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특별법 신속 처리 공감대…“불확실성 제거 첫걸음”민주, 국힘 보이콧에 연일 비판…“책임 감당할 수 있나”본회의 직권상정 검토 주장까지…“수단·방법 동원할 것”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이 심해지는
“합의 이행 진정성 보여줘야”“전담기관 중장기적으로 필요”법안 상정·소위원회 구성 무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가 미국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다만 법안 상정과 소위원회 구성은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대미투자특위는 24일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의힘이 두 번에 걸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운영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행시켰다”며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대미투자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당적으로 합의해 구성된 대미투자특위는 국내 정치 상황과 분리돼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주, 통합법안 무산 책임 국힘에 전가”“당내 현안 의총은 필버 정국 뒤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오후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사법개혁법안과 3차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기존 '검찰총장' 명칭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정부가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의 수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당론을 재확인하고 입장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산회 후 의원총회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한 여야 총공세가 계속되면서 인사청문회가 자정을 넘겨 약 15시간 만에 끝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 시작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면서 24일 오전 0시 54분에 산회했다.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는 모두 날 선 질의를 이어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를 앞두고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전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입틀막법 등 이른바 ‘8대 악법’ 추진 중단을 약속하지 않은 만큼 “국민에게 저지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확보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본회의에 올라오는 법안들 중
추경호 영장청구에 국힘 시정연설 보이콧李대통령, 텅빈 국힘 좌석 보며 “좀 허전”與의원들 총 33번 박수...“이재명” 연호도李, 시정연설 직후 우원식·與지도부와 환담
이재명 대통령의 4일 국회 시정연설은 제1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전날(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원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9월 1일 정부로부터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현직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구
정부와 의약계, 보험업계가 오는 10월 의원·약국까지 확대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정회의체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손전산운영위 운영규정 등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첫 본회의가 산회한 후인 오후 4시께 정부로부터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24시간 만에 종결EBS 이사 9→13명 증원, 추천권 다양화23일 노란봉투법·24일 상법개정안 처리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며 이른바 '방송3법' 입법을 모두 마무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EBS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
문진석 "유예기간 연장 고려 안해"...경제계 요구 일축허영 "수정 불가능, 본회의 올라간대로 처리할 것"23일 상정-24일 표결, 필리버스터 대응전략도 마련李 대통령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야"...당정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경제계와 국민의힘의 강력한
이달 23일부터 여름철 보양은 국산 양식수산물로 하자는 '여름어(魚)때' 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양식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달 2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한국수산회·한국외식업중앙회·수협중앙회와 함께 어식백세-여름어(魚)때? 캠페인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고수온 발생에 따라 조기 출하되는 양식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 중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배 후보자가 처음이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14일 열린 배 후보자에 대한 과방위 청문회는 여야 공방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최민희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5일 "여당이 청문회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 꼼수 쓰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임하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그저 국민 앞에서 검증을 회피하고 하루만 뭉개면 그만이라는 검은 속내가 드러나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7명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이 딱 두 사람뿐"이라며 "김
강선우·정동영 후보자 여야 도덕성 공방야당 "자료 미제출" vs 여당 "인신공격"과방위는 피켓 시위로 시작부터 파행전재수 ‘부산시장 출마설’엔 즉답 피해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14일 국회에서는 여성가족부·통일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동시에 열렸지만, 정책 검증보다는
정부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후 연금개혁과 관련해 실무협의를 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정은 이날 본회의 산회 후 열릴 실무협의에서 연금개혁의 쟁점인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28일 열릴 두 번째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앞선 막판 협상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민주당
개회 한 시간도 채 안돼 산회…일부 의원 반대로 공전 중"합성니코틴 사업자 이익, 국민건강권보다 우선" 지적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의 법률상 ‘담배’ 지정이 또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소속 박대출·정태호 의원이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인데, 이를 두고 국민건강권은 뒷전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양식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국수산회·한국외식업중앙회·수협중앙회와 함께 ‘어식백세-여름어(魚)때?’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고수온 발생에 따라 조기 출하하는 양식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한다. 이를 통해 양식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며, 소비자에
서울시는 효행자, 장한어버이, 노인복지 기여단체 등 42명에게 제 42회 어버이날을 맞아 표창장을 수여한다고 7일 밝혔다. 효행상은 김은영씨, 오미자씨 등 15명이 받는다.
김씨는 시각 장애인 시어머니와 눈 각막 손상과 난청으로 고생하는 친정 어머니를 돌봐왔다. 오씨는 지체장애자로 데이케어센터의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치매 환자들을 보살펴 왔다.
이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