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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2심 적용·법원 내부 추천'으로 수정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2심 적용·법원 내부 추천'으로 수정
    법안명서 '윤석열' 빼고 일반화키로추천위 외부관여 제외 방침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 과정에서 정리된 최대공약수 중 가장 중요한 것
    2025-12-16 15:38
  • 세운4구역 주민들 “재개발 방해 분노...선정릉은 되고 종묘는 왜 안되나”
    세운4구역 주민들 “재개발 방해 분노...선정릉은 되고 종묘는 왜 안되나”
    종묘 인근 재개발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운4구역 주민들이 20년 넘게 기다려온 개발 방해를 더이상 참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재산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세운4구역 주민들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내고 “세운4구역 개발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2025-12-16 11:45
  • 금감원 “정보보안은 비용 아닌 생존”…CEO 책임 하 보안 강화 주문
    금감원 “정보보안은 비용 아닌 생존”…CEO 책임 하 보안 강화 주문
    금융감독원이 잇따른 대형 해킹 사고를 계기로 정보보안을 ‘비용이 아닌 생존을 위한 투자’로 규정하며 금융회사에 최고경영자(CEO) 책임 하의 보안 강화와 사전 예방적 대응을 주문했다. 금융정보보호협의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제23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는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박상원 금융보안원장, 금융회사 정보보호최
    2025-12-16 10:30
  •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전기차·K푸드 수출 문턱 낮아졌다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전기차·K푸드 수출 문턱 낮아졌다
    브렉시트(Brexit) 이후 체결됐던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이 4년 만에 대폭 개선됐다. 우리 주력 수출품인 전기차와 K-푸드의 원산지 기준이 완화돼 관세 혜택을 받기 쉬워졌고, 영국 고속철도 시장 진출의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과 만나 ‘한영
    2025-12-16 07:30
  • '사생활 의혹' 이이경, 폭로자와 나눈 대화 자체 삭제?⋯영상 속 메시지 '텅'
    '사생활 의혹' 이이경, 폭로자와 나눈 대화 자체 삭제?⋯영상 속 메시지 '텅'
    배우 이이경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한 여성이 이번엔 그가 대화 내용을 삭제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13일 폭로자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이경의 계정에 접속해 DM을 확인하는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자신의 SNS에서 이이경의 SNS 계정에 접속하는 과정을 편집 없이 담았다. 이후 최초 대화를 처음 나눈 시점부터 마지막 대화까
    2025-12-14 14:18
  • 관광숙박 용적률 완화에 여의도 금융시설 지원…서울시 도시계획 ‘속도전’
    관광숙박 용적률 완화에 여의도 금융시설 지원…서울시 도시계획 ‘속도전’
    서울시가 관광숙박시설 공급 확대와 여의도 금융중심지 기능 강화, 서남권 생활권 중심지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서울시는 12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관광숙박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했다.
    2025-12-14 11:15
  • 한미 핵협의 5차 회의...북한 핵위협 경고 빠졌다
    한미 핵협의 5차 회의...북한 핵위협 경고 빠졌다
    이재명-트럼프 2기 첫 NCG 회의공동서명에 ‘북한’이란 단어 조차 제외돼‘한국이 재래식 방위 주도’ 첫 명시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1월 10일 열린 이후 11개월 만이자,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첫 회의다. 김홍철 국방부
    2025-12-13 09:20
  • 내년부터 수업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디지털 교육 병행해야”
    내년부터 수업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디지털 교육 병행해야”
    내년부터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되는 가운데 단순한 금지 조치를 넘어 학생을 ‘디지털 권리의 주체’로 키우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3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청소년의 스마트폰·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논의와 교육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2025-12-13 07:00
  • 與 '하루 1건 통과' vs 野 '전면 필리버스터'…21일까지 장기전 계속
    與 '하루 1건 통과' vs 野 '전면 필리버스터'…21일까지 장기전 계속
    국회 민주 '속도전'·국힘 '지구전' 격돌법안 1건당 최소 24시간 소요 구조은행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처리 예상사법개혁 법안 일부 내년 이월 불가피 12월 임시국회가 여야 전면 필리버스터 격돌로 장기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속도전'을,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지구전'을 예고하면서 양당 간 대
    2025-12-13 07:00
  • 샤이니 키, 박나래 떠난 '놀라운 토요일' 녹화 불참⋯"해외 공연 여파"
    샤이니 키, 박나래 떠난 '놀라운 토요일' 녹화 불참⋯"해외 공연 여파"
    그룹 샤이니 키가 공연 일정으로 ‘놀라운 토요일’ 촬영에 불참한다. 12일 tvN ‘놀라운 토요일’ 측은 “키가 예정된 해외 투어 일정으로 금주 진행되는 녹화에 불참한다”라고 전했다. 현재 키는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2025 키랜드 : 언캐니 밸리’ 미주 투어 중으로 이번 불참은 예정된 것이었으나, 일각에서는 최근 불거진 의혹 때문이 아니냐는
    2025-12-12 17:53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흡 공개 엄중 경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흡 공개 엄중 경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정 기재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역량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4개 처리자 모두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했고, 공익신고 외 추가적으
    2025-12-12 12:00
  • 의협 “한의협, 의사 코스프레 도 넘었다”…정부 ‘관리급여’에 강력 대응
    의협 “한의협, 의사 코스프레 도 넘었다”…정부 ‘관리급여’에 강력 대응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단체를 향해 “의사 코스프레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날을 세웠다. 정부의 비급여 항목 규제 강화에 대해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의 의사 코스프레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이제는 심지어 외
    2025-12-11 16:25
  •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반세기 만에 역사속으로...자연친화형 대단지로 거듭난다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반세기 만에 역사속으로...자연친화형 대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의 대표적인 판자촌 중 하나였던 강남구 구룡마을이 반세기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무허가 판자촌은 3739가구 규모 자연친화형 도시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서울시는 11일 전날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대에 위치한 구룡마
    2025-12-11 11:04
  • 불법·불량 농약 2000건 육박…정부, 12월부터 특별점검 나선다
    불법·불량 농약 2000건 육박…정부, 12월부터 특별점검 나선다
    농관원·지자체 점검에서 89건 위반행위 적발…온라인 불법농약도 1955건 삭제·차단약효 지난 농약부터 해외직구 불법 판매까지 약효가 지난 농약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 농약을 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연말부터 대대적 단속에 돌입한다. 농산물 안전성과 농촌 환경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농약 유통이 2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나자
    2025-12-11 11:00
  • 판자촌 구룡마을, 3739가구 규모 자연친화형 주거단지로 탈바꿈
    판자촌 구룡마을, 3739가구 규모 자연친화형 주거단지로 탈바꿈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이 3739가구 규모 자연친화형 주거단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서울시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관련 사업 본격 추진에 나선다. 11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구룡마을(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대)은 1970~1980
    2025-12-11 10:00
  • 조진웅 옹호, 이게 맞나?⋯이순신에 안중근까지 소환 "전과 없는 자만 돌 던져"
    조진웅 옹호, 이게 맞나?⋯이순신에 안중근까지 소환 "전과 없는 자만 돌 던져"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이 소년범 전력으로 은퇴한 가운데 그를 옹호하는 포스터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진웅이 이순신이다”라는 문구가 담긴 포스터가 올라와 빠르게 확산했다. 해당 포스에는 해당 문구를 비롯해 “We are Woong” “우리가 조진웅이다” 등의 문구가 추가로 담겼으며 안중근 의사를
    2025-12-10 21:10
  • AI 생성물 표시ㆍ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정부, AI 가짜 광고 차단 총력
    AI 생성물 표시ㆍ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정부, AI 가짜 광고 차단 총력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부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전면 강화긴급 차단 절차 도입…허위광고 확산 원천 차단 정부가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AI 가짜 의사·전문가 광고’에 대해 생성 단계부터 유통, 제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대응책을 내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
    2025-12-10 12:00
  • 호주, 세계 최초 '16세 미만 SNS' 차단…유럽ㆍ아시아로 확산 중
    호주, 세계 최초 '16세 미만 SNS' 차단…유럽ㆍ아시아로 확산 중
    이용자보다 플랫폼 기업 규제가 핵심EU 집행위, 내년 비슷한 법안 제출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도 내년 시행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차단한다. 유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거나 준비 중인 세계 각국이 호주의 이번 강경 조치를 밑그림 삼아 비슷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2025-12-09 14:51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갱생 후 사회복귀' 소년법 제정 취지 두고 각계각층서 갑론을박 "시간 지난다고 죗값 다 치르는 건 아냐⋯결국 불이익 감수해야"소년범 전력 보도한 기자 고발 당해⋯"저널리즘의 탈을 쓴 폭거" 조진웅(49)이 '소년범 논란'으로 책임을 지고 배우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소년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과도하게 낙인을
    2025-12-08 14:57
  • "조진웅 사건 기록 어디에"...한국만 소년보호재판 '전면 비공개'
    "조진웅 사건 기록 어디에"...한국만 소년보호재판 '전면 비공개'
    배우 조진웅이 10대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했지만, 대중은 여전히 그의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당시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경우 관련 기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열람 역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가해자 교화를 우선하는 소년사법 체계가 피해자와 사회의 알 권리
    2025-12-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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