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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올해 7월까지 8639억 적자..."'국민 혈세'라는 인식 필요" [2024 국감]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7월까지 900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금이 추가로 들어오면 흑자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철저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재정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 건강 보험료 수입은 53조56

2024-10-14 16:20
대통령실 “연휴 응급실 마비 없었다...文케어가 필수의료 어려움 키워”

“우려했던 대란‧붕괴 등 상황 발생하지 않아”“사직 전공의 33% 신규취업 등으로 현장 복귀”“진료난, 고질적 필수인력 부족 탓” 대통령실은 19일 추석 연휴 응급의료 상황과 관련해 “우려했던 대란이나 붕괴, 마비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병‧의원이 대거 문을 닫는 추석

2024-09-19 18:13
금감원, 보험사 CEO에 과당경쟁 책임 묻는다…일제점검 착수

금융감독원이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킨 상품을 개발·판매한 보험사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보험상품 개발·판매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영진이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업권에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킨 단기납종신보험 등 관련 상품을 개발·판매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해 점검을

2024-06-27 15:16
정부 의료정책 ‘모두 실패’라는 의협…병원협회도 의대 증원 ‘우려’

의사 단체가 그간 역대 정부의 의료정책을 모두 과오로 규정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에 대한 의사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갈등 상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이 총 3401명 증원을 신청한 결과가 공개되자, 의협은 정부가 각

2024-03-06 16:24
비급여 진료항목 5개 중 1개, 물가 상승률보다 더 올랐다

비급여 진료항목 5개 중 1개는 진료비용 인상률이 소비자물자지수 상승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의료법’ 제45조의 2에 따라 실시한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기관별 편차가

2023-09-19 16:38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1조5000억 원…4년새 2배 증가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1조5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새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23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한방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는 2018년 7139억 원에서 2022년 1조4636억 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의과(양방) 진료비는 같은 기간 1조2623억

2023-04-23 13:39
DB손해보험, 작년 4분기 순익 1636억 원…전년 比 24.5% 증가

DB손해보험은 지난해 4분기 당기순이익이 1636억 원으로 24.5% 증가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9.1% 증가한 2113억 원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매출액은 4조119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늘었다. 작년 연간 누계 실적으로는 당기순이익이 26.2% 증가한 9806억 원으로 집계됐다. 원수보험료는 16조41

2023-02-22 14:13
문재인 케어에도 보장률 하락…도수치료 등 급증 영향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도 불구하고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가 급증한 결과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5%로 전년보다 0.8%포인트(p) 하락했다고 10일 밝혔다. 총 진료비 111조1000억 원 중 보험자(공단)부담금은

2023-01-10 17:59
[보험깨톡]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 소비자가 알아야할 점은?

#. '보험 깨톡(깨부수자 똑똑하게)'은 어려운 금융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용어 소개와 개념 이해까지, 매주 다른 주제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1분만 투자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현명한 보험소비자가 될 거에요. 내년부터는 중복 가입한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지가 가능해집니다. 또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는 의무보험 보장 수준을 넘는 치

2022-12-31 09:00
"내년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 고액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경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가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수준을 넘으면 본인 과실에 비례해 초과 치료비를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경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나, 4주 초과 시에는 진단서 상 진료기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 1월

2022-12-26 15:33
무분별한 '한의원 1인 입원실' 내달부터 제한한다…자동차보험료 내려갈까

'1인실 한의원' 등 자동차보험료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이 내달부터 제한된다. 코로나 19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해당 규제안이 시행됨에 따라 연말 자동차보험료 인하 여론이 형성될지 주목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

2022-07-19 14:51
금융위 옴부즈만, 규제 개선…오픈뱅킹 전자금융사고 차단

금융위원회는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의 3기 옴부즈만은 작년 총 36건의 개선과제를 심의,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개선과제 11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옴부즈만은 소비자 권익보호와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융혁신 자문기구다. 2016년 2월부터 금융

2022-03-30 18:57
정지원 손보협회장 "실손보험 과잉진료 집중심사 시행 검토"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18일 신년간담회에서 실손보험 검사기록 제출거부, 브로커 개입 등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청구유형에 대해 집중심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계부처의 관리강화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손보협회는 이날 신년 사업계획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소비자와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2022년도 손해보험협회 도전

2022-01-18 12:00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지난해부터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2021-10-25 11:02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도입…전국민 車보험료 낮춘다

오는 2023년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에 한해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과잉진료 관행을 개선한다.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할 땐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전 국민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이 합동으로 발표한 '자동차보험

2021-09-30 12:00
[일문일답] "자동차보험료 평균 2~3만 원 이상 절감 효과"

금융위원회는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으로 전 국민의 보험료가 평균 2~3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인 국민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으로 보험금 누수가 있는 경우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됨. 최근 보험금이 급증하는 부분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객관

2021-09-30 12:00
"3700만명 9.2조 부담 덜었다"지만...건보료 인상·보장률 정체 우려 여전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며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건보료 인상이나 세금 부과 등 다음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 4년간 건보 보

2021-08-12 15:32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거론하며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의혹을 두고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 장관의 행태가 기가 막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2020-09-08 14:53
[단독] “車보험료 인상 대신 특약보험료 내려라”…내달 손보사 인하 행렬

내달부터 손해율이 비교적 양호한 자동차보험 특약 보험료가 대폭 인하된다.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특약 보험료 인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내달 초 KB손해보험에 이어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손보사들의 특약 보험료 인하 행렬이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보는 내달 8일부터 자동차보험 16개 특약에 대해

2020-01-22 05:00
무좀 치료비용 최고 25만원…후각기능 검사비는 기관별 최대 54배

의원 간 후각기능 검사비용이 최대 54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무좀 치료비용은 최고금액이 평균금액의 5배를 넘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에 따라 5월 27일부터 2주간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를 5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병원급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

2019-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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