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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전송 시 매출액 6% 이하 과징금…부당이익도 몰수

불법 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악성 스팸 전송자의 부당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 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 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에는 불법 스팸 전

2026-03-24 16:12
삼성전자 노사 교섭 재개…OPI 상한 폐지 놓고 ‘막판 협상’

사측 “성과급 투명화·상한 폐지 논의” 제안노조 “교섭·투쟁 병행”…5월 총파업 변수 여전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교섭을 재개하며 총파업으로 치닫던 갈등이 일단 협상 국면으로 전환됐다. 다만 노조가 투쟁 병행 방침을 유지하면서 협상 결과에 따라 갈등이 재확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삼성전자 노사 공동투쟁본부는 24일 회사와 미팅을 진행한 뒤 교섭 재개

2026-03-24 16:09
"구세대 실손, 돈 주고서라도 정리?"... 금융당국 ‘재매입’ 카드에 업계 고심 [닫히는 실손보험]

기존 계약 ‘돈 주고 정리’하는 재매입, 기준 마련 난제부담 커지자 보험업계 신중론⋯세부안 논의도 지연 금융당국이 5세대 실손의료보험 중심의 세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1·2세대 실손 계약에 대한 ‘재매입’ 방안을 검토하면서 보험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당국은 손해율의 주범인 구세대 실손을 정리해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지만 업계는

2026-03-24 05:00
삼성전자ㆍ삼성전자서비스 이어 SDS 퇴직자 18명도 소송 참전

삼성SDS 퇴직자 18명 퇴직금 소송 제기 삼성물산ㆍ삼성바이오로직스 퇴직자 등 소송 확산 삼성전자ㆍ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삼성SDS 퇴직자들도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이후 삼성 계열사로 관련 소송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23일 법조계에

2026-03-23 17:20
'대전 화재' 안전공업, DB손보서 685억 화재보험⋯보상 규모 추후 확정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화재와 관련해, 사고 업체인 안전공업이 DB손해보험에 685억원대 화재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안전공업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 말 기준 화재보험 가입금액은 DB손보 685억4964만원, 롯데손보 99억5027만원으로 총 784억9991만원이다. 보험 대상 자산은 건물과 기계

2026-03-23 16:33
과잉 동원과 완벽 대비, 매출 특수와 쌓인 재고…극과 극 BTS 광화문 공연

서울 도심 한복판이 통제됐던 월드 스타의 공연 뒤 여러 뒷말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 엄청났던 준비만큼 후폭풍도 거세죠. 경복궁과 광화문을 배경으로 울려 퍼진 ‘아리랑’. 21일 열린 방탄소년단(BTS)의 정규 5집 컴백 무료 공연은 전 세계 190개국 넷플릭스 생중계 등 압도적인 스케일과 완벽한 퍼포먼스로 전 세계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하지만

2026-03-23 16:06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노조와 ‘전격 회동’⋯“대화 통해 문제 풀어야”

이재용 자택 기자회견 예고 직후 긴급 미팅OPI 상한 폐지·성과급 투명화 놓고 입장차 여전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국면 속에서 전격 회동을 갖고 교섭 재개 가능성을 타진했다. 다만 성과급 체계 개편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가 여전히 커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

2026-03-23 13:26
2분기 전기료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올해 2분기(4∼6월)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한국전력은 2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발전 단가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는 데다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2026-03-23 08:31
국토부, 건설 공사비 기준 설명 나선다⋯표준품셈·시장단가 안내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에서 공사비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설명에 나선다. 공사비 산정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사고를 줄이고 현장의 혼선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2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CG아트홀에서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

2026-03-23 06:00
[노트북너머] 인뱅의 설명 없는 이사보수 상향, 근거부터 밝혀야

이사보수한도는 매년 정기주주총회에 등장하는 안건이다. 회사로선 주총을 통해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사들의 급여가 결정되는 관행적 절차다. 하지만 주주 입장에선 다르다. 이사회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보수 재량의 합리성을 들여다보는 지배구조의 잣대이기 때문이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올해 주총에서 이사보수한도 상향 안건을 올렸다. 케이뱅크는 23

2026-03-23 05:00
아델, 리픽싱 아픔 딛고 1.5조 빅딜로 귀환…관건은 임상·몸값[IPO 엑스레이]

[편집자주] 국내 IPO 시장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과거처럼 ‘성장성’만으로 시장 선택을 받던 시대는 지났다. 투자자들은 이제 기술적 실체와 지속 가능한 재무 기반을 냉정하게 살핀다.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속에 실적과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섰다. 본지는 상장을 앞둔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재무 건전성을 다각도로 점

2026-03-22 11:15
저탄소 축산 인증 400농가 모집…온실가스 10% 이상 감축 농장에 부여

3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우·돼지·젖소 농가 모집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참여 농가 가산점…8월 최종 인증 예정 축산분야 탄소감축을 실천한 농가에 부여하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가 올해 신규 농장 400호 모집에 들어간다. 사양관리와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 기준보다 온실가스를 10% 이상 줄인 농가를 늘려 축산분야 탄소중립 기반을 넓히겠다

2026-03-22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일 ~ 3월 27일)

◇재정경제부 23일(월) △KDI FOCUS ‘기업의 성공적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 재구축 방안’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4일(화) △경제부총리 08:40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MoU(비공개), 10:00 국무회의(청와대)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개최 △2026년 1월 인구동향 △2026년 2월 국

2026-03-22 08:56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권 상실’ 도입, 뭐가 달라졌나

가족 공동체의 유대보다 개인의 재산권과 ‘준 만큼 받는다’는 실질적 형평성이 강조되는 시대다. 우리 상속 법제의 근간이자 난공불락의 성벽 같았던 유류분 제도가 2026년 봄, 마침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 규정 부재에 대해 내려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뒤로하고 3

2026-03-21 07:00
빗썸, 원화마켓 100종 대상 메이커 주문 리워드 이벤트

빗썸은 원화마켓 가상자산 100종을 대상으로 메이커(지정가) 주문 시 거래금액의 0.05%를 리워드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19일 오후 6시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이어진다. 이벤트 신청을 마친 고객이 원화마켓 대상 가상자산 100종을 메이커 주문으로 거래하면 체결 금액의 0.05%를 리워드로 받을 수 있다. 리워

2026-03-20 10:26
LS증권 "HD현대, 자회사 수익 성장·브랜드 로열티 증가…안정적 DPS 성장"

LS증권은 HD현대에 대해 HD그룹 지분구조 변화는 HD현대 기업가치로 이어지고 있어 브랜드 로열티 재산정과 배당성장이 추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목표주가는 41만5000원으로 하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26만1000원이다. 정경희 LS증권 연구원은 "HD현대오일뱅크는 HD현대의 주요 자회사 중 하나지만 최근 2

2026-03-20 08:04
당정 중동 리스크에 추경 ‘시동’…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검토

정부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유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 지원 필요성에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추경 규모가 확정

2026-03-19 20:19
글로벌 'T+1' 결제 혁신 속 韓 증시 변화 가속…저PBR·지주사 재평가 기대

글로벌 자본시장이 주식 거래 후 대금이 하루 뒤 들어오는 ‘T+1’ 체제로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추세에 맞춰 현행 'T+2' 결제 체제에서 ‘T+1’ 체제로 변화할 전망이다. 자본시장 개선을 위한 정부의 청사진 발표에 저(低) 주가순자산비율(PBR) 종목 전반과 지주사에 대한 재평가 기대 역시 확산하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6-03-19 18:00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손배소 첫 변론…“승계 작업” vs “위법·손해 없다”

국민연금 “이재용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 손해 발생”삼성물산 “수년간 재판 거친 사안…위법성·손해 없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형사 재판에서 합병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가운데, 민사 법정에서는 손해 발생 여부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2026-03-19 16:33
우리금융, 동양생명 완전 자회사 추진…밸류업 앞당긴다

비은행 강화 위해 지분 확보 '완전 자회사' 전환 검토…ABL생명과 통합 수순하나증권 "신주 발행 주식교환 시 CET1 비율 상향"…주주환원율 확대 전망 우리금융이 동양생명과 ABL생명 통합의 첫 단계로 동양생명 완전자회사화를 검토 중이다. 시장에서는 비은행 부문 경쟁력 확대와 함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이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

2026-03-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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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공시지가 보셨어요?” 시니어에게 닥칠 청구서는?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이 18일부터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전년 대비 전국 평균 9.16%, 서울 18.6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9%를 적용했다. 시세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지금은 ‘확정’이 아닌 ‘안’ 단계다.

2026-03-20 08:07
특별재난지원금, 기초연금 소득 산정서 제외

복지부,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제도 운영 1분기에 총 25건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 추진 올해부터 특별재난 선포로 받은 보상금을 장애인·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제도를 개선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이하 소확신)’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보건복지 소확신’은 지침 개정·유권

2026-03-15 12:00
주택 다운사이징을 하는 이유, 해야만 하는 이유

퇴직을 앞둔 직장인에게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라고 질문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국민연금과 퇴직금이다. 이 둘만 가지고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은퇴자는 많지 않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68만 원 정도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넘는 수급자만

2026-03-05 09:26

넥스블록

'DAT 재평가' mNAV 0.1배대 등장, 선도주·후발주 양극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재무전략 자산으로 보유한 이른바 DAT(디지털자산 재무전략)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 국면에 들어섰다. 한때 프리미엄이 붙던 mNAV(순자산가치 대비 시가평가 배수)가 빠르게 낮아지면서, 일부 기업은 0.1배대까지 밀린 반면 선도주는 1배 안팎을 유지하는 등 종목별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비트코인 보

2026-02-25 09:10
이준행 전 고팍스 대표 “FIU 수리 뒤 4개월, 상환 지연 방치됐다”

토큰스왑·주식매매 ‘두 계약’이 핵심…상환·대금 이행 지연 주장기업가치 4000억→80억 환산 논쟁…디스카운트 차액 ‘680억’ 언급피해자 3000명 상환 지연 주장…제네시스 채권 매각·FIU 절차 쟁점 고팍스 전 경영진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거래 과정에서 고파이(GoFi) 미지급금 상환과 주식매매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준

2026-02-23 13:20
Moonwell cbETH 마켓서 대규모 청산, 180만달러대 부실채권 발생

cbETH 마켓 공급·차입 한도 0.01로 축소했지만 청산은 지속총 부실 177만9044달러, 회수된 담보 1096.317 cbETH로 집계VIRTUAL·cbXRP 등 과거 부실 전례 재소환, 신뢰 회복 과제 부각 탈중앙화 대출 프로토콜 문웰(Moonwell)은 17일(현지시간) 오라클 설정 오류로 약 180만달러대 부실채권(bad debt)이 발생했

2026-02-2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