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5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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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강화된 근로감독 흐름에 대비해야

고용노동부에서 2월에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노동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한 지침이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별도로 운영해 온 ‘근로기준’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사업장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하였다. 보도자료에

2025-03-26 18:42
국내 외국인 유학생 10명 중 9명 “졸업 후 한국서 취업하고 싶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10명 중 9명은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유학생 805명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진로 의견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86.5%가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전문학사 과정 유학생의 90.8%

2025-03-26 12:00
고려대의료원, 안암 한승범·구로 민병욱·안산 서동훈 병원장 임명

고려대학교의료원이 구로병원, 안산병원, 안암병원 등 산하 3개 병원장을 임명했다고 24일 밝혔다. 고려대 구로병원장은 민병욱 대장항문외과 교수, 고려대 안산병원장은 서동훈 정형외과 교수가 신임됐고, 고려대 안암병원장은 한승범 정형외과 교수가 연임됐다. 임기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다. 연임하게 된 한승범 안암병원장은 196

2025-03-24 11:18
배달 업무 중 신호 위반해 사망한 배달기사…法 “업무상 재해”

피고 “신호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업무상 재해 아냐”法 “근로자 범죄행위로 발생한 사망에 해당 안 된다” 배달 업무 중 신호 위반으로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배달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배달기사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

2025-03-23 09:00
“안전이 우선”...LH 경기남부, 화성~용인 도로공사 안전관리 실태 점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19일 화성 동탄에서 진행 중인 ‘국지도 84호선 중리~천리 도로개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현장은 화성시 동탄 중리에서 용인시 이동 천리를 연결하는 총 6.4㎞의 도로를 개설하는 프로젝트로, 2026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화성동탄2지구 신도시 택지개발에 따른 광역교

2025-03-19 16:36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가입…각종 상해사고 보장한다

서울 강북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자연 재난 및 상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구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구는 지난해

2025-03-17 10:36
금호타이어, ‘안전’에 진심인 ESG 경영 기업으로 거듭난다

금호타이어는 안전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촉된 위원은 강만구 안전보건진흥원장, 이철우 안전보건진흥원 기술이사, 이동경 우송대 교수 등 모두 사외인사다. 위원들은 국내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략 수립, 글로벌안전회의와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모색 등의 활동을 한다.

2025-03-17 08:55
조선업 외국인력 현지서 육성…뿌리산업은 배치 전 특화훈련

고용노동부와 울산광역시가 협력해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을 양성한다. 또 제조업 전반 외국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입국 후 특화훈련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범사업’ 및 ‘고용허가제(E-9) 훈련 확대 및 체계화’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고용부와 울산은 3월부터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

2025-03-13 12:00
작년 산재 사고사망자 9명 감소…건설경기 불황 영향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보다 9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사망자의 과반을 점유하는 건설업에서 업황 악화로 사망사고가 감소한 영향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인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산업재해) 중

2025-03-11 14:00
[논현로] 협력업체 안전관리를 위한 제언

“나날이 전문화, 고도화되어 가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각 기업이 모든 공정과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극히 비효율적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협력업체(수급인)와의 분업 내지 도급을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 경쟁력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필자의 말이 아니라 법원 판결의 일부이다. 이처럼 법원도 업무의 도급, 외주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2025-03-10 18: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0일 ~ 3월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KDI 경제동향(2025.3) 11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철도건설 현장 및 군부대 방문(비공개) △제23회 통계청 논문공모전 개최(석간) △김윤상 2차관, 강원 철도건설 현장 및 군부대 방문 12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5-03-09 09:01
300번의 징후와 29번째 경고, 그리고 ‘국가 위기’ [데스크 시각]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가벼운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 ‘하인리히의 법칙(Heinrich’s law)’이다.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한 번의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300번의 징후와 29번의 경고가 있다고 한다. 이 법칙은 산업현장의 재해 발생과 관련된 통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산

2025-03-04 17:00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재공개 추진”…건설현장 추락사고 뿌리 뽑기 나섰다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각종 지원과 함께 2023년 4분기 이후 중단된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재공개도 추진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10% 이상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먼저 추락사고가 잦은 작업

2025-02-27 14:00
“사망사고 땐 명단 공개·대표 직접 관리하면 가점”…건설현장 추락사고 뿌리 뽑는다 [종합]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건설사 대표가 직접 나서 추락사고 관리를 충실히하면 인센티브를 주지만, 동시에 2023년 4분기 이후 중단된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재공개도 시행하는 등 당근과 채찍 정책을 동시에 펼칠 예정이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안전한 건설

2025-02-27 14:00
가스공사 당진 LNG 기지, 건설 안전 메카로…민간 개방해 4600명 수료생 배출

한국가스공사의 당진 액화천연가스(LNG) 기지가 지역 주민과 민간에 개발해 2022년 설립 이후 460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등 건설 안전의 메카로 떠올랐다. 특히 정부 및 민간기업과 안전 체험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건설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가스공사는 25일 충남 아산 현대모비스 SH&E 아카데미에서 고용노동부

2025-02-25 15:31
국내 기업 10곳 중 8곳 "중처법 실효성 낮아…개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10곳 중 8곳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할 사안으로 응답 기업 47%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 구체화를 꼽았다. 이어 △사업주 및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완화 41% △도급·용역 위탁 시 책임 범위 명확화 38% △중대산업재해 및 경영책임자 정의 명확화 30% 순으로 높았다.

2025-02-19 12:14
[노무, 톡!] ‘안전보건 구축’ 컨설팅 활용을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형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화재발생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화재의 발생에 따라 ‘중대재해’가 생겼는지가 고려돼야 한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

2025-02-16 18:26
주가 급락에 상사 폭언 듣고 쓰러진 증권맨…法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

법원이 업무 스트레스로 사망한 고인의 가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 씨의 배우자 B 씨는 2005년 증권사에 입사해 영업전문직 사원

2025-02-16 09:00
출연연 만난 유상임 장관 "韓 성장 엔진 강화하기 위해 출연연 역할 중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일 한국기계연구원 및 한국화학연구원을 방문해 국가적 핵심기술 확보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한 출연연의 구체적인 전략과 연구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유 장관은 취임 이후 출연연 발전방안의 이행과 함께 국제적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전략기술 확보 거점으로서 출연연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5-02-03 1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일 ~ 2월 7일)

◇기획재정부 3일(월)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석간) 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조간) △KDI 북한경제리뷰(2025.1)(조간) 5일(수) △2025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6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경제·금융상황점검TF(비공개)

2025-02-0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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