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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새마을금고중앙회, 개별 금고 임직원 수십억 손실 냈어도 직접 제재 못해 "

대출 상품 부적정 취급 등으로 개별 새마을금고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낸 임직원일지라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직접 인사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제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광명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이었던 A씨가 새마을금고협동조합(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원

2026-04-10 12:00
SKT, 'CPU+NPU' AI 서버 설루션 개발...AI 데이터센터 경쟁력 강화 나선다

SK텔레콤과 글로벌 반도체 설계 기업 Arm,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이 AI 데이터센터 사업 협력에 나선다. SK텔레콤은 9일 Arm, 리벨리온과 차세대 AI 인프라 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사는 Arm이 새롭게 출시한 ‘Arm AGI CPU’와 리벨리온이 올해 3분기 출시

2026-04-10 11:09
송언석 “전쟁과 관련 없는 추경…현금살포 예산 과감히 조정해야”

“유류세 최대 30% 인하 필요““노봉법 한달, 산업현장 혼란 가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전쟁 상황을 전제로 편성된 추경의 기본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란 전쟁이 2주간 휴전에 들어가면서 당초 최소 6개월 이상 전쟁이 지속한다는 전제

2026-04-10 10:06
[넥스블록][데일리 크립토 무버스] 비트코인 7만1000달러대 강보합…사이렌 17% 상승

비트코인(BTC)은 10일 오전 9시 기준 7만1000달러대에서 거래되며 24시간 기준 1% 안팎 상승했다. 장중 고점은 7만3128달러, 저점은 7만428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미국·이란 휴전 기대에 따른 반등 이후 이날은 추가 상승 속도를 조절하며 강보합 흐름을 이어간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비트코인이 7만달러선 위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사이 일

2026-04-10 09:31
제주도 지역 '상급종합병원' 지정되나

제6기(2027∼2029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제주지역 의료기관이 서울권역과 분리된 독립진료권역으로 평가받게 됐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평가 규정을 개정해 진료권역을 기존 11개에서 14개로 확대한다는 것. 여기에서 제주를 별도 권역으로 최종 분리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의료기관은 수도권 대형병원과

2026-04-10 08:34
원자재 급등하면 공공계약 체결 90일 전에도 계약금액 조정

공공계약 체결 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보고했다. 먼저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2026-04-10 08:00
[시론] 호르무즈 지켜보는 ‘무산담의 신뢰’

김창규 민간LNG산업협회 부회장 최근 중동 정세가 급변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이란이 위치한 호르무즈 해협 맞은편에는 오만왕국이 자리하고 있다. 여러모로 이란보다 작고 아라비아반도 끝자락에 있다 보니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나라이기도 하다. 2019년부터 3년간 현지 대사로 지켜본 조용하고 평화롭던 오만이 요사이 신문지상에 자주

2026-04-10 06:00
“교섭 나오면 인정, 거부하면 분쟁”…재계가 답 못하는 이유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모호한 사용자성 기준에 현장 혼란‘교섭 대란’ 우려, 당분간 이어진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 법률) 시행 이후 기업들이 원·하청 교섭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섭에 응하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선례 부담이 생기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나 장기 소송 리스크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법이 규정한

2026-04-10 05:00
‘진짜 사장’ 문 두드린 13만 하청… 산업지도 뒤흔드는 ‘원청 교섭 쓰나미’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노란봉투법’ 시행 한달노사관계 ‘사용자성 판단’ 쟁점교섭 거부땐 ‘부당노동’ 휩싸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 법률) 시행 한 달, 산업현장이 ‘원청 교섭’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법 시행 직후부터 철강·자동차·조선 등 주요 제조업 전반에서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2026-04-10 05:00
‘미사일’보다 ‘AI’...‘비대칭전’이 바꾼 방산의 정의 [이란전發 글로벌 방산 재편 ①]

비싼 미사일로 싼 드론 격추그마저도 대규모 공격에 방공망 뚫려AI와 데이터 기반에 둔 전력 필요성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잠시 멈췄지만, 이번 전쟁으로 전 세계 방산 구도는 이미 재편되고 있다. 고가 미사일을 저가 드론이 잡아내는 일이 잦아지는 등 비대칭 전쟁이 확산하자 업계는 개발과 투자 방향을 바꾸고 있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번

2026-04-10 05:00
'옥문아' 안재현, 케이윌 뮤비로 '월드게이' 등극⋯"모델 시절에도 게이설"

안재현이 월드게이 등극에 뿌듯함을 드러냈다. 9일 방송된 KBS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는 케이윌, 안재현이 출연해 멤버들과 문제풀이에 나섰다. 이날 케이윌은 안재현과의 친분에 대해 “제 뮤직비디오에 나왔다. 그때 재현이는 연기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단계였다”라며 “그 뮤직비디오가 나름 화제가 됐다”라고 운을 뗐다. 이에 주우재는 “‘

2026-04-09 21:09
'3000만 원 대여'부터 젠더 폭력까지…김 전 사무처장, 사상구 공천 심사 전방위 개입 정황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공천 개입 의혹이 추가 녹취록 공개로 확산되며, 파장이 '개인 일탈' 수준을 넘어 공천 시스템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공천 자료를 관리하는 핵심 실무 책임자가 조직을 장악한 채 심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공정성 논란이 정점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본지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시당 사

2026-04-09 19:06
'명픽' 정원오, 민주 서울시장 후보로…현역 의원 벽 넘었다[종합]

결선 없이 과반 득표로 본선 직행 확정박주민·전현희 의원 꺾고 3파전서 승리국민의힘 경선 승자와 수도 주도권 격돌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낙점됐다. 현역 의원 두 명과 맞붙은 3파전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별도 결선투표 절차 없이 본선 티켓을 확보한 것으로, 민주당의 수도 탈환 구도도 윤곽을 잡아가게 됐다.

2026-04-09 18:59
해운조합, 유가 급등에 118억원 긴급 투입…선사 유동성 위기 대응

중동발 유가 급등 여파가 연안해운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자 한국해운조합이 총 118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에 나섰다. 유가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은 선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판단이다. 한국해운조합은 9일 서울 여의도 사무소에서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긴급 소집하고 연안해운업계 경영 안정을 위한 ‘조합원사 경영지원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6-04-09 18:14
유은혜 "색깔론으로 낙인찍나"…혁신연대 경선관리·안민석 네거티브 정면 비판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 경선이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으로 격화하고 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경선을 주관하는 경기교육혁신연대의 선거관리방식과 경쟁후보의 '색깔론'을 동시에 겨냥하며 정면반격에 나섰다. 유은혜 예비후보는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관리에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하다"며 "유권

2026-04-09 17:28
[채권마감] 베어스팁, 미국 이란 휴전 불안감

전날 강세 일부 되돌림..외인도 3선·10선 동반 매도하루앞 다가온 금통위도 확인 포인트, 휴전기간 눈치보기 장세 계속될 듯 채권시장이 약세를 기록했다(금리 상승). 전날 강세를 일부 되돌렸다. 채권 강약 흐름과 달리 장기물이 단기물보다 상대적으로 더 약한 흐름이 사흘째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일드커브도 사흘연속 스티프닝됐다(수익률곡선 수직화, 장단기금리차

2026-04-09 17:21
김민석 “응급실 ‘뺑뺑이’ 시스템으로 해결…전북 모델 전국 확산 검토”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 현장 방문, 병원·소방 협력 구조 강조“전북, 미수용 문제 전국 대비 낮아…시범사업 목표 명확히 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응급환자 이송·진료체계 점검 현장에서 “현재 시스템만 제대로 작동해도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전북 119구급상황관리

2026-04-09 17:01
[넥스블록]‘트래블룰 이후 굳은 시장’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왜 멈췄나

트래블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 관리 중심의 1단계 규제 체계 본격화스테이블코인·토큰화 자산·온체인 서비스는 여전히 뚜렷한 법적 경로 없이 공백 상태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이 길어지며 거래소 중심 시장 구조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고착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트래블룰은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가

2026-04-09 16:45
기상청, 국가 기상관측망 5335곳으로 확대… 지역 불균형 해소

기상청이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기상관측망을 확충하고 관측 자료의 표준화를 강화한다. 2026년까지 전국 기상관측시설을 5335개소로 늘리고,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조밀도가 낮은 강원·경북권의 관측망을 보완해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한다. 기상청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38회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기상관측망 구축 및

2026-04-09 16:33
티메프 카드분쟁 새 기준 세운 당국⋯카드업계, 환급 확대 여부 '촉각’ [종합]

티메프 피해 구제 물꼬⋯카드사 상대 청약철회권 인정업계, 유사 분쟁 확산 가능성 주시하며 대응 방향 검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여행 및 항공권 상품을 할부로 결제한 피해자들의 카드사 대상 청약철회권을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카드업계는 이번 결정이 대규모 유사 민원 처리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2026-04-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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