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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 소비자보호 축 이동…규정·인프라 고정, 시장은 “부담 커졌다” [비상계엄 1년②]
    금융감독 소비자보호 축 이동…규정·인프라 고정, 시장은 “부담 커졌다” [비상계엄 1년②]
    ‘12ㆍ3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금융감독 정책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금융소비자보호다. 권고·캠페인 중심의 계도 체계를 넘어 과징금 기준 정비·사전차단 인프라 구축·평가 거버넌스 정비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 시스템 고정화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만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돼 금융사의 부담만 커
    2025-12-02 05:00
  • "모르는 URL 누르지 마세요"…금융당국, '쿠팡 사태'에 소비자경보 발령
    "모르는 URL 누르지 마세요"…금융당국, '쿠팡 사태'에 소비자경보 발령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기관과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발신자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삭제하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악성
    2025-12-01 18:25
  • 금융당국 "쿠팡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즉각 조치" [이커머스 보안 쇼크]
    금융당국 "쿠팡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즉각 조치" [이커머스 보안 쇼크]
    3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가 확산하면서 금융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순 배송 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이름·주소·연락처·통관번호까지 노출된 것으로 알려지며 보이스피싱, 계정 탈취, 해외 직구 결제 시도 등 2차 금융사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 측은 가능성은 작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금
    2025-12-01 16:39
  • 쿠팡 유출 ‘중국 퇴사자 접근’ 의혹⋯관리체계 구멍 드러났다 [이커머스 보안 쇼크]
    쿠팡 유출 ‘중국 퇴사자 접근’ 의혹⋯관리체계 구멍 드러났다 [이커머스 보안 쇼크]
    경찰, IP 확보해 추적 중⋯“중국 가능성 포함해 수사”커뮤니티서 ‘쿠팡 IT 인력 반 이상이 중국인’ 글 게시쿠팡 퇴사자 접근 권한·계정 관리 체계 ‘부실’ 지적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내부자 일탈’이 아니라 퇴사자의 접근 권한조차 막지 못한 기업 시스템의 붕괴에서 비롯된 참사라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3370만 건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정보가
    2025-12-01 16:18
  • SKT 에이닷 전화, AI로 통화 중에도 보이스피싱 탐지
    SKT 에이닷 전화, AI로 통화 중에도 보이스피싱 탐지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전화 서비스 ‘에이닷 전화’에 통화 보안 기능 ‘AI 보이스피싱 탐지’를 새롭게 추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해 더욱 안전한 통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AI 보이스피싱 탐지’는 통화 중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전화로 의심될 경우 즉시
    2025-12-01 09:13
  • 업비트, 입출금 순차 재개…“신규 입금 주소 발급해야 정상 반영”
    업비트, 입출금 순차 재개…“신규 입금 주소 발급해야 정상 반영”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최근 중단됐던 가상자산 입출금을 차례로 재개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반드시 새로운 입금 지갑 주소를 발급받아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업비트는 지난달 27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모든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일시 중단하고 지갑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안 점검과 교체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기존
    2025-12-01 08:38
  • "쿠팡 탈퇴했는데 개인정보 유출 문자가 왔어요"
    "쿠팡 탈퇴했는데 개인정보 유출 문자가 왔어요"
    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에서 3370만 개에 이르는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이미 서비스를 탈퇴했거나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고객들까지 유출 안내 문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쿠팡은 전날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무단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2025-12-01 07:33
  • 쿠팡 정보유출 후폭풍, 스미싱 확산 우려…정부·경찰 ‘전방위 대응’
    쿠팡 정보유출 후폭풍, 스미싱 확산 우려…정부·경찰 ‘전방위 대응’
    3370만 계정 털린 ‘전례 없는 규모’…정부·개보위 합동조사 착수중국 국적 전직 직원 ‘유력 용의자’…경찰, 내부자 연루 가능성 수사스미싱·보이스피싱 위험 급등…KISA “출처 불명 URL 즉시 삭제” 경고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전 국민 보안 경보로 번지고 있다. 내부 직원 연루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기업
    2025-11-30 16:50
  • 13세 미만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은 ‘합헌’⋯헌재 “성적 정체성에 중대 영향”
    13세 미만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은 ‘합헌’⋯헌재 “성적 정체성에 중대 영향”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2025-11-30 12:00
  •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민관합동조사단 운영’...진상조사 착수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민관합동조사단 운영’...진상조사 착수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원인 분석개보위,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신속 조사·제재 쿠팡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진상조사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쿠팡 침해 사고 조사 등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2025-11-30 07:28
  • 與강준현·이정문 "마이데이터 정책, 소비자 권익 중심 재정립 필요”
    與강준현·이정문 "마이데이터 정책, 소비자 권익 중심 재정립 필요”
    내달 1일 국회 포럼 개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두고 각계 논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이정문 의원이 마이데이터 제도의 소비자 중심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강준현·이정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소비자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 산업발전의 균형' 국회 포럼이 12월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
    2025-11-28 10:34
  • AI 거품론 약화에도…코스피, 4000선 탈환 실패
    AI 거품론 약화에도…코스피, 4000선 탈환 실패
    장중 강세에도 막판 매물 출회기준금리 4연속 동결ㆍ환율 진정에도 성장ㆍ기술주 모멘텀은 유지네이버, 업비트 해킹 사태에 4.55%↓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다소 누그러지며 27일 국내 증시가 장중 한때 4000선을 회복했지만 오후 들어 개인 매물이 대거 출회되며 결국 4000선 탈환에 실패했다. 미국의 12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기술주 중심의 글로벌
    2025-11-27 16:28
  • 367조 토큰증권 시대 열리나…국회 정무위, STO 법안 의결
    367조 토큰증권 시대 열리나…국회 정무위, STO 법안 의결
    강준현 간사안 기본 틀로 자본시장법 통과법사위 거쳐 12월 본회의 최종 통과 전망통과 시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 토큰화 길 열려 국회 정무위원회가 27일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부동산·미술품·음악저작권 등 실물자산의 토큰화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며, 보스턴컨설팅그룹(BC
    2025-11-27 14:56
  • 가짜 AI 의사 광고 범람...“국민 건강권 위협, 제도개선 시급”
    가짜 AI 의사 광고 범람...“국민 건강권 위협, 제도개선 시급”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 생성형 AI 의료 광고의 법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주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AI 활용 불법 의료광고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의료광고 영역에서 전에
    2025-11-27 12:17
  • 한국투자證 “엔씨소프트, 아이온2 시장에 안착⋯실적 우려 제한적”
    한국투자證 “엔씨소프트, 아이온2 시장에 안착⋯실적 우려 제한적”
    한국투자증권은 엔씨소프트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8만 원을 유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초기 논란에 대해 빠르게 대응했으며 유저 신뢰 회복을 위한 첫 단추를 잘 꿰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2026년에도 새로운 시도를 담은 다양한 신작들이 출시되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2025-11-27 07:57
  • 수은법 개정되면 달라질까...투자 인력 확충 등 후속조치 관건 [10조 기금 왜 못쓰나]
    수은법 개정되면 달라질까...투자 인력 확충 등 후속조치 관건 [10조 기금 왜 못쓰나]
    직접투자·간접투자·기금출연 3개 축으로 개정 추진정부보증채 의존 탈피...출연금 기반 손실감수 가능투자 인력 확충·평가체계 개편 등 후속조치 필수수은 "법안 통과 시 인프라 등 적극 투자 계획”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10조 원 규모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정부는 10월 31일 개선안을 발표하며 연간 1000억 원 규
    2025-11-27 05:00
  • 법에 막힌 AI 데이터 활용..."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제도 손질 시급"
    법에 막힌 AI 데이터 활용..."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제도 손질 시급"
    인공지능(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데이터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학습에 투입되는 대규모 데이터가 전 세계 AI 패권 경쟁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히지만 동의 중심 구조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가로막혀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26일 국회에서 'A
    2025-11-26 15:50
  • 경찰, 신안 '여객선 좌초사고' 탑승객...지역비하 악플 수사
    경찰, 신안 '여객선 좌초사고' 탑승객...지역비하 악플 수사
    승객과 승무원 267명을 태운 퀸제누비아2호가 전남도 신안군 무인도에 좌초한 사고가 발생했었다. 이와 관련한 악성 댓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에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제누비아 2호 사고와 관련한 악성 댓글을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언론사 유튜브 영상에 탑승객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형사
    2025-11-26 14:26
  • 공정위, 대리점에 상품 판매가 요구한 '금호타이어'에 시정명령 부과
    공정위, 대리점에 상품 판매가 요구한 '금호타이어'에 시정명령 부과
    금호타이어가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인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등 대리점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6일 공정위는 금호타이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고, 거래금액 대비 담보가치가 충분한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2025-11-26 12:00
  • "둘이 싸웠다?"…송진우·알베르토, 일제강점기 발언 파문 확산
    "둘이 싸웠다?"…송진우·알베르토, 일제강점기 발언 파문 확산
    배우 송진우와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가 한·일 역사 관련 발언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문제가 된 장면은 25일 유튜브 채널 ‘354 삼오사’에 공개된 국제결혼 토크 콘텐츠였다. 이탈리아 출신 알베르토 몬디, 독일 출신 다니엘 린데만, 호주 출신 샘 해밍턴, 그리고 일본인 아내와 가정을 꾸린 송진우가 출연해 다문화 가정의 고민을 나누던 중이었다. 영
    2025-11-2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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