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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구제·플랫폼 규제·개헌…사회대개혁위 긴급실행과제 20개 발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0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시급히 추진할 ‘긴급실행과제’ 20개를 발표했다. 긴급실행과제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선거제도 개혁, 개헌 절차 마련 등 제도개혁 과제가 포함됐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그동

2026-03-10 16:01
이기정 대교협 회장 “서울대 10개, 사립대와 상생하는 생태계로 가야”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관련해 지역 사립대와의 상생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 필요성과 인공지능(AI) 시대 대학 교육의 변화 방향도 제시했다. 이 회장은 9일 세종 한 식당에서 열린 대교협 신임 회장단과 교육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

2026-03-09 16:00
검찰개혁 후속 입법 시동…전국 순회 토론회로 공론화

정부가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위해 전국 단위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 확보 방안 등 수사와 기소 분리 이후 형사절차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형사소송법 개정 등 2단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등 조직법 개편을 담은 1단계 입법안이 당

2026-03-06 15:30
사회대개혁위, 3개월간 194개 개혁과제 도출…10일 발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출범 이후 3개월간 194개의 사회대개혁 과제를 도출하고, 시급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에게 직접 보고한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위원회 출범 이후 주요 운영 경과와 정책 제안 과제를 발표하는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보고대회는 위원회가 지난 3개월 동안 추

2026-03-05 10:34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총리실 부산 토론회, 반도체산단 흔들기용 여론몰이"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의 근본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6일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부산에서 주최한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프로젝트를 겨냥한 여론몰이용 토론이었다는 것이 이 시장의 주장이다. 3월 4일 광화문 궐기대회, 3월 6일

2026-02-27 16:59
"의제 바꿔도 속셈은 그대로"…이상일, 총리실 사회대개혁위 부산 토론회 정면 해부

겉은 바뀌었지만 속은 그대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6일 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 주관으로 부산일보 강당에서 열리는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을 향해 "눈 부릅뜨고 주시할 것"이라며 공개 경고를 날렸다. 보도자료도 없고, QR코드 참가 안내도 없이 위원 중심으로만 은밀히 모집되는 이번 토론회. 이 시장은 그 '쉬쉬함' 자체가 의도의 증거라고 지

2026-02-26 09:4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회 소통관 직격…"대통령은 용인반도체산단 전력·용수 계획대로 실행 천명하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회 단상에 섰다. 용인반도체국가산단을 흔드는 정치적 움직임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은 정부 계획 그대로 단계별로 확실하게 진행될 것임을 대통령께서 천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직접 요구했다. 이어

2026-02-24 16:54
"동래의 시간, 이제 바꿔야"… 탁영일 '신40대 기수론'으로 구청장 도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탁영일 동래구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동래구청장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보수세가 강한 지역 구도 속에서 '세대 교체'와 '도시 대전환'을 전면에 내세운 승부수다. 탁 의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12살에 동래로 와 초·중·고를 모두 이곳에서 다녔다"며 "온천천은 앞마당, 금정산은 뒷마당"이라고 했다. 애정의 언어였지만,

2026-02-24 16:26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 인용 “반도체 클러스터 생산라인 이전 주장 국익에 해(害)” 지적

- 보고서, 오랜 기간 형성된 기존 클러스터 확장이 신규 건설보다 훨씬 효율적 -기업은 클러스터에 있어야 새로운 설계와 응용 분야 아이디어 얻을 수 있어 - CSIS, 현장 경험, 관찰 실험 통해 얻은 클러스터 보유의 암묵지 중요성 강조 - 이 시장, 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에‘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 “토론 의제에서 빼라” 요구 이상

2026-02-22 18:59
與,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총력전…“3·4월 매주 본회의 열어 법안처리”

“설 민생 현장서 내란종식·사회대개혁 국민명령 재확인”“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방법 동원해 민생개혁 입법 완수”전체 상임위 ‘비상입법체제’ 돌입…“국회 파행 좌시 안해” 설 연휴를 마친 여당이 민생을 앞세우며 6·3 지방선거 채비에 들어갔다. 명절 밥상에서 확인한 민심을 바탕으로 민생 입법에 집중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

2026-02-18 14:33
與 한병도 “24일 본회의 추진…전체 상임위 비상입법체제 돌입”

“3·4월 매주 목요일 본회의 열어 국정과제 처리”“설 이후 위원장 중심 상임위 가동·민생법안 속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민생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24일 본회의 추진을 국회의장에게 요청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

2026-02-18 12:18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는 파전 아니다…대통령, 전력·용수 공급 한마디면 소모전 끝난다" 직격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설 연휴에도 긴급 성명을 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분산론을 '파전 나눠먹기'에 빗대며 여야 정치권과 이재명 대통령을 동시에 겨냥하는 초강경 메시지를 쏟아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 중진의원은 물론 야당 전직 경제부총리까지 가세한 '용인 반도체 찢기' 행렬에 반도체 현장의 수장이 전방위 반격에 나선 것이다. 이 시장은 17일

2026-02-17 23:46
이상일 용인시장 "與 중진의원들의 반도체 팹 탈취 공언, 국익 훼손하는 무지의 소산"

이상일 용인시장이 여당 3선 중진 국회의원 두 명의 잇단 '용인 반도체 팹(Fab) 탈취' 공언에 대해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본질인 '집적'과 '생태계'를 정면 부정하는 발언이 국회 상임위원장급에서 터져 나오는 현실을 직시하며, 국익 수호 차원에서 거침없는 고언을 쏟아냈다. 이

2026-02-16 11:48
이상일 "용인 넘보지 말라"...안호영 '9기 전북이전' 주장에 정면 맞불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용인 반도체 팹 10기 중 착공한 SK 1기를 제외한 9기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주장하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 넘보지 말고 본인 지역구나 잘 챙기라"며 정면 반격에 나섰다. 이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6-02-14 17:44
지방선거 제도개혁ㆍ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 시민 의견 듣는다

지방선거 제도개혁 방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해 시민이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무총리비서실(시민사회비서관실)은 시민 참여를 통한 정책 소통 강화를 위해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을 서울과 부산에서 차례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민토론마당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개

2026-02-06 10:12
김병수 김포시장, 읍면동으로 내려가다...“현장에서 답 찾겠다”

김포시가 새해를 맞아 시장이 직접 시민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 소통행정에 본격 돌입했다. 김포시는 13일 월곶면을 시작으로 ‘2026년 신년인사회’를 열고, 시민과 함께하는 대시민 소통행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약 4주간 총 14회에 걸쳐 진행되며, 김병수 시장이 직접 읍·면·동을 순회하며 지역별

2026-01-14 14:02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두 개 개혁을 향한 ‘기대반 우려반’ 시선

사회개혁과 구조개혁 동시에 시동극한대결·혐오정치 청산이 급선무‘정치적 불리’ 감당할 진심 봤으면 언제일까 했는데 이제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 15일 정부는 “시민사회·정당과 함께 사회적 개혁 과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노조,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군소 정당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 이 기구는

2025-12-23 06:00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개혁의 나무 점등식 [포토]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장이 참석자들과 개혁의 나무 점등식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15 15:53
김병기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성과 내도록 뒷받침 하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논의는 정책으로, 정책은 입법과 실행으로 완결돼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은 광장에서 시작된 개혁 요구가 제

2025-12-15 15:02
7대 개혁 의제 논의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광장의 요구 제도화"

7대 개혁 의제를 논의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출범한다. 국무총리실은 11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한다며 위원회의 성격과 구성, 향후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신현성 총리실 민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국가 개혁 아젠다를 논의하는 첫 제도적 거버넌스”라며 “광장에서 제기된 개혁 요

2025-12-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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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은퇴 교수의 전일제 농부 생활… “가지치는 지혜 배워”

지난해 8월, 29년 6개월의 교수 생활을 마치고 정년 퇴임했다. 30대 교수는 아는 것 모르는 것 안 가린 채 가르치고, 40대 교수는 자기가 아는 것만 가르치고, 50대 교수는 학생들이 알아들을 것만 가르치고, 60대 교수는 횡설수설한다고 했으니, ‘퇴임하기 딱 좋은 나이’에 강단을 떠났다. 교수는 두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이상한 교수’요

2025-04-09 08:41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정책서 ‘50플러스재단’ 배제하나?

서울시가 민선 8기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중장년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를 지원해온 복지정책실을 평생교육국으로 이관한다는 조례 개정이 지난달 11일 입법 예고 후 열흘 만인 21일 통과됐다. 그 과정에서 중장년층의 일자리 사업을 전담하던 인생이모작지원과가 폐지된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는 최근 고령화 속도에 발맞춰 지자체마다 중장년 일자리 사업을 강화하는

2022-08-08 14:56
[부치지 못한 편지] 쓸쓸한 만추의 어느 날 떠나버린 친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마음만 동동 구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문을 두드려주셔요.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부치지 못한 편지가 지난해 연말 편집부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열어보니 가슴이 먹먹합니다. 독자들과 공유합니다.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인간의 끝이 없는 탐욕의 수렁으로 인해 빚어지

2017-01-31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