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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철 신임 방미통위 위원장 "헌법 정신 회복…낡은 규제 혁파하겠다"
    김종철 신임 방미통위 위원장 "헌법 정신 회복…낡은 규제 혁파하겠다"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방미통위가 나아가야 할 길은 헌법 정신의 회복”이라며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의 근본을 바로잡고 근원을 맑게 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신임 방미통위 위원장 취임식에서 김 위원장은 “헌법 정신을 회복해야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
    2025-12-19 11:54
  • ‘선구제 후회수’ 재검토 속 반복되는 전세사기, 예방 대책은 ‘제자리’
    ‘선구제 후회수’ 재검토 속 반복되는 전세사기, 예방 대책은 ‘제자리’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보상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책은 여전히 미흡해 구제책과 더불어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2025-12-17 16:00
  • 학생 문해력 회복 나선다⋯서울시교육청, ‘독서·토론·인문학 교육’ 강화
    학생 문해력 회복 나선다⋯서울시교육청, ‘독서·토론·인문학 교육’ 강화
    서울시교육청이 AI·디지털 시대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과 미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독서·인문학 교육 청사진을 내놨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독서·토론·인문학 교육 2030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책 읽는 학교, 책 읽는 마을, 책 읽는 서울’을 향한 비전 선포식을 18일 서울 마포구 광성중학교에서 연다. 선포식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학
    2025-12-17 12:00
  • ‘세입자 정보 공개’ 확대… 분쟁 예방 취지 속 시장 우려도 공존
    ‘세입자 정보 공개’ 확대… 분쟁 예방 취지 속 시장 우려도 공존
    내년 6월부터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앞서 세입자의 월세 체납 이력과 신용도, 흡연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갈등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 기업, 신용평가기관 등과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2025-12-08 16:05
  • ‘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 5만명 돌파⋯국회 상임위 자동 회부 전망
    ‘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 5만명 돌파⋯국회 상임위 자동 회부 전망
    새벽배송 금지를 반대하는 국회 청원에 7일 현재 5만 명이 넘게 동의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자동 회부될 전망이다.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올라온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대한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5만4000여 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상임위 자동 회부 기준을 충족했다. 자신을 맞벌이 가정 주부라고 밝힌 한 청
    2025-12-07 17:41
  • [시론] 한국 외환보유 ‘1조 달러’ 필요한 이유
    [시론] 한국 외환보유 ‘1조 달러’ 필요한 이유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나들며 외환시장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원화는 올해 들어 주요국 통화 중 가장 큰 폭으로 가치가 하락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한국 외환보유액을 9200억 달러까지 확대해야 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은 3개월 경상지급액, 단기채권의 두 배인 유동외채 등으로 계산하여 적절한 한국 외환보유액을 9200억 달러라고 제안했다.
    2025-11-21 06:00
  • 5·18 허위사실 유포자 고발...'광주·518재단'
    5·18 허위사실 유포자 고발...'광주·518재단'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인터넷 신문 스카이데일리 외부 필진 2명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인터넷 매체 필진 김태산씨와 조맹기씨가 반복적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2025-11-18 08:45
  • 최휘영 장관 "K팝·영화·문학 등 세계 문화다양성에 기여하고 있어"
    최휘영 장관 "K팝·영화·문학 등 세계 문화다양성에 기여하고 있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K팝과 영화, 드라마, 문학 등 K컬처는 한국 문화가 가진 고유성과 독창성에 인류 공통의 보편성을 더한 콘텐츠로서 세계 문화다양성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31일 최 장관은 '제2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5~2028)' 발표하며 문화강국 도약 의지를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기
    2025-10-31 08:00
  • [노트북 너머] '타다의 교훈' 잊었나…혁신 막는 규제 언제까지
    [노트북 너머] '타다의 교훈' 잊었나…혁신 막는 규제 언제까지
    자율주행 시대는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다. 미국과 중국 도심에는 운전석이 비어 있는 로보택시가 다니고, 인공지능(AI)은 교통 신호를 스스로 인식하며 주행한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타다' 논란의 그림자 속에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기술은 10년을 앞서가는데, 제도는 여전히 뒤를 걷는다. 언제까지 택시기사들을 위해 혁신을 막아야 할까. 한국은행은 지
    2025-10-14 06:00
  • 로코·추리·야구까지…집콕족 취향 저격 추석 OTT 라인업
    로코·추리·야구까지…집콕족 취향 저격 추석 OTT 라인업
    최장 10일에 달하는 추석 황금연휴. 귀성길 대신 집콕을 택한 이들이라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대작 몰아보기에 나설 준비가 필요하다. 넷플릭스·디즈니+·티빙 등 주요 플랫폼이 연휴 특수를 겨냥해 신작과 화제작을 대거 공개하면서 안방극장은 그야말로 ‘OTT 대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넷플릭스는 3일, 김은숙 작가가 집필하고 김우빈·수지·안은진·노상현이
    2025-10-03 09:00
  • 국힘 박수민, 17시간 열변…"토론 없이 '졸속 개편'"
    국힘 박수민, 17시간 열변…"토론 없이 '졸속 개편'"
    전날 필버 첫 주자로 나서15시간50분 자신 기록 경신"정치는 속도가 아닌 과정과 합의"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서 정부·여당의 정부조직법 패키지를 “절차·내용 모두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역대 최장 기록을 재경신하고, 지난해 8월 민생회복지원금 반대 토론에서 자신이 보유한 15시간 50분의 기록을
    2025-09-26 14:11
  • 우원식 “폭력적 갈등 걱정…국민통합 공감대 만들어 달라”
    우원식 “폭력적 갈등 걱정…국민통합 공감대 만들어 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통합위원회에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고 국민통합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최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다소 폭력적인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걱정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첫
    2025-09-22 12:55
  • 파이널 스포일러 논란까지…'보플2'서 반복된 오디션 예능의 '악몽'(?) [엔터로그]
    파이널 스포일러 논란까지…'보플2'서 반복된 오디션 예능의 '악몽'(?)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파이널 무대가 곧인데…" Mnet 보이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보이즈 2 플래닛(보플2)'을 두고 또 혀 차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반짝이는 원석을 발굴하며 인기를 끌어온 오디션 프로그램이지만, 최근 '보플2
    2025-09-16 16:58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원민경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원민경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9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보고서에는 원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으로 적격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의견과 함께 부적격하다는 국민의힘 입장이 함께 제시됐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시민단체 활동이나 변호사 경력을 보면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반면 조은희
    2025-09-09 10:27
  • 10대 중 7대 개인택시…한은 “자율주행 도입 시 충격 클 것”
    10대 중 7대 개인택시…한은 “자율주행 도입 시 충격 클 것”
    10년간 연평균 50% 성장 전망… 미·중 주도, 한국은 뒤처져개인택시 69%·면허가 최대 2억 원… 준비 없는 도입 땐 ‘직격탄’ 자율주행택시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한국 택시산업이 기술 격차와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준비 없는 도입은 기존 업계의 붕괴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일
    2025-09-02 12:53
  • 이재명표 '공공기관 대수술'... MB식 통폐합 넘어 '재정위기' 돌파할까 [공공기관 리셋 ①]
    이재명표 '공공기관 대수술'... MB식 통폐합 넘어 '재정위기' 돌파할까 [공공기관 리셋 ①]
    700조 부채·방만 경영에 '경고등'…재정 건전성 확보 '절박''공룡 공기업' LH의 그림자…조직 융합·노동계 반발은 넘어야 할 산단순한 몸집 줄이기 넘어 기능 중심의 '정교한 재편'이 성공 관건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알 추진하는 배경에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700조 원에 육박하는 공공기관
    2025-08-25 05:00
  • ‘바이든 날리면’ 소송 2심서 강제조정…“외교부, 소 취하하라”
    ‘바이든 날리면’ 소송 2심서 강제조정…“외교부, 소 취하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9월 방미 당시 불거진 '바이든 날리면' 관련 자막 논란 소송에서 "외교부가 소를 취하하라"는 2심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8일 "원고(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MBC)는 이에 동의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양측에 보냈다. 재판부는 "발언의
    2025-08-20 21:32
  • 금통위에 노동계 포함? 선의의 역설 [약자보호법안의 함정上]
    금통위에 노동계 포함? 선의의 역설 [약자보호법안의 함정上]
    與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중대재해 리스크, 대출 금리·한도 반영약자 보호책 오히려 역효과 낳을 수도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 때문에 국회와 정부는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간다. 다만, 이들을 보호하느라 부작용이나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본지는
    2025-08-20 05:00
  • 전문가들 "기업 옮기려면 60~70원은 깎아줘야"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下]
    전문가들 "기업 옮기려면 60~70원은 깎아줘야"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下]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대 형성...다만 "촘촘한 설계 필요" 조언요금 차등은 형평성·평등권 침해한다는 비판에..."적절치 않아" 대다수 전문가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도매'와 '소매'에 관한 입장은 엇갈렸다. 이들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려면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5-08-12 05:00
  • 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 등 李정부 첫 '특사'⋯최지성·장충기 등 복권 [종합]
    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 등 李정부 첫 '특사'⋯최지성·장충기 등 복권 [종합]
    법무부, 2188명 대상으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실시정성호 장관 “국민 대통합 계기 마련할 수 있길 기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조 전 대표는 복권도 이뤄져 5년간 제한됐던 피선거권이 회복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또 사면 대상에는
    2025-08-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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