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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급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처리 기대…20일 산자위 법안소위 넘어야여야 전임 지도부 합의했으나 새 지도부 구성 이후 분위기 냉각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 중단 사태 발생…미래 세대 위한 대승적 합의 절실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 지금 합의해 추진해도 늦은 겁니다. 미래 세대를

2024-05-15 11:15
‘고준위방폐물법’ 논의 급물살...21대 국회 막차 가능?

이르면 29일 원내대표 간 협상풍력법과 동시 처리 가능성 여야의 해묵은 과제였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이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원내에서 고준위방폐물법 처리에 나섰고, 이르면 29일

2024-04-28 15:02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국가첨단산업법 산자위 법안소위 거쳐 전체회의도 통과지방 소외 논란 일었던 ‘수도권 대학 정원’ 조항 삭제김한정 의원안 수정해 수도권·지방 구분없이 정원 조정 가능토록 반영조세소위 열리지 않아 조특법 심사 교착 상태조특법 대기업 세액공제 두고 여야 및 기재위 견해차 여전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2022-12-15 17:22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국가첨단산업법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지방 소외 논란 일었던 ‘수도권 대학 정원’ 조항 삭제김한정 의원안 수정해 수도권·지방 구분없이 정원 조정 가능토록 반영조세소위 열리지 않아 조특법 심사 교착 상태조특법 대기업 세액공제 두고 여야 및 기재위 견해차 여전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2022-12-15 13:30
[속보] ‘K칩스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속보] ‘K칩스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2022-12-15 12:26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K칩스법 두 가지 모두 상임위 계류 상태산자위 병합심사안 도출했지만, 상임위 일정 잡히지 않아기재위 조세소위 여야 대립으로 계속 파행산자위 관계자 “내년 2월 임시회 통과 전망”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이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K칩스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

2022-12-06 15:29
납품단가연동제, 산자위 소위 통과…단가 상승폭 기재 의무화

쌍방 합의시 도입 예외…지위 남용해 회피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경제5단체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신중해야…시범사업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첨예한 입장 차를 드러냈던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2022-11-24 08:32
“정부 영업제한에 못 버티겠다…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 서울시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발생한 매출은 1327만 원이다. 한 달에 221만 원 남짓한 매출을 올린 셈이다. 한 달 임대료나 유지비용까지 고려하면 버티는 자체로 ‘마이너스’다.마포구 노래연습장 대표로 나선 이상모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 북서지부장은 “아무리 작은 동네 노래연습장이라고 해도 임대료가 300만 원을

2021-04-26 14:3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4월 국회 통과 약속했는데…

빵·떡과 같은 소자본 창업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4월 국회에서 여야 간 공전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파행됐다. 산자중기위는 16일 법안 심사에서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2018-04-17 15:24
국회 정상화에도…유통법 개정안은 불투명

중소상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전격 합의했지만, 회기 마감일까지 불과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 관련 법안 등이 졸속 처리될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 안건에 홍익표 더불어민

2018-02-20 10:16
산자위, ‘법사위 파행’ 책임 공방…법안 88건 심의

여야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둘러싼 파행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혁신 지원법안 등 88건의 법안을 심의했다. 이를 전후로 여야 의원들은 이번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공방을 이어갔다. 먼저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업무보고를

2018-02-12 15:09
전안법 일부조항 시행 1년 유예…연내 개정안 마련키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1일 인터넷 판매사업자와 제조사가 생활 용품의 KC인증(국가통합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안전법)’ 중 논란이 불거진 일부 조항의 시행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산자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의류ㆍ잡화 등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가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공급자 적합성

2017-02-21 21:50
정부 '원샷법 조속히 통과돼야…대기업 특혜 가능성 차단"

정부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 쟁점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조선, 해운 등 분야 한계기업 정리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경제 보호 차원에서도 관련법이 하루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지난 10일 개회한 임시국회로 넘겨진 주요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가 원

2015-12-13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