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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정부가 화학물질 등록 의무 기준과 산단 입주 업종 제한 등 킬러규제 손질에 나섰지만 곳곳에 남은 낡은 규제가 중소ㆍ벤처기업의 발목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 급변하는 산업계 환경과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신발 속 돌멩이’ 제거에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간한 ‘중소기업이 선정한 킬

2023-08-28 17:14
정부, 단국대(천안)ㆍ부경대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후보지로 최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국토교통부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부경대학교를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후보지로 최종 선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허브(기업입주공간)를 건축해 정부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역량강화사업 등을 연계하는

2023-04-18 11:00
산업부, 7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추가 지정…전문가 컨설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2020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추가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지역별로 특화된 에너지산업과 에너지 연관산업의 기업·기관·연구소 등이 모여 있어 비용 감소와 기술혁신 등의 융복합 효과를 가져오는 클러스터다. 지난해 11월 전북(태양광·풍력), 광주·전남(스마트그리

2020-04-05 11:15
현오석호(號) 투자 대책, 내년 내수살릴 묘안될까

“이제 나올 건 다 나왔다. 내년엔 집행에 집중하겠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13일 발표된 4차 투자활성화대책와 관련한 기대와 포부를 이렇게 한 마디로 표현했다.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산업입지, 환경, 관광, 중소기업, 의료, 교육 등과 관련한 각종 규제의 빗장을 풀고 투자를 독려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당장 4차 대책이 모

2013-12-16 09:09
해외유턴·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지원

해외유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투자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정부가 이들 기업이 국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할 때 조성원가로 분양하는 길을 터줬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유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 입주를 원하면 해외유

2012-11-13 08:00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과…인천, 새만금·군산 2년연속 1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이 2년 연속 선·후발 구역별 1위에 올랐다. 지식경제부는 2일 ‘제4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결과 및 후속조치계획(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 및 보고했다.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는 6개 구역의 지난해 성과를 평가지표

2012-07-02 15:19
경제자유구역 평가계획 확정…무한 경쟁 체제로

앞으로 6개 경제자유구역에서 성과별로 예산 배정액의 차이가 커질 전망이다. 평가에 따라 성과가 나쁜 지역의 예산을 줄여 성과가 좋은 지역의 예산으로 배정된다. 지식경제부는 ‘2012년도 경제 자유구역 평가계획’을 확정하고 민간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해 6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3년 지정된 인천,

2012-02-20 11:40
폐기물, 순환자원 전환 위한 정책 추진

오는 2015년까지 자원순환율을 30% 이상 제고하는 등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을 확정해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연간 1억4000만t에 달하는 국내 폐자원의 이용을 최대화해 천연자원의 소비를 줄이는 자원순

2011-09-06 10:48
KOTRA, "외국인 투자기업, 직접 찾아갑니다"

코트라(KOTRA)가 외국인투자기업을 직접 찾아가 투자와 국내정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용건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서울 KOTRA본사에 위치한 Invest Korea 투자종합상담센터(ICC)를 방문해야 했다. Invest Korea 투자종합상담센터(ICC)는 10일 구미를 시작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제 1차 외투기업 기동

2011-03-10 11:00
李대통령, 세종시수정안 재가 국회 제출

정부는 23일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후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했다"면서 "이에 따라 법안은 법제처를 거쳐 오늘중 국회로 이관됐다"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 5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을 비롯해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

2010-03-23 17:47
"지역경제 르네상스, 기업투자로 연다"

#1. 신일본석유와 GS칼텍스는 합작회사를 만든 뒤 내년부터 구미공단에 2차전지용 탄소소재 생산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억달러는 투자한다. 경북도는 합작회사의 생산공장이 본격 가동하면 2차전지 분야에 20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경북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부품소재산업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2008-07-03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