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인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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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 시급”

경총, 산재예방 촉진 위한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방향 토론회특정 업종·직종 종사자 재해조사 생략 산재 인정 문제 제기김수근 “무분별 근골격계질병 추정 원칙 도덕적 해이 유발” 정부가 지난해 7월 시행한 특정 업종(직종)의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이 불합리한 산업재해 인정기준인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수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31일

2023-08-31 15:30
'코골이' 시비, 동료 흉기에 찔려 사망한 40대 男…산재 인정 받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코골이’로 갈등을 빚던 동료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정상훈씨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이하 산재)이 승인됐다. 4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 정씨의 유가족이 낸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 1월 새벽 20대 직장동료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A씨는 정씨가 코를 곤다

2023-08-04 21:33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김위정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과중한 업무 부담과

2023-02-11 08:00
경총 “불합리한 '산업재해 고시 개정안' 철회돼야…근거 부족”

경영계가 ‘근골격질병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고용노동부가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고용부가 행정 예고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경영계 의견을 고용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총은 지난 13일 이 개정안이 충분한 의학적ㆍ역학적 근거 없이 마련됐으며, 특

2022-01-21 11:00
경총 “산업재해 개정안, 특정 업종 낙인찍기 우려…철회해야”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행정 예고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이 충분한 의학적ㆍ역학적 근거 없이 마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특정 업종에 불합리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합리적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

2022-01-13 13:30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 또, 고등학교 1학년인 만 16세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등 4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

2022-01-11 17:50
"역겹다 발언, 정치권 두고 한 말"…서울대 학생처장, 하루만에 글 다시 공개

"너도나도 피해자 코스프레 역겹다" 서울대 학생 처장 게시글 비공개→공개 전환, "정치권 두고 한 말" 해명이재명, 11일 서울대 방문…노조 관계자와 간담회 "너도나도 피해자 코스프레 역겹다"는 글을 게재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서울대 학생처장이 글을 비공개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공개했다. 그는 논란이 된 '역겹다' 발언은 정치권을 두고 한 말이라며 "

2021-07-11 15:09
故서지윤 간호사 산재 인정…"직장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지난해 서울의료원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서지윤 간호사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해 9일 업무상 산재(질병)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심의회의를 열어 서 간호사의 유족과 대리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위원회는 업무 및 직장 내

2020-11-09 18:00
[기자수첩] 죽어서도 싸우는 노동자

"저 너무 힘들어요." 36세의 젊은 택배기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새벽 5시, 밥 먹고 씻고 한숨도 못 자고 바로 출근해 또 물건을 정리해야 한다’고 동료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사망한 택배업계 종사자는 총 12명이다. 배송 업무 중 사망한 다른 택배기사는 산업재해 적용을 받지 못했다.

2020-10-28 06:00
삼성반도체 노동자, 유방암 진단 13년 만에 산재 인정

삼성반도체 공장 퇴사 후 유방암에 걸린 노동자가 13년 만에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18일 인권단체 반올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7일 삼성반도체 부천공장에서 일했던 A(46)씨의 유방암을 산재로 승인했다. A씨는 부천공장에서 퇴사한 지 9년이 지난 2007년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반올림은 A씨가 재직 시절 야간

2020-05-18 21:16
제주의료원 태아 산재 인정…대법 “모체와 태아는 ‘본성상 단일체’”

태아의 건강손상, 선천성 질환 등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A 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9~2010년 제

2020-04-29 11:19
'코로나 감염' 산재보상 물꼬 터졌다…콜센터 직원 첫 산재 인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구로구 콜센터의 직원 A씨가 10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면서 앞으로 코로나19발(發) 산재 신청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A씨에 대한 산재 인정은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된 국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산재 인정 이유에

2020-04-10 14:53
'코로나19 감염' 노동자 첫 산재 인정…"업무상 질병 판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 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구로구 콜센터에서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A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2020-04-10 11:51
출퇴근하다 감염되면 '산재 보상'?…정부 "질병" vs 법조계 '재해' 분분

#근로자 A씨는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출근한 후 기침, 발열이 생겨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현재 국내외로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지하철에 감염자가 있어서 출근 도중 감염자를 통해 감염된 것이 산업재해(산재)라 판단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문의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2020-02-10 16:46
법원 "화장실 갔다오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택시기사, 산재 인정"

택시 운행 중 화장실을 이용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무단횡단을 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기사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최근 A 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도로변에 택시

2019-09-22 09:00
법원 "마트 행사•기획 전담 직원, 뇌출혈 산재 인정"

마트 행사, 기획, 민원 등을 전담하다 회사가 아닌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김정진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B마트 물류·행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년 11월 뇌출혈로

2019-04-14 09:00
법원 "출근길 빙판에서 넘어져 사고 산재 인정"

회사 출근길에 다쳤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지난 16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건설 업체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1월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

2019-01-27 09:00
식당·옷가게·편의점·네일숍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

내년부터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만 명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식당·옷가게·편의점·네일숍 등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65만 명의 산재보험 가입도 허용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특고는 사업장 전속성이 높

2018-12-04 10:09
대우건설 산재사망 20명 ‘1위’…송옥주 의원 “산재 은폐 건설사 퇴출해야”

대우건설이 국내 100대 건설사 중 산재 발생 1위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시공 현장에서 20명이 사망하고, 재해자가 357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GS건설(사망 15명, 재해 661명), 대림산업(사망 14명, 재해

2018-10-08 18:38
[공기업] “혼자 일하다 다쳐도 산재”… 근로자 30만명 혜택받는다

# A 씨는 강원도 춘천의 개인 주택 축대벽 보수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다. 공사비 250만 원 규모의 작은 공사였다. A 씨는 지난달 6일 목재 계단에 올라가 자재 정리를 하던 중 떨어져 갈비뼈와 허리뼈 횡돌기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 # B 씨도 지난달 3일 경기도 시흥의 식당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 출입문에 손이 끼어 왼쪽 손가락

2018-08-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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