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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또 인용 판결

법원이 과거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재차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10일 삼청교육대 입소로 피해를 본 김모 씨 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피해자들이 인정받은 배상 금액은 1인당 1000만~2억40

2024-10-10 13:01
당일 선고 연기된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오늘 선고

당일 돌연 선고가 연기되며 피해자들의 항의를 받았던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사건이 10일 재지정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 김대인 씨 등 14명과 피해자 가족 등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 사건은

2024-10-10 05:00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회의부터 노·사가 업종별 차등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호선으로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노·사가 배려와 타협 정신을 바탕으로

2024-05-21 13:23
"살인에도 정의가 있다?" 콘텐츠가 된 범죄 ‘살인자ㅇ난감’ [오코노미]

※본 기사 내용은 ‘살인자ㅇ난감’에 대한 스포일러를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살인자 난감? 살인 장난감? 살인자 이응 난감? 살인자 오 난감? 어떻게 읽어야 할지 난감한 이 시리즈물의 이름은 ‘살인자ㅇ난감’이다. 작가는 작품의 마지막 장면을 보는 이의 시선에 따라 작품을 다양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제목에 중의적 의미를 담았다. 작품 속 장남감 형사(손석구

2024-02-16 16:44
中굴기ㆍ규제 칼날 속…'게임 홀대론' 레벨업 꿈도 못 꿔 [K게임 진흥 실종사건]

아이템 정보공개에 수익성 비상中게임 역습…국내 빅3도 위협콘텐츠 수출의 60% 차지하지만부정적 인식 등 천떡꾸러기 신세업계 "정부 지원 없이 혁신 못해" K-게임이 위기다.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 효자로 불리며 고속성장해온 게임업계가 중국 게임 굴기와 규제로 이중고에 직면했다. 중국 게임사의 추격으로 안방 시장을 내줄 위기에 몰린 데 다, 게임 산업을

2024-02-07 05:00
[신간] 왜 피해자와 약자를 혐오하고 공격하는가?

왜 피해자와 약자를 혐오하고 공격하는가?…'공격 사회' 사회적 약자들은 왜 혐오의 대상이 될까? 시민들의 출근길을 막아서는 장애인들의 시위가 공공질서를 파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무능력자'로 낙인찍힌다. 탈북민은 북한에도, 남한에도 속하지 않는 이상한 경계인으로 취급받는다. 그들도 시민이지만, 우리

2024-02-03 08:00
민주, "암컷 설쳐" 발언 논란 최강욱에 엄중 경고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부적절한 발언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최강욱 전 의원에게 엄중 경고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형배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윤석열 정부를 '설치는 암컷'에 비유해 '여성 비하'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정식 사무총장은 최 전 의원의 발언을 '국민들에게 실망과 큰 상처를 주는 매우 잘못

2023-11-21 12:10
서유석 금투협 회장 ‘노 엑시트’ 캠페인 동참

금융투자협회는 서유석 회장이 ‘노 엑시트(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중독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한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참여자가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

2023-10-18 10:39
‘정치 깡패’ → ‘전국구 MZ조폭’…시대 따라 달라지는 조폭 변천사 [이슈크래커]

전국 21개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이 결성한 신흥 폭력조직 모임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조직원들은 ‘전국구 조폭이 되자’는 목적으로 또래 모임을 결성했다는데요. 모두 2002년생입니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8일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혐의로 20대 조직원 66명을 붙잡고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2023-09-19 16:04
진승호 KIC 사장, 마약 근절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 동참

한국투자공사(KIC)는 진승호 사장이 마약 근절 릴레이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에 참여했다고 29일 밝혔다. 노 엑시트는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경찰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부터 추진한 범국민 캠페인이다. ‘마약에 한 번 빠져들면 탈출구(EXIT)가 없다’는 뜻을 담았다. ‘출구 없는 미로, NO E

2023-08-29 09:55
다시 시험대 올라선 사형제도 [정책 발언대]

“나는 불행한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라는 단편적 생각. 이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타인을 향해 ‘칼부림’으로 표출됐다. 단 6분이었다. 그 짧은 순간에 한 20대 청년의 삶은 영겁의 시간으로 내몰렸고, 신림동 젊음의 거리는 죽음과 공포의 길로 뒤엉켰다.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남긴 단상이다. 첫 범행 6분 만에 체포됐다. 6분이 아니라 60분

2023-08-01 05:00
국민통합위, 민생사기 근절 특위 출범…사전예방·피해구제 정책 마련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특위 활동을 개시했다. 특위는 청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정책 마련에 집중하는 가운데, 민생사기의 사전 예방과 피해 구제 관련 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위는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인 이정재 위원장을 비롯해 사기방지연구회 부회장인 서준배 경찰대학 교수,

2023-04-24 11:00
'학폭 논란' 황영웅 공식입장, 거짓 근무 해명…"반성 중, 앞으로 활동 계획 없어"

트로트 가수 황영웅이 새 소속사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해명했다. 31일 황영웅의 소속사 더 우리엔터테인먼트는 “정식 계약이 체결된 3월 이후 황영웅씨의 이슈에 대해 다각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라며 “대부분의 일이 수년이 지난 일이고,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제보인 경우가 많아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

2023-03-31 21:08
김연아 측 “‘이혼설’ 등 가짜뉴스 유포자에 법적 대응 강구”

‘가짜 뉴스’로 피해를 본 김연아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인 올댓스포츠는 16일 “최근 김연아 부부에 대한 터무니 없는 가짜 뉴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업로드,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이를 삭제 및 차단할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유포자에 대해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올댓스포츠의 구동

2023-02-16 18:22
5980원 이마트 치킨까지…더 내리는 대형마트vs 또 올리는 치킨 프랜차이즈

이마트가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치킨 등 주요 먹거리를 특가에 판매한다. '반값치킨' 전쟁을 불러일으킨 홈플러스의 '당당치킨'(6990원)보다 가격을 더 낮춘 마리당 5980원에 선보이면서 대형마트발 저가 치킨 전장을 넓히고 있다. 반면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격 인상을 단행하면서 가맹점주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마트는 24일까지 이마트 ‘(9

2022-08-18 11:20
[이슈크래커] 25년간 사형없었는데…사형제 헌재심판대 오른 이유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논란으로 이어지던 사형제의 합헌 여부가 다시 가려진다. 사형제가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2010년 이후 12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25년가량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에 속한다. 다만 상징적 의미에서 극악범죄를 억누르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주장도 나와

2022-07-14 14:00
尹, 원전 드라이브…민주 "재생에너지 길 안 가면 5년 바보짓"

민주, 文 정부 '탈원전 정책' 때리기 응수 김성환 "원전 아닌 재생에너지 최강국 가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 "(재생에너지)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5년 후 윤석열 정부야말로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평가받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2022-06-23 11:18
나꼼수 김용민, ‘성상납’ 문구 논란 커지자 삭제…국힘 “고발 조치할 것“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김용민 시사평론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를 두고 한 ‘성상납 의심’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를 삭제 조치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을 한 김 씨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김 씨 발언이) 너무 악의적이라 바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고발장이 준비되는 대로 수사당국에

2022-03-02 17:51
정의당·언론단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해야…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

정의당과 언론단체들이 17일 여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를 통과한다면 훗날 한국 언론사에 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2021-08-17 16:31
윤석열 '불량식품' 발언에 여야 "제정신?"·"1일1망언 제조기" 격한 비난

이재명 "독약은 약이 아니야"최강욱 "박근혜만도 못해"유승민 "가단하다고 부정식품 먹게 할 순 없어"윤석열 측 "과도한 규제가 저소득층 기회 제한한다는 의미"김병민 대변인 "말장난 말고 민생 최우선 정치행보 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불량식품' 발언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120시간', '민란'에 이어 정치권에선 또 다시 '윤석열 발언'이 논란이 되고

2021-08-0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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