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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버스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2024-07-27 08:00
‘김건희 조사’ 진상파악에 사표 낸 검사, 이원석 총장 설득에 복귀

이원석 총장, 김경목 부부장검사에 사직 철회‧복귀 당부내부 반발 등 격화하던 대검-중앙지검 갈등 봉합 분위기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방문조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진상 파악을 지시하자 이에 반발해 사표를 냈던 수사팀 검사가 24일 복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현안사건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김경목 부부장검사에게

2024-07-24 20:53
박지원 대표 사임설…하이브, 새로운 도약 준비하나?

박지원 하이브 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머니투데이방송은 소식통의 말을 빌려 "박 대표가 하이브 산하 계열사 중 한 곳의 외부 투자 유치 작업을 일단락한 후 자신의 거취를 공유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넥슨 코리아 최고경영자(CEO), 넥슨 저팬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역임한 뒤 2020년 5월 하이브 전신인

2024-07-24 16:53
검찰, ‘국회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통보

후배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조만간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024-07-24 09:21
‘金여사 조사’ 후폭풍 여전…‘총장 패싱’ 논란이 만든 소용돌이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팀 검사 사표…“감찰 대상 된 것에 회의”법무부, ‘도이치 주가조작’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회복 거부“검찰총장 못 믿겠다는 대통령실 의중 반영된 것”이원석 총장,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불출석 주말 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소환 조사한 뒤로 ‘검찰총장 패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김 여사의 명

2024-07-23 15:25
‘채상병 사건’ 통신기록 확보 난항?…공수처 “수사에 지장 없어”

“수사에 필요한 통신자료 확보 중…이미 확보한 것도 있어”“임성근 구명로비-직권남용 의혹 수사 별개가 아닌 하나”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자들의 통신기록이 만료돼 폐기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수사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에 필요한 (통신)

2024-07-23 15:05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팀 검사 사표…“감찰 대상 분류 회의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파견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던 김경목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김 부부장검사는 대검찰청이 ‘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진상 파악에 나

2024-07-22 20:36
공수처, 공정위 출신 권숙현 검사 신규 임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1명을 충원했다. 공수처는 22일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권숙현(41·변호사시험 2회) 검사를 신규 임명했다고 밝혔다. 권 검사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거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공수처는 “로펌에서 형사 실무를 다룬 경험을 토대로 공정위에서 공정거래

2024-07-22 15:06
우상호 "검찰에게 김건희 여사 조사는 굴욕…내가 검찰총장이라면 사표 던졌다"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경호처 관리 시설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검찰에게 굉장히 굴욕적인 조사"라고 비판했다. 우 전 의원은 2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건강상의 이유처럼 도저히 출두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방문 조사는 이해가 가지만, 이번 건은 신분이 높다는 이유로 경호처 관할 장소에서 한 것으로

2024-07-22 10:38
'임성근 구명 로비' 제보자 "공수처 외압 받아…수사 믿을 수 없어 언론 제보 결심"

'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록 제보자인 김규현 변호사가 "공수처에서 수사받는 과정에서 외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수처 수사를 충분히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언론 제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처음에는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제보할 생각조차 없었다"며 "하지만 1

2024-07-19 09:42
‘김만배 돈거래’ 전직 언론인들 구속영장 기각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전직 중앙일보 간부 A 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B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자료

2024-07-15 21:32
'김만배와 돈거래' 의혹, 전직 언론인 2명 구속기로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로부터 기사를 대가로 금전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중앙일보 간부 조 모 씨,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석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9시 50분

2024-07-15 10:34
대통령실,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에..."대통령 부부 관련 없어, 허위사실 강력 대응"[종합]

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이모 씨가 채 상병 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나섰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2024-07-10 15:58
‘오동운號’ 출범에도 공수처 차장 공백 지속…수사력 부족 논란 잠재울까

‘판사 출신’ 오동운 처장, 검찰 출신 후보 물색 중김선규 부장 퇴임‧김명석 부장 사의 표명“검찰 출신 차장…정치적 중립성 논란 우려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임명된 지 3주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공수처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할 차장 공백은 지속되고 있다.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이 신임 차장으로 올 것이란 분위기가 짙어지는 가운데 공수처

2024-06-10 15:15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에, 전공의 “퇴직금 준비됐냐”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내린 업무복귀명령을 해제하고 사직서를 각 병원이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는 소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거참, 또 시끄럽네요. 퇴직금은 준비가 되셨겠죠”라며 정부를 겨냥한 비판적인 입장을 자신의 SNS에 밝혔다. 박 위원장은 “대한의사

2024-06-04 16:03
[마음상담소] 꼭, 꼭, 꼭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면/최고의 비행사가 될 수 있죠/꼭 꼭 꼭 꼭 꼭 꼭!” 어린 딸 아이가 좋아하는 동요를 함께 듣다가 꿈(미래 직업)에 대한 노래를 접했다. 각자 되고 싶은 꿈을 꾸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면 ‘최고의 비행사’, ‘최고의 음악가’, ‘최고의 과학자’, ‘최고의 화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찬 내용. 평소엔

2024-06-04 05:00
“공수처 정치 편향” 내부 비판 김명석 부장검사 사표

김명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이 사의를 표명했다. 3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수리까지는 한 달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검사는 창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의정부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부부장검사를 지낸 뒤 2017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이후 2022년

2024-06-03 15:27
논란됐던 공천 탈락자 채용한 ‘新윤핵관’...국힘도 재취업장?

총선에서 참패한 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로 재취업하는 여권 인사들이 늘고 있다. 여권 안팎에서는 “총선 민심에 반하는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당선권인 비례대표 17번에 배치됐다 공천이 취소된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이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의 보좌관으로 임명됐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2024-05-30 11:34
나경원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 필요…야당의 임기 단축 개헌 동의는 아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야당의 임기 단축 개헌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는 일단 개헌론자다. 지금 권력 구조가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정쟁하게 돼 있다"며 "국회가 다음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선

2024-05-30 09:26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규모‧시기 논의…27일 발표 유력중앙지검 1~4차장 주목…김 여사 의혹 등 주요 수사 지휘 중간 간부인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정기인사를 논의할 검찰 인사위원회가 24일 오후 열린다. 인사는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주요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맡을 서울중앙지검 차장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

2024-05-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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