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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은 '혐의'만으로 발부되지 않는다 [수사와 재판]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람이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도 함께 평가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판단이 드러나는 단계가 구속영장 발부 과정입니다. 3일 구속된 강선우 의원 사건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황과 태도를 함께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

2026-03-07 07:00
"에코레더, 친환경 아니다"...소비자원, 그린워싱 부당광고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인조가족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한 '그린워싱' 광고가 부당광고라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0∼11월 국내 주요 6개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인조가족 제품의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53건의 부당광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당광고 53건 중 36건(68%)이 친환경적인 표현을

2026-03-07 05:00
사랑의열매 이어 희망브리지 기부자 1000여명 이름·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에 이어 자연재해 법정 구호단체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도 기부자 1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6일 희망브리지는 지난달 5일 ‘2022~2024년 결산 자료’를 올리며 기부자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기부 금액 등을 가리지 않았다. 희망브리지는 지난달 25일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4시 10분경에 해당 게시

2026-03-06 10:12
女만 노린 '주클럽' 체포, 잡고 보니 30대 남성⋯'강남주'도 추적 중

여성들의 신상을 폭로하고 가상화폐를 뜯어낸 3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스타그램에서 ‘주클럽’이란 계정을 운영한 김모(34)씨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과 공갈, 협박 등 혐의로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을 시작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인플루언서, 일반인 등 불특정 여성

2026-03-05 19:16
최휘영 장관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 암표 대응 모범사례로 만들 것”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법 개정과 더불어 예매 단계에서의 부정행위 차단, 상시 모니터링, 수사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까지 각 기관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암표 근절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문체부에 따르면

2026-03-05 16:20
기업·기관·지자체·방송사 홍보장 된 김선태 유튜브…100만 구독자 코앞

‘충주맨’으로 이름을 알린 김선태 전 충주시 주무관의 개인 유튜브 채널이 개설 직후 기업·공공기관·방송사 계정까지 몰려드는 ‘댓글 러브콜’ 현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댓글창이 사실상 홍보 제안 게시판처럼 바뀌면서 “광고주 박람회장 같다”는 반응도 나온다. 5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유튜브 채널 ‘김선태’ 구독자 수는 97만2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2026-03-05 15:40
‘좌표’ 지우고 가리면 안보 끝?⋯구글에 ‘AI 학습’ 지도 통째로 넘기나 [지도 주권의 민낯]

조건부 승인에 '안보 구멍'데이터 반출땐 AI 학습 가능해져정부 통제 벗어난 독자체계 구축판문점ㆍ공군 전력배치도 노출데이터 복원 고도화 속 '탁상행정'일본은 10년 구축후 협약 중지돼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허가하며 내세운 ‘조건부 승인’이 디지털 시대의 기술적 실체와 데이터 주권을 간과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2026-03-05 05:00
산다라박, 박봄 '마약' 주장에 결국⋯SNS 언팔 "박봄 건강하길"

투애니원(2NE1) 산다라박이 결국 박봄을 언팔로우했다. 4일 산다라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마약을 한 적이 없다. 그녀가 건강하길 바란다”라며 박봄의 마약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는 지난 3일 불거진 박봄의 SNS 글에서부터 시작됐다. 박봄은 자필을 통해 과거 논란이 됐던 암페타민 성분의 약물 ‘아데랄(Adderall)’을 언급하며 “

2026-03-05 00:50
산다라박, 박봄의 '마약' 주장에 직접 해명⋯"한 적 없어, 박봄 건강하길"

가수 산다라박이 마약 의혹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4일 산다라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마약을 한 적 없다. 그녀가 건강하길 바란다”라며 짧은 글을 남겼다. 이는 지난 3일 박봄의 폭로에서 비롯됐다. 박봄은 자필 편지를 통해 “박산다라가 마약으로 걸려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박봄을 마약쟁이로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봄은 2010년 미

2026-03-04 17:39
주총 시즌 개막…‘자사주 소각·집중투표제’ 쟁점으로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ㆍ현대차ㆍLG전자 등△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자사주 소각 등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는 대기업들에 사실상 ‘마지막 정비 기회’가 될 전망이다. 주주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자사주와 이사회 구조를 둘러싼 기존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과 SK, LG, 현대자동차

2026-03-04 16:13
KZ정밀, 영풍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주주제안

영풍 주주인 KZ정밀이 이달 열리는 영풍 제75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 이사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현물배당 근거 신설 등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 영풍의 환경·안전 리스크를 이사회 차원에서 감시하도록 하는 ESG위원회의 ‘이사회 내 위원회’ 격상, 자기주식(자사주) 취득·소각 등에 관한 주주제안을 요구했다. KZ정밀은 영풍 보통주 68만590

2026-03-04 15:19
'그알' 여수 학대 친모 신상털기, 문제없을까? [이슈크래커]

분노는 순식간이었습니다. 지난달 2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 일명 ‘해든이 사건(*가명)’을 다룬 직후였죠. 방송이 공개한 홈캠 영상 속 장면은 시청자들의 감정을 단숨에 끌어올렸는데요. 화면에 담긴 것은 말 그대로 폭력이었습니다. 아이를 향한 거친 손길, 반복되는 폭언, 그리고 둔탁한 소리.

2026-03-04 14:55
'약물 운전' 女 포르쉐 운전자, '11만 인플루언서'였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발생한 포르쉐 추락 사고의 운전자가 SNS 팔로워 11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이자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에서 다량의 향정신성 의약품이 발견됨에 따라 약물 투약 및 유통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사고 운전자인 A씨는 온라인에서 병ㆍ의원 광고를 진행해 온 마케팅 업체 대표로, 사회

2026-03-03 14:36
그릭요거트, 제품별 단백질 최대 2.2배 차이…당류는 10배

소비자시민모임, 시중 유통되는 17개 그릭요거트 시험·평가 결과 발표열량·지방 약 4배 격차…‘플레인’도 당류 포함 제품 있어 성분 확인 필요 시중에서 판매 중인 그릭요거트의 영양 성분과 가격이 제품마다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단백질 함량은 최대 2.2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열량과 지방은 약 4배 차이를 보였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

2026-03-03 12:00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AI 삭제기술' 전국 확산 시도⋯무상 기술이전 나선다

3월 3일 첫 기술이전⋯기관당 1억8000만원 예산 절감 기대기존 신고 처리시간 3시간에서 6분으로 단축⋯정확도도 개선 온라인상에 유포된 성착취물 탐지부터 삭제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서울시의 '디지털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2일 서울시는 이달 3일 첫 번째 무상 기술이전 계약을 시작으로 기술 전수를 원하는 전국의

2026-03-02 11:15
민주당, 국민투표법안서 '허위사실 유포 처벌' 삭제…상정 직전 수정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의 의견을 듣고 종합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의 신뢰를 훼손할

2026-02-28 20:28
'운명전쟁49' 측, '고인 모독' 논란에 결국⋯문제 장면 재편집 결정

‘운명전쟁49’ 측이 ‘고인 모독’을 불러온 문제의 장면을 재편집하기로 했다. 27일 디즈니 플러스 ‘운명전쟁49’ 측은 “제작진은 유가족분들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말씀을 경청해왔다”라며 “그 뜻을 받아들여 해당 부분을 재편집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먼저 제작진은 “고 김철홍 소방장님과 고 이재현 경장님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지금도 국민의

2026-02-27 18:25
'컴백 한 달 전' 음주·욕설 라방, BTS 정국이 원하는 솔직함이란?

솔직해지고 싶다는 ‘톱티어’ 가수의 라이브 방송이 수많은 뒷말을 안겼습니다. 그저 감탄만 나오는 컴백 일정을 기다린 이들에게 전례 없는 충격이었죠.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솔직과 욕설 사이의 새벽 라방 이야기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복귀가 한 달도 남지 않은 26일.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와 대규모 월드투어, 서울 전

2026-02-27 16:05
고객 데이터 분석에 사활 건 유통가…연 1800억 매출 기업, 마이데이터 적용에 ‘초긴장’[현장]

멤버십·추천 알고리즘으로 성장한 유통가마이데이터·과징금 강화에 ‘경영 전면 재설계’데이터는 성장 동력, 규제는 상향평준화보호와 활용 사이 균형 시험대 국내 유통산업이 단순 상품 판매를 넘어 고객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데이터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다. 멤버십과 고객관계관리(CRM), 추천 알고리즘이 매출을 좌우하는 구조다. 그러나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 강

2026-02-27 09:12
'BTS' 정국, 논란의 '술방' 삭제 엔딩⋯팬들은 아비규환 '완전체' 컴백 어쩌나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새벽 라방이 결국 삭제 엔딩을 맞았다. 정국은 26일 오전 3시 40분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약 1시간 30분 동안 팬들과 소통을 이어갔다. 이날 라이브 방송은 정국을 비롯해 그의 지인과 친형이 함께 술을 마시며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팬들마저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선 넘은 발언들이 이어

2026-02-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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