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규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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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지자체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선정, 5년간 300억 원 사업비 투입2033년까지 200곳 정비, 창업비율 25%·방문율 65%까지 농촌에서도 공간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고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된다. 구획을 나눠 용도별로 사용하기 위한 특화지구를 도입하고, 지자체가 재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 사업비를 투입해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공간 정비와

2024-04-21 13:39
춘천에 바이오 거점 구축…국토부 기업혁신파크 사업 선정

강원도 춘천시에 첨단산업과 의료기관이 연계한 바이오 산업 거점이 들어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민생토론회에서 춘천시를 세 번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더존비즈온, 신한은행과 함께 지역 전략산업인 바이오 산업과 연계한 기업 친화적 도시 조성안을 제안했다. 춘천에는 인적자원 관리

2024-03-11 13:12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신재성 발전 목표를 상향하는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이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7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목표 20%'가 국정 과제로 채택되자 같

2023-11-14 14:00
산지 규제개선에 국민 목소리 듣는다…정책 반영 공모 시행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산지 관리 정책을 만들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산림청은 산지 이용자의 불편을 덜고 산지 관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산지 관리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산지 개발 절차와 기준 △산지 보전 방안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령 개선 및

2023-02-13 09:53
[총선 현장] 경기 이천서 맞붙은 경제관료 선ㆍ후배

4ㆍ15 총선을 2주 앞둔 1일, 경기 이천에 출마한 김용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송석준 미래통합당 후보는 유권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각자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었다. 연설이나 공식 유세전을 벌이지는 않았지만,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거구 곳곳을 누비며 얼굴을 알렸다. ◇ ‘현역의원’ 내세운 송석준…”여당 오만함 국민이 심판”= “안녕하세요. 송석준입

2020-04-03 10:26
'공장입지'명분 속 국토-산업부 '국유림-산지'허물기 올인...수도권 난개발 우려

정부가 공장 입지 확보를 위해 또다시 환경규제 허물기에 나서면서 '제2의 그린밸트'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30일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제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부처 공동으로 공장 신증설 및 산단활성화를 위한 산지규제완화, 산업단지 입지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단지 입지 시 개발면적을 규

2015-07-30 16:00
무차별 족쇄 풀기 …서민-중기에 ‘역화살’ 우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부처들이 족쇄 풀기 경쟁에 나서면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규제 정책이 자칫 이벤트 정책, 선심성 행정으로 변질돼 그 피해가 중소기업이나 서민과 중산층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지난 10일 복권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2014-04-14 09:14
산지 → 공장·사업체 이용토록 규제 ‘전면 재검토’

산지(山地)를 공장과 사업체 등 산업입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지 규제가 전면 재검토된다. 국토의 3분의 2나 차지하는 산지는 현재는 현행 산지관리법상 개발(준보전산지)과 보전(보전산지)으로 이분화 돼있다. 그러나 이것을 ‘생태적 이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를 활성화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

2014-03-16 10:34
[지역경제 활성화]산지규제도 확 푼다…귀농·귀촌 지원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신산업 수요에 맞춰 농지·산지 규제를 확 풀기로 했다. 또 청년층의 귀농·귀촌지원과 지역문화유산의 관광 산업화 등을 통해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농산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먼저 농지·농업법인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바이오·벤처 기업이 시험지

2014-03-12 10:24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개발 규제 확 풀어 14조 투자 일으킨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지역 다변화, 산지규제 완화 등 지역개발 규제를 풀어 14조원 이상 지역투자 활성화 효과를 일으키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지역주도의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앙정부 주도 방식에서 탈피해 지방자치단체가

2014-03-12 10:00
[지역경제활성화] 여의도 4.3배 넓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시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해당 지역에 기존에 지어진 임대주택을 분양할 수도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여러 방식으로 나뉘어 있던 지역개발제도를 '투자선도지구'로 통합해 규제·세금·행정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2014-03-12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