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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잇단 낙하산 인사...차기 정부서 임기 보장될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임기인 올해 공공기관장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임기는 5년,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이라 주기적으로 정부 임기 마지막 해에 기관장 인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임기가 끝나는 정부의 관련 인사가 낙하산으로 기관장에 임명되면 차기 정부와의 불화로 내홍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에 일각에서

2021-02-12 10:01
전 정권 탓한 김은경…재판부 "명백한 법령 위반" 조목조목 질타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전 정부에서도 이뤄진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번처럼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요구 관행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021-02-09 17:36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

2021-02-09 15:26
침묵하는 김명수, 거세지는 사퇴 압박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원 안팎에서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8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한 '거짓 해명' 논란 확산에 대한 추가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출근했다. 탄핵 염두에 둔 발언한 적 없다…녹취록 공개되자 입장 바

2021-02-08 15:44
전 변협회장들 "김명수, 사법부 독립 위해 즉각 사퇴하라"

전 대한변협회장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두현 전 회장 등 8명은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의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며 성명서를 냈다. 성명에는 박승서, 이세중, 함정호, 정재헌, 신영무, 하창우, 김현 전 회장이 동참했다. 이들은 “

2021-02-08 12:46
김종인 "김명수, 거짓의 명수…스스로 거취 결단하라"

한법 거론하며 "반헌법적 작태"…무법원장 비판도녹취 관련해선 "참 한심한 생각 들어…능력 의심"탄핵 두고선 주호영과 이견…"부결될 게 뻔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경고했다. 최근 불거진 임성근 부장판사와 녹취록을 토대로 김 대법원장이 헌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김 대법원장 탄핵 추

2021-02-05 11:24
김명수 "법관 탄핵 소추 안타까운 결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대법원장은 4일 퇴근길에 "국회의 탄핵 소추가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288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2021-02-04 18:24
"외압에 흔들리지 말라더니…" 김명수 사과에 판사들 충격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탄핵소추를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일선 판사들은 외압으로부터 사법부를 보호해야 할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이번 사태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4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장의 해명이

2021-02-04 16:50
與 "임성근, 징계 전 사표로 책임회피… 공직사회 잘못된 관행"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입법부의 의무"라고 밝혔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

2021-02-04 15:50
김명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송구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장판사와 면담에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4일 대법원을 통해 보낸 입장문에서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말 김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2021-02-04 14:10
임성근, 김명수 녹취록 공개…"사표 수리하면 국회서 무슨 얘기 듣겠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진실공방이 이어지자 당시 녹취록을 공개했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 윤근수 변호사는 4일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부득이 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

2021-02-04 09:27
사표 두고 진실공방…김명수 "제출 안했다" vs 임성근 "탄핵 거론"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말 김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건강과 신상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자리에서 사표가 제출됐는지, 탄핵 가능성을 이유로 반려됐는지 등을

2021-02-03 17:48
검사‧수사관 선발 시작한 공수처…득실 따지는 법조인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검사 등 법조인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공수처는 2일 부장검사급 4명, 평검사급 19명 등 총 23명의 검사를 선발하기 위해 지원서류 접수를 시작했다. 공수처법상 12명을 검찰 출신으로 뽑을 수 있다.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 임용

2021-02-02 15:57
배성재 사표, 연봉 화제…형 배성우가 언급한 '이것' 때문? "사채빚 없지만"

배성재 아나운서가 SBS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사표가 처리될지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배성재 아나운서의 소식에 그의 연봉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이어졌다. 지상파 아나운서 연봉은 SBS가 가장 높은 순위로 알려졌다. 앞서 김일중 SBS 전 아나운서가 10년 만에 프리선언을 한 후 연봉을 알려달라는 질문에 손가락 여덟, 아홉 개를

2021-01-27 00:40
배성재 퇴사설, 직접 밝힌 속내…“거취 두고 논의 중인 것 맞다”

배성재 아나운서가 퇴사설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26일 배성재 아나운서는 SBS 파워FM ‘배성재의 텐’을 통해 “거취를 두고 회사와 이야기 중인 게 맞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배성재 아나운서가 SBS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표를 낸 것은 아니지만 프리랜서로 방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배성재 아나운서가

2021-01-26 21:51
금융위, 증선위 상임위원에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 임명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53·행시 36회)을 임명했다. 금융위 증선위 상임위원은 1급(고위 공무원 가급) 자리다. 이 신임 위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금융감독위원회 의사국제과장, 국제협력과장, 기획과장, 비은행감독과장을 비롯해 재정경제부 생활경제과장, 금융위원회 FIU기획행정실장 및 자본시장과장, 금융위원회

2021-01-22 16:59
문재인 대통령, 박영선 장관 사표 수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3시20분 박 장관의 사의표명에 따른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장관은 공직자 신분을 벗고,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갈 수 있게 됐다. 박 장관 후임으로 이날 내정된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2021-01-20 16:59
[속보]문재인 대통령, 박영선 중기부 장관 면직안 재가

사표 수리

2021-01-20 16:44
도경완 나이, 장윤정과 연봉 차이는? "집 명의 공동으로 바꾸겠다"

도경완의 사주가 공개됐다. 17일 다시 보기 된 KBS2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도경완과 장윤정의 사주가 공개됐다. 역술가는 도경완은 머슴, 장윤정은 마님이라 도경완이 위축된다는 것. 하지만 장윤정이 남편에 대한 존중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역술가는 도경완이 작년 말부터 40대 중반까지 운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도경완은 최근 1

2021-01-17 10:25
김지원 아나운서 KBS 퇴사…"한의대 진학 도전"

김지원 아나운서가 KBS를 퇴사하고 한의대 진학에 도전한다. 15일 방송가에 따르면 김지원 아나운서는 KBS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회사가 이를 곧 수리하기로 했다. 김지원 아나운서도 자신의 SNS 프로필에 '전(前) KBS 아나운서', '한의대 지망 n수생'이라고 표기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의대 도전이라는 새로운 걸음을 떼려 한다.

2021-01-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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