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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재정·공공성·서비스 전면 개편된다

운수회사 경영혁신 유도해 市 재정부담↓민간자본 진입에 있어 사전심사제도 도입노선 굴곡도 완화, 장거리·중복노선 폐지 서울시가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재정·공공성·서비스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을 꾀한다. 기존 전액 보전하던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분을 상한선을 정해 재정지원을 하는 사전확정제로 개선하고, 엄격한 기준을 통해 건전한 민간자

2024-10-22 11:17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재정·공공성·서비스 전면 개편된다

운수회사 경영혁신 유도해 市 재정부담↓민간자본 진입에 있어 사전심사제도 도입노선굴곡도 완화, 장거리·중복노선 폐지 서울시가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재정·공공성·서비스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을 꾀한다. 기존 전액 보전하던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분을 상한선 내에서 보전하는 사전확정제로 재정지원 구조를 개선하고, 엄격한 기준을 통해 건전한

2024-10-22 10:00
"결제 취소로 한도 남았는데 미적립" 금감원, 신용카드사 부가서비스 관행 개선

#A씨는 결제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신용카드로 20만 원을 결제해 1만 포인트를 적립했다. 이후 같은 카드로 10만 원을 결제했지만, 이미 적립 가능한 포인트 한도가 채워져 5000포인트는 적립되지 않았다. A씨는 앞서 결제했던 20만 원에 대한 결제를 취소했다. 적립했던 1만 포인트도 사라졌다. 이에 A씨는 10만 원 결제분인 5000포인트는

2024-10-07 16:30
[단독]새마을금고 부실채권 ‘1.7조’ 떠안은 캠코, 연말부터 털어낸다

캠코, 새마을금고 법인채권 정리올해 말부터 2년 간 순차적 매각법인채권 1조…매각규모는 추후 결정올해 부채비율 200.5% 전망…재무부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올해 말부터 새마을금고로부터 인수한 법인채권을 시장에 매각한다.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가중되고 있는 재무 부담을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8일 캠코에 따르면 지난해 새마을금고로부터 인수한 부실채

2024-08-08 16:31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8일 본회의 통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회의까지 개정안이 가 있는 상황이라면 법 실행 가능성이 국회 심의 절차에서 당연히 논의되고 조율돼야 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안타깝습니다.(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과장) 전세사기 피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4-05-23 16:00
'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총 22억2100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체불액을 대신 지급한 후, 사업주에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17개 사업장에서 461명, 총 22억2100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7일

2024-04-07 12:00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의료체계 개선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정부의 목표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20여 년간 제대로 내지 않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누적으로 10조 원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계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의료개혁에 10조 원+a 투입하겠다는 윤석열

2024-03-19 16:12
LH, 세종 공동캠퍼스 건설 차질에 “건설사와 협의해 정상화 노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 소재 대학 공동캠퍼스 공사 중단과 관련해 “건설사와 협의해 공사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시공사인 대보건설은 발주처인 LH와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공사를 중단했다. LH는 이날 공사 중단과 관련해 “공사 일부분의 준공 시기 단축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은 계약 당시부터 일부 건물을 우선

2024-03-06 16:38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에 ‘선분양ㆍ분양가 1990만 원’ 제안

한양이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광주중앙공원1지구)의 선분양을 제안하고 분양가를 3.3㎡당 1990만 원으로 책정해 공급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한양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한양은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대표 주관사를 맡고 있다. 한양은 이날 간담회에서 “광주중앙공원1지구 선분양 전환을 위한 분양

2024-03-04 11:15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31일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발표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재발 방지책 확정범정부 상황관리 총괄…‘예방-대응-재발방지’ 피드백 체계철저한 상시 장애예방, 신속한 대응‧복구, 안정성 기반 강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디지털 안전상황실’이 새로 설치된다. 정보관리원은 앞으로 행정‧공공기관 간 연계된 정보시스템 장애를

2024-01-31 18:00
태영건설 실사 나선다…채권단-PF대주단 이견조정 위원회 가동

다음 주 태영건설 PF사업장별 처리 방안 확정절차금융위 "지원 주체 관련 갈등 없도록 가이드라인 적용" 태영건설 채권단이 회사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본격 실사에 나선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 처리 방안을 확정하는 실사 과정에서 채권단과 PF 대주단 사이 의견 차이에 대비해 이견 조정 장치인 '공동 운영위원회'도 가

2024-01-14 12:39
스포츠토토 사업이 적자?…문체부, 사업 안정화 위한 조정안 마련

수탁사 스포츠토토코리아, '인건비' 부족으로 적자 발생이번 조정안 합의로 잔여 예산 인건비로 활용 가능해져문체부 "스포츠토토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기대" 인건비 초과 집행으로 경영적자가 누적된 스포츠토토코리아(이하 STK)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 운영 경비 조정에 합의하면서 스포츠토토 운영이 안정을 찾을 전망이다. 8

2023-11-08 16:30
[공기업] 건보료 '소득조정' 꼼수 막는 '소득정산' 이달 첫 시행

이달부터 국민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에 따른 첫 소득정산이 이뤄진다. 소득정산은 소득조정을 신청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재산정해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후속조치로 도입한 소득정산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

2023-11-02 05:00
감사원, 文정부보다 3배 넘게 '공공법카' 사용…"경비 집행 방식 변경"

감사원이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나 운영비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돼 일명 '공공 법인카드'로 불리는 '정부구매카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월평균 5억 93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의 월평균 결제 금액보다 3배 넘게 증가한 규모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여비 등 경비에 대한 집행방식을 현금에서 정부구매카

2023-10-16 17:52
하나손보, 운전한 날짜만큼만 돈 내는 자동차보험 출시

하나손해보험은 국내 최초로 운전한 날짜만큼만 보험료를 내는 ‘커넥트데이 자동차보험’ 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차량을 자주 운행하지 않는 현대차·기아 커넥티드 운전자를 위한 상품으로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커넥티드 서비스 연동해 운전한 날짜로 정산 되는 신개념 자동차보험이다. 작년 9월 출시된 현대차·기아 커넥티드 운전자를 위한 차량 주행거리에

2023-08-22 16:16
‘잼버리 3만7000명 대이동’...전국 8개 시도로 흩어진다

서울·경기·인천·충청·전북 등 전국으로 흩어져“숙소 안전 관리에도 만전 기할 것”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면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세계잼버리) 야영장을 떠나는 대원들이 서울과 경기, 전북, 충남, 충북 등 8개 시·도로 이동한다. 정부는 숙소 배치는 랜덤 배정을 원칙으로 했으나 각 국가의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3-08-08 12:22
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후속조치‧보완입법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후속조치와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후속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대전제는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특별

2023-07-11 16:06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尹정부,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 포기 ‘5포’ 정권”“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 몰두 ‘압구정’ 정권”“민주, 국민 포기 안 해...추경편성‧전세사기 피해 지원 보완”“미래산업기반 구축,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노동시간 단축”“기본적 삶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

2023-06-19 15:20
새만금 세계잼버리 협력병원 3곳 추가 지정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협력병원으로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주병원을 추가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에는 원광대학교병원이 협력병원으로 지정된 바 있다. 8월 1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2023새만금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전 세계 170여 개 국가의 청소년 4만3000여 명이 참여하는 야영

2023-05-19 11:43
"당장 실적 내기도 급급한데…" 혁신금융 포기하는 보험사들[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⑤]

"서비스 실적 낮아 유지 동기 없어"특례기간 내 제도화 안 돼 '사장'정부지원 밀려 심사경쟁 못 버텨 금융규제 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남의 나라’ 얘기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승인받아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거나, 한차례 연장된 후 사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비스 출시 후 실적이 기대에 한참 못 미치다 보니, 지속할 유인동

2023-05-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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