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판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5건

최신순 정확도순

경총, “산재 질병보상 ‘도덕적 해이’ 심각”…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현행 산재보험 제도에 관해 이른바 '묻지마식 보상'으로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총은 20일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최근 급속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완화 및 제도개편이 이루어져 산재 신

2023-11-19 12:00
“불합리한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 시급”

경총, 산재예방 촉진 위한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방향 토론회특정 업종·직종 종사자 재해조사 생략 산재 인정 문제 제기김수근 “무분별 근골격계질병 추정 원칙 도덕적 해이 유발” 정부가 지난해 7월 시행한 특정 업종(직종)의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이 불합리한 산업재해 인정기준인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수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31일

2023-08-31 15:30
경총 “불합리한 '산업재해 고시 개정안' 철회돼야…근거 부족”

경영계가 ‘근골격질병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고용노동부가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고용부가 행정 예고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경영계 의견을 고용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총은 지난 13일 이 개정안이 충분한 의학적ㆍ역학적 근거 없이 마련됐으며, 특

2022-01-21 11:00
경영계 “산재보험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추진 전면 중지해야”

경영계가 정부의 산재보험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추진과 관련해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산재신청 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이유로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발표를 통해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는 거짓·왜곡된

2021-09-10 11:12
화우, '태움 피해' 간호사 산재 판정 받아내

법무법인 화우와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 '태움 관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한 간호사의 산업재해 승인 판정을 받아냈다. 6일 화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8일 태움 피해 간호사인 A 씨에 대해 산재 승인을 내렸다. 지난해 태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박선욱 간호사에 대해 처음 산재가 인정됐다.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

2020-11-06 10:53
지난해 '업무상 질병' 인정률 63%... 전년보다 19% ↑

일을 하다 발생한 근로자 부상이나 질병, 신체장애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비율이 지난 10년 이내 최대로 기록됐다. 2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8년 산재 신청건은 13만8576건으로 전년(11만3716건)보다 21.9%(2만4860건) 증가했다. 전체 산재건수의 약 10%를 차지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도 63.0%로 전년(52.9

2019-02-25 12:00
불합리한 고용노동행정 15개 선정, 조사 본격화

고용노동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행정 관련 15개 조사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위원회는 아울러 고용노동행정 개혁을 위한 5개 분야(노동행정·근로감독·노사관계·산업안전·권력개입·외압방지)의 15개 조사 과제를 선정했다. 분야별 조사과제는 노동행정은 △잘못된 행정입법 절차의 실태와 개선 △고용노동

2018-01-07 14:34
정부, 괴롭힘, 폭언 등 직장 내 인권침해 개선한다

정부가 괴롭힘, 폭언, CCTV 감시 등 직장 내 인권침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움직인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행정개혁 권고안을 김영주(62)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권고안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폭언, CCTV 감시 등 인권침해 관행과 불법파견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2018-01-07 14:03
[CEO 칼럼] 산재판정, ‘재해조사 역량강화’로부터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를 말한다. 재해 성질에 따라 사고성 재해와 직업성 재해(질병)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질병의 경우 산재 판정에 있어 어려운 측면이 많다. 질병은 그 원인이 작업환경이나 생활습관 등 다양하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산업재해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상병명, 재해경위를 확인하고 업무와의 인과관계

2015-07-14 13:19
근로복지공단 "권역별 산재판정 통합 심사로 비리 근절"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관련 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권역별 장해판정 통합 심사제를 도입하고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를 바로 해임하는 등 강도 높은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먼저 산재 장해 판정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소속기관별로 실시하는 장해 판정에 브로커가 개입하거나 병원(의사)과 공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2014-08-27 14:1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산재보험 저변확대 박차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의 저변확대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울산청사 이전과 아울러 50주년을 맞은 산재보험의 활성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퇴직연금이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더불어‘3층 연금구조'의 한축이 되어야 편안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다고

2014-07-10 07:00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질병사망’ 산재 추가 판정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5년 5개월간 근무하던 중 발병한 재생불량성 빈혈로 사망한 최모(당시 32세)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설비 정

2013-11-26 08:39
근로복지공단 '재생불량성' 빈혈 산재 인정

근무 중 '재생 불량성 빈혈'로 사망한 근로자가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근로자 최모(당시 32)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씨는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에서 5년 5개월간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 씨가 수행한 설비 정비 작

2013-11-25 20:41
고용부, 업무상 질병 범위 넓힌다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반도체 산업 근로자 건강관리 가이드가 제작된다. 또 새롭게 발견된 질병이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역학조사와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판단의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평가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평가위원 25명을 신규 위촉했다. 역학조사결과

2012-07-24 14:17
산재환자에 문턱 높은 국립재활원

경기도 안양에 사는 A모(37·여)씨는 최근 근무중 교통사고를 당해 산재 판정을 받았다. 그의 가족은 병원 치료후 재활 치료를 위해 국립재활원에 입원을 원했지만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병원측으로 부터 거절당했다. 국가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국립재활원이 산재환자의 치료를 외면하고 있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산재환자를 비롯한 일반환자들은

2011-07-19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