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대 증원 및 유보통합 추진 보육재정을 넘겨받으며 내년 약 105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국가장학금을 6000억 원 가까이 늘리고, 늘봄학교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수백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27일 104조8767억 원을 편성한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95조7888억
지난해 역대 최고 기금운용 수익률(13.59%·금융부문 14.14%)을 기록한 국민연금이 기금운용평가단으로부터 '양호'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금운용평가단의 '2024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금평가는 기금 존치 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운용 성과 및 운
정부가 기존보다 2000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배정한 가운데 서울지역 의대가 증원분 배정에서 제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 중 1639명(82%)은 비수도권에, 361명(18%)은 경인권에 배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5058명으로 늘어나며 비수도권 정원은 현재 202
더불어민주당이 11일 22대 총선 1호 영입인재를 발표한 데 이어 첫 청년 총선 공약 1호인 ‘월 20만 원대 기숙사 5만 호’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당 청년 정책 조직인 ‘랩(LAB) 2030’은 이날 오후 당대표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3만 호, 비수도권에 2만 호의 저렴한 공공 기숙사를 공급하는 총선 1호 청년정책을 제안했다. 당은 기
교육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세종공동캠퍼스에 행복기숙사 건립 추진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행복기숙사지원 사업은 국정과제인 기숙사 확충 사업의 하나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비 전액을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72개 사업에 사학진흥기금 1조 1189억
올해 기금평가단 평가대상에 오른 정부 기금의 절반 이상은 재원구조가 ‘부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2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평가대상 22개 기금 중 14개가 부채 과다, 중기(3년) 가용자산의 적정수준 미달·초과 등을 이유로 재원구조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
올해 기금평가 결과 과학기술진흥기금이 부채비율 축소, 타당성 부족·유사중복 사업 재조정 조건부로 존치 판정을 받았다. 집행이 저조한 사학진흥기금의 사립대학강사처우개선융자(집행률 1.4%), 고용보험기금의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융자(집행률 57.1%)는 폐지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 및 존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25일
대학생 주거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기숙사 사업의 국공유지 무상사용 기간이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복기숙사 사업은 정부가 국공유지를 내놓고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받아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때 투입한 건축비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학교법인의 청산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학교법인의 효율적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사학진흥기금에서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주식비중 확대 등 요인으로 전년보다 상승했다. 이 기간 사회보험성과 사업성 기금의 수익성은 올랐지만, 투자가능 자산에 제약이 있는 금융성 기금의 수익률은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의 2017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46개)와 2018년 기금 존치평가(34개) 결과를 2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무역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국민 세금으로 평택대 등 비리사학에 장기·저리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학진흥재단은 교육부나 감사원 감사를 받아 비리가 드러난 평택대, 건국대, 전주기전에 2012년에서 2016년 사이에 융자사업을 통해 저금리로
지난해 기금평가 결과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3개 기금이 자산운용 성적에서 낙제점인 ‘미흡’ 이상 평가를 받았다. 국내 3대 연기금으로 꼽히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6개 기금은 최고등급인 ‘탁월’ 성적을 거뒀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평가 대상은 자산운용부문의 44개 기금과 사업운용
국토교통부는 12일 오후 2시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행복(공공)기숙사로는 최초로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기숙사는 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가 협업햐 단국대 캠퍼스 내에 공공기금(국민주택기금, 사학진흥기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 건설한 기숙사다. 수용규모는 928명, 건축규모는 지상 10층(연면적 1만3206㎡)이다.
이날 행사에는 국
교육부가 올해 6684억원을 들여 1만8000명 수용 규모의 대학 기숙사 건립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단국대 공공기숙사를 시작으로 올해 경희대, 대구한의대, 서영대, 충북보건과학대 등 5개교에 1784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기숙사를 개관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2012년부터 추진한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사업’은 사립대 공공기숙사는
정부가 내년에는 공공기금 지원조건을 개선해 공공기숙사비를 1인당 월 3만4000원 인하한 월 20만600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올해 마지막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학생 주거부담을 덜어주고자 공공기숙사 건설시 공공기금의 지원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주택
캠코는 26일 서울 삼성동 아셈별관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과 국ㆍ공유지를 활용한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 물가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캠코에서 관리하는 국ㆍ공유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해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건립, 낮은 비용으로 공급하는 사업.
내년 전국 8개 대학에 공공기숙사가 들어선다.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2013년 대학 공공기숙사 건설 사업으로 총 8개교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은 경동대(500명 수용규모), 광운대(814명), 단국대 죽전(928명), 상지대(865명) 서영대(100명), 서원대(793명),
서울시 홍제동에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학생 연합기숙사가 들어설 전망이다. 이 기숙사의 월 이용료는 19만원으로 민자기숙비보다 저렴해 대학생을 둔 가정의 가계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서대문구청·한국사학진흥재단·대학생 대표들과 대학 캠퍼스 밖에 공공기금을 활용해 건축되는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
현재 기숙사비보다 5만원정도 저렴한 月 19만원 수준의 대학생 연합기숙사가 생긴다. 대학별 캠퍼스 부지가 협소에 기숙사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지방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1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러 대학
정부가 대학기숙사를 지을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 34만원 수준의 사립대 기숙사비가 10만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저소득 가구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학 소유부지 내 기숙사를 신설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현행 교과부(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립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