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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뿌리 뽑는다"…정부·국회, 정책·입법 전방위전 [산재 예방 총력전, 기로에 서다②]

건설현장에서 되풀이되는 산업재해를 끊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동시에 칼을 빼 들었다. 국회에서는 이달 들어 현장 안전 및 처벌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고용노동부는 과징금과 등록 말소까지 포함한 고강도 제재안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제도 중복에 따른 이중규제 우려와 현장 실효성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5-09-16 18:02
당정, 산재 반복 기업 과징금 신설…택배 노동자 야간작업 건강진단 도입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대폭 확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위험신고 포상제 연내 입법노사정 대표자회의로 이재명 정부 첫 사회적 대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반복적으로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기업에 법인 과징금을 신설하고, 택배 노동자 등 야간작업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진단을 의무화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산재 사망사고의 40%를 차

2025-09-15 14:42
일터에서 중대재해 사망...광주·전남서 연평균 43.7명 '증가'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광주와 전남지역 산업현장에서 매년 평균 43.7명의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도 전년 대비 35.3% 증가한 2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 광주·전남 144개 산업현장에서 154명이

2025-08-25 08:41
납품대금연동제ㆍ성과공유제 확대⋯반복 사망사고 시 과징금 신설 [이재명노믹스]

정부가 납품대금연동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 협력 주체 대상도 확대한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반복된 사망사고에는 과징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성장전략은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라는

2025-08-22 14:00
20대 건설사 CEO 소집한 고용노동부...“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강력 제재” 재확인

최근 건설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고용노동부가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안전관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건설기업 CEO들을 향해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는 고용노동부

2025-08-14 17: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6일 ~ 1월 10일)

◇기획재정부 7일(화) △기재부 2차관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KDI 경제동향(2025.1)(조간) 9일(목) △기재부 2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2025년 1월 재정동향(11월말 누계기준)(석간) △제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조간)

2025-01-05 09:12
고용부 "무안공항 추락사고 산재보상ㆍ트라우마 상담 적극 지원"

고용노동부가 29일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산재보상 등을 적극 지원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직원들에게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해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산재보상, 트라우마 상담 등 최대한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고용부는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광주청, 목포지청) 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공단 관계자 등

2024-12-29 18: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비공개)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천안시청) △기재부 1차관 15:30 사과 산지 방문(충북 보은) △‘25년 예산안 편성

2024-03-24 08:58
강원랜드-고용노동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협력 강화

강원랜드는 18일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와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준희 명예산업안전감독관(강원랜드 노동조합사무국장), 김효열 강원랜드 안전총괄실장, 장기익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장을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은 △안전문화 확산 및 산업

2024-03-21 08:39
쌍용C&E, ‘노사 공동의 안전문화 로드맵’ 수립

쌍용C&E는 ‘노사 공동의 무재해 실현 안전문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안전문화 구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생산공장의 안전관리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3개년에 걸쳐 연도별 안전관리 활동의 세부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작업자 간 상호 보호를 통한 무재해 실현을 최종 목표로 한다. 이에 쌍용C&E는 올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산업재

2024-03-15 11:14
[종합] 尹 "일한 만큼 보상받고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110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복지와 노동개혁의

2023-03-23 17:09
尹대통령 "일한 만큼 보상받고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110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복지와 노동개혁의

2023-03-23 15:14
경제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 환영…규제 강화는 우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을 '사후처벌' 중심에서 '예방역량 강화'로 전환한 가운데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현행 법체계에 대한 개선 없이 위험성 평가 등을 도입하는 것은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법령에 의한 규제·처벌 위주의 행정에서

2022-11-30 15:07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정부가 규제·처벌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자율규제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이 같은 방향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1년 0.43‱(퍼밀리아드)인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29‱)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 이 장관은 “최근 산

2022-11-30 10:00
경총 “산재 예방, 기업 처벌 아닌 예방 중심 제도로 개편해야”

주요선진국과 산재 예방 운영 비교ㆍ분석현장 특성 고려 등 제도 개편 방향 제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산재예방에 있어 기업 ‘처벌 중심’의 규제가 아닌 ‘예방 중심’의 규제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19일 ‘주요 선진국 사례로 본 우리나라 산재예방 행정운영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 방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2022-06-19 12:44
한마음혈액원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 열여…헌혈유공자 시상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은 ‘2022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해 최근 CGV판교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헌혈자와 관계자 총 2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혈유공자 시상식, 추첨이벤트, 영화 쥬라기월드 도미니언 관람, 기념품 증정 등으로 진행됐다. 헌혈유공자 시상식을 통해 헌혈에 적극동참하고 헌혈참여 문화 조성과 확산에 앞장서 혈액수급 안정

2022-06-17 11:52
한기대, '중대법 대응' 산업안전 최고경영자 과정 모집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는 산업안전 분야를 특화해 국내 대학 최초로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잇따른 산업현장 대형 사고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교육 대상은 기업의 최고경영자,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 안전 관련 고위 임원진이다. 산업안전관리와 재해 시

2022-03-06 15:19
[중대재해법 딜레마] 삼표산업 처벌 1호 결정 ‘세월아 네월아’…고용부 “인력 없어”

고용부 본사 압수수색ㆍ특별감독…재해 조사 등 담당 인력 부족 탓하루 2건 이상 처벌사안 생기면…현장 조사ㆍ증거 확보 난항 우려 삼표산업이 경기도 양주시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법 처벌 1호 기업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약 한달이 지났지만,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판단은 쉽게 결정 나지 않고

2022-02-25 05:00
여천NCC 공장 폭발로 8명 사상...고용부, 중대법 위반 여부 파악

고용노동부가 11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여수지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산업안전 감독관 등을 사고 현장에 보내 소방당국과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천 NCC 여수공장 3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2022-02-11 11:45
한화 대전사업장 등 17곳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불명예'

한화 대전사업장 등 17개 사업장이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란 '불명예'를 안았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29일 공표했다. 명단 공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수사·송치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

2021-12-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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