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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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조국, 다음 달 12일 대법원 선고

12월 12일 조국 대표 ‘운명의 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1, 2심 징역 2년 실형…대법원서 원심 확정 시 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다음 달 12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월 12일 오전 11시45

2024-11-22 13:17
[속보] 대법원, ‘자녀 입시 비리’ 조국 상고심 12월 12일 선고

[속보] 대법원, ‘자녀 입시 비리’ 조국 상고심 12월 12일 선고

2024-11-22 10:52
조상원 4차장 “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

“탄핵으로 업무 중지 시 검찰청 업무 상당 부분 마비”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 수뇌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탄핵 대상자로 지목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저희

2024-11-21 16:27
신영숙 차관 "윤미향 전 의원 보조금 환수, 차질 없이 이행"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윤미향 전 의원 보조금 환수에 대해 "11월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향후 미수납 채권 강제징수 등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신 차관은 윤 전 의원이 횡령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보조금 환수 절차를 묻는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2024-11-18 23:42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3개월 이내 판결' 원칙... 향후 일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며 정치 생명 위기에 놓인 가운데,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될 항소심과 상고심 일정에 관심이 모인다. 이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9월 기소된 후 2년 2개월 만이다. 당초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2024-11-17 08:00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후폭풍 넘어 ‘폭풍 속으로’

尹 대통령 탄핵시계 빨라지나법원 “이재명,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징역 1년‧집행유예 2년…예상 밖 중형선고李 “즉시 항소”…대법원까지 재판 장기화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시 피선거권 박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예상 밖 중형 선고라는 반응이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

2024-11-16 09:00
사내 성폭력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대법 “1800만원 배상”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별도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피해자 A 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7년 7월 탑승 수속 과정 중

2024-11-14 13:49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 원심 판결 유지…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우 거제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2024-11-14 11:53
‘후원금 횡령’ 윤미향…대법, 집행유예 확정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는 ‘벌금 2000만원’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

2024-11-14 11:10
‘도이치 주가조작’ 투자자문사 임원 항소심, 권오수 상고심 이후 진행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사건 대법원 계류 중“관련 사건 상고심 결과까지 볼 필요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억대 벌금을 선고 받았던 투자자문사 임원인 민 씨의 항소심이 관련 사건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 후로 미뤄지게 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2-1(재판장 홍지영 방웅환 김형

2024-11-12 17:45
“나는 사회주의자” 병역 거부자에 입영통보…대법 “병무청 처분 적법”

“양심적 병역 거부자 아냐”…大法, 원심 판단 수긍 ‘사회주의자’라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한 대체역 신청자에 대해 현역병 입영을 통보한 병무청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2024-11-12 12:00
‘1.3조 재산 분할 공방’…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본다

1조3808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로 SK 그룹 경영권까지 흔들게 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본격화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이날 업무 시간 종료 시까지 간이한 방식의 판결인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서

2024-11-08 19:56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원 심리여부 오늘 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 여부를 이날 밤 12시까지 결정해야 한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이 7월 8일 대법원에 제출된 만큼,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4개월 이내인 오늘까지 심

2024-11-08 09:33
法, ‘형제복지원 사건’ 첫 항소심 선고서도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고법, 원고·피고 쌍방 항소 모두 기각1심 “총 45억3500만원 배상금 지급해야” 공권력에 의해 강제노역‧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김모 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2024-11-07 15:44
SK그룹 운명의 시간… 최태원-노소영 이혼 심리 계속될까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한 8일 종료기각하면 항소심 확정… 1조 원 넘는 재산 분할 해야정식 심리 나서면 내년 상반기까지 공방 이어질 듯 SK그룹과 최태원 회장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1조 원 넘는 재산 분할금을 그대로 지급하라고 판단할 경우 SK그룹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정식 심리

2024-11-07 14:49
허위였지만 ‘진실한 기사’로 믿었다면…대법 “언론사, 손해배상책임 없다”

심재철, ‘김대중 사건 허위자백’ 보도에 소송…최종 패소 기사 일부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2024-11-07 12:55
진단서는 있지만 치료받은 진료기록 없어…대법 “상해 아니다”

1심 벌금형…2심서 무죄로 뒤집혀“신체의 완전성 훼손한 때만 해당”대법, 상고 기각…“상해 증명 부족”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사가 발부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상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2024-11-05 12:00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윤관석…대법, 징역 2년 확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전달 의혹을 받는 윤관석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

2024-10-31 11:23
보이스피싱 적극 가담 안 해도…대법 “범죄 인식까진 필요치 않아”

“정범의 탈법행위, 정확히 인지 못해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몰랐어도 본인의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는 2022년 10월 대법원 판단과

2024-10-10 12:00
'20만원이 뭐길래' 윷놀이 하다 이웃 몸에 불 지른 50대…징역 35년 확정

돈내기 윷놀이 중 이웃의 몸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까지 가로챈 60대 남성에 중형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타당하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의 한 컨테이너에서 B

2024-10-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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