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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에 고객정보 넘긴 계열 저축은행...법원 "과징금 취소"

예가람·고려저축은행, 금융위 상대 과징금 취소 승소法 "처분 사유 인정...과징금 액수 과다" 그룹 업무보고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저축은행들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태광 계열사인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과징금

2026-04-13 08:36
중기부,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참여 中企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급망 내 협력 중소기업의 에너지 고효율·탄소저감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2026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공급망 트랙)’ 참여기업을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 의무 감축 규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정 맞춤형 탄소 배출 저감 설비 컨설팅과 시장조사, 설비 도입 등을 패키

2026-04-13 06:00
금융당국, 차량 5부제 보험료 할인 검토…손보사 “손해율 악화 우려”

에너지 절감을 위한 민간 자율 차량 5부제가 시행되자 금융당국이 참여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 특약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손해보험업계는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할인 정책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차량 5부제 참여에 따른 사고 감소 효과를 반영해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의 적정

2026-04-12 13:53
금감원, 바이오 공시 쉽게 바꾼다…성공 가능성·위험요인까지 담는다

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 공시를 투자자 눈높이에 맞게 손질한다. 기존처럼 임상 1상, 2상, 3상 등 진행 단계만 단순 나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파이프라인별 현재 단계와 성공 가능성, 주요 리스크, 향후 일정까지 함께 보여주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2026-04-12 12:00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시작”…최대 60만원 지급

국민 70% 대상 최대 60만원 차등 지원취약계층 우선 지급…27일 1차 신청 개시2차 지급은 다음 달 18일부터 순차 진행지역 내 소비 제한…소상공인 지원 초점 정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국민 전체 기준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에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11일 정부는

2026-04-11 11:00
“매출·상권까지 본다”⋯은행권, 소상공인 평가모형 전환 속도

금융위 시범사업 참여⋯소상공인 신용평가 체계 고도화한도·금리 등 차등 적용⋯2028년 전 금융권 확대 방침 국내 은행권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 신용평가모형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거래 이력 중심의 기존 평가에서 벗어나 매출·업종·상권 등 비금융 데이터를 반영한 ‘성장성 평가’로 여신 체계를 전면 재편하는 흐름이다. 10일 금융권에

2026-04-10 14:22
크리에이츠, 스팩 무산 2년 만에 직상장 재도전…몸값 재평가 시험대 [IPO엑스레이]

[편집자 주]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과거처럼 ‘성장성’만으로 시장 선택을 받던 시대는 지났다. 투자자들은 이제 기술적 실체와 지속 가능한 재무 기반을 냉정하게 살핀다.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속에 실적과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섰다. 본지는 상장을 앞둔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재무 건전성을

2026-04-09 15:46
황성엽 “코리아 프리미엄 도약…K-자본시장포럼 공식 출범”

취임 100일 간담회…포럼서 10년 청사진 구체화 논의“퇴직연금 자동투자 전환 추진…기금형·계약형 조화 필요”“레버리지 ETF는 선택 다양성…거래시간 확대는 대세” 황성엽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장기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단기 처방을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도약하기 위한 10년 청사진을 마련하고, 이를 구

2026-04-09 15:08
아스콘 공장 찾은 김민석 "중동발 공급·가격 문제, 정부가 최대한 대응"

중동 리스크에 아스팔트 공급 차질…도로 공사 지연 현실화“원가도 모르고 쓴다” 업계 호소…가격 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 중동 사태로 아스팔트 공급이 막히면서 국내 도로 공사까지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충남 공주 아스콘 생산업체를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아스팔트(AP) 수급 상황과 가격 급등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2026-04-09 13:40
“한국전력, 유가 오르자 전력도매가격도 상승…목표가↓”

NH투자증권은 9일 한국전력에 대해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실적 하향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6만8000원으로 기존 대비 15% 하향 조정하고 투자의견은 ‘매수(Buy)’를 유지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단기 실적 부진은 불가피하지만, 원자력에 대한 중장기 관심 확대를 고려하면 투자 매력은 유효하다”며 “올해부터 북

2026-04-09 09:15
여한구 "美 철강관세 개편, 90일 내 변화 촉각⋯긴장감 유지해 대응"

산업부 '美 232조 관세 개편' 대응 민관 합동 점검회의 주재美 관세 기준 '부품 가치'서 '무게 15%'로 변경…일부 품목 타격 우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개편과 관련해 "전반적인 행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품목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개편안 시행 90일 내 예정된 미 상무부의 추가

2026-04-09 08:11
원유선 7척 묶인 정유업계…“불확실성 여전, 통항 순서 관건”

미·이란 2주 휴전 합의에도 통항 기준·통행료·운항 순서 여전히 불확실국내 정유사 관련 VLCC 7척·국적 선박 26척 대기… 원유 1400만배럴 묶여업계 “실제 수급 정상화까진 시간”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전격 합의하면서, 고사 위기에 몰렸던 국내 정유업계에도 일단 안도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 원유 도입 선로가 물리적으로

2026-04-08 17:44
“AI가 일한 시간은 누구의 노동?”...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에 산업계 ‘혼란’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을 통해 임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근로시간 개념이 흐려진 상황에서 정액수당제 제한까지 더해지며 중소기업·스타트업과 IT 업계를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과 프로젝트 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7:06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흐름…"기업 관리비용 증가, 근로자도 불리할 수도"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관련 입법이 완료될 경우 기업들은 잦은 행정지도로 인한 부담과 근로시간 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근로시간이 엄격하게 책정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리어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8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제도 오남용 관행을 고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6:30
'선언적' 포괄임금 지침보다 더 쎈 '전면 금지 입법'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기본 원칙 명문화 국정과제 '포괄임금 폐지' 입법 논의 속도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임금 산정 및 신고·감독사건 처리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행정력으로 근절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선언적 성격을 띤다.

2026-04-08 16:10
“열렸지만 안 풀린다”…호르무즈 휴전에도 물류 정상화 ‘요원’

130척 대기 ‘비상’, 물량 소화에만 1~2개월⋯해협 적체 심각한국 선박 26척·600여명 억류⋯해운 업계 월 174억 손실에 한숨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을 전제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합의했지만 산업계는 안도하지 못하고 있다. 해협이 물리적으로 열려도 선박 적체와 전쟁 위험 보험료 고착으로 물류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서다. 업계에서는

2026-04-08 14:52
파라택시스코리아, 법차손에 실질심사 대상…이더리움 흡수합병 카드 꺼냈다

적정의견에도 거래정지…합병으로 번진 파라택시스 리스크상폐 변수 남은 흡수합병…합병비율 재산정 가능성 부각이더리움이 존속회사로…흑자 사업회사에 쏠린 부담과 기대 감사보고서 적정의견을 받은 파라택시스코리아가 같은 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며 거래가 정지됐다. 회사는 계열사인 파라택시스이더리움과의 흡수합병을 대안으로 내놓았지만, 상장 유지 여부에

2026-04-08 14:44
㈜한화,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120% 초과청약 참여…약 8400억 규모

㈜한화는 한화솔루션이 추진하는 2조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120% 초과 청약으로 참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오전 ㈜한화 이사회는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이사회를 열고 ‘한화솔루션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의 건’을 가결했다. 이사회는 외부 기관의 평가 자료를 토대로 현재 한화솔루션의 내재가치를 산정했을 때 유상증자 참여가 투자 수익성 측면에

2026-04-08 13:37
"포괄임금, 실근로시간 산정임금보다 적으면 임금체불"

앞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제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형태의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로 판단된다. 또한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된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약정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체불임금’으로 다뤄진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26-04-08 12:00
JKL파트너스, 롯데손보 매각 재시동… 금융지주 인수후보 물망

사모펀드운용사(PE) JKL파트너스가 롯데손해보험 매각을 다시 추진한다. 손해보험 라이선스의 희소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보험 계열사가 없는 금융지주사들이 주요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JKL파트너스는 롯데손해보험 매각 주관사로 삼정KPMG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매각 준비에 착수했다. 기존 주관사였던 JP모건과의 자문

2026-04-0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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