본격화…참고인 줄소환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기관장 사표 제출을 압박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참고인들을 줄소환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백창현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문재도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석탄공사 내부 출신인 백 전 사장은 2016년 1

2022-04-15 13:29
이복현 이어 김수현 검사도 ‘검수완박’ 반대 사의 표명

김수현 통영지청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정한 뒤 검찰 내 두 번째 사표제출이다. 김 지청장은 14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수완박’ 법안에 결단코 반대하며 사직하고자 한다”며 “검찰이 더 이상 검찰이 아니게 되어가는 이 상황에서 철저한 무기력함을 느끼며

2022-04-14 11:48
이복현 검사, ‘검수완박’ 반발하며 사표…“문재인 대통령, 입장 밝혀달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판했던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사의를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글을 올렸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이후 검찰 내의 첫 사의 표명이다. 이 부장검사는 이프로스 글을 통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2022-04-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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