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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로 신산업 투자에 어려움...한경협 “합리적 개선 이뤄져야”

‘임무 위배’라는 모호한 규정→ 형사처벌 남용 가능성배임죄 폐지 후 필요 유형만 구성요건 구체화 및 ‘경영판단원칙’ 도입 대안 제시 현행 형법상 배임죄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상법상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2026-02-10 14:00
英 팰리서캐피탈, LG화학에 주주제안…"저평가 심각·지배구조 개선해야"

영국계 행동주의 펀드인 팰리서캐피탈은 다음달 예정된 LG화학의 정기주주총회에 앞서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팰리서캐피탈은 LG화학의 지분 1% 이상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팰리서캐피탈은 주주서한을 통해 LG화학 이사회에 지배구조, 투명성, 자본배분에 관련된 우려를 제기했다. 제기한 우려들이 주주 신뢰 훼손 및 만성적인 순자

2026-02-10 08:37
KT 이사회 개편 착수…사외이사 절반 교체될까

KT가 다음 달 박윤영 신임 대표이사 승인을 위한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새 사외이사 구성 논의에 착수했다. KT 이사회는 이르면 10일 사외이사 추천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KT 이사회는 이날 사내외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설명회를 열고 신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논의했다. 현재 KT 사외이사는 총 7명이다. 이 중 최양희 한

2026-02-09 16:39
[특징주] SK스퀘어, 9%대 강세…3차 상법개정안 기대감에 지주사 동반 상승

SK스퀘어가 3차 상법개정안 기대감에 지주사로서 입지가 주목받으며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20분 SK스퀘어는 전 거래일보다 9.53% 오른 56만3000원에 거래 중이다. SK스퀘어의 주가 상승은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안 기대감 지주사주들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2026-02-09 09:27
‘적자 기업’ 배당에도 세제 혜택⋯밸류업 고육책 vs 제 살 깎아먹기

영업적자를 기록한 기업의 배당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시행령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주 환원 강화를 위한 정책적 결단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실적 없는 배당이 기업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적자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 환원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 노리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재정

2026-02-09 06:00
김은경 서금원장 "세계가 배우는 'K-서민금융' 모델 만들 것" [이슈앤인물]

고객 관점서 서비스 질적개선자금공급 패러다임 전환 추진모든 청년 대상 재무상담 실시금융 사각지대 해소 앞장설 것 서민금융은 국가가 주는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수혜자분들을 ‘관리 대상’이 아닌 정당한 서비스를 누리는 ‘고객’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화려한 취임식 대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상담 창구를 찾는 행보로

2026-02-09 05:00
연기금·공제회 대형 투자기관 '활짝’…주식 랠리에 수익률 고공행진

사학연금·국민연금 역대 최고 수익률…기금 규모도 사상 최대국내주식 수익률 70~90%대…연기금 성과 대부분 견인‘채권 집중’ 군인연금은 효과 제한적…주식 비중 따라 차이 코스피를 비롯한 국내 증시가 지난해에 이어 강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주요 연기금, 공제회의 운용 성과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 특히 국내 주식 시장 랠리가 수익률을 끌어올리며 기관투자잦

2026-02-09 05:00
與, 2월 국회 '개혁 입법' 속도전…사법개혁·상법 먼저, 중수청은 설 뒤

여야 오는 9일 원포인트·12일 합의 본회의 확정비쟁점 민생법안 85건 이상 12일 일괄 처리키로검찰·사법개혁 12일 배제, 2월 중후반 별도 추진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후 2월 말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 로드맵을 가동하면서 민생법안을 쟁점법안보다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여야는 9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2026-02-08 16:03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구조적 상승 추세 유지⋯다음주 상단 5400

기록적인 개인 매수세와 외국인 매도세가 연일 격돌하면서 코스피가 급등락했다. 시장은 다음주에도 변동성이 큰 모습을 연출할 지 주목하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일 코스피 지수는 지난달 30일 대비 135.22포인트(2.59%) 하락한 5089.14에 거래를 마감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68.67포인트(5.97%) 내린 1080.77에 거

2026-02-07 07:00
SH, '제4기 시민주주단' 100명 공개 모집⋯"투명한 열린 경영 실천"

27년 말까지 SH 주요 사업·정책 제언 활동 수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민 중심의 투명한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제4기 SH시민주주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SH시민주주단'은 SH가 시민 중심 경영을 실현하기 2019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다. 이들은 상법상의 주주가 아닌 공사가 별도로 위촉하는 '명예 주주'로서 서울시민의 주거

2026-02-05 12:18
“이사의 충실의무 위배 소지” 쿼드운용, 한국단자 특수관계사 거래 정조준

여당이 상법 개정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쿼드자산운용(이하 쿼드)이 한국단자공업을 상대로 회계장부와 이사회 의사록 열람을 요구하는 주주행동에 나섰다. 쿼드는 특수관계사인 케.이.티.인터내쇼날(케이티인터내쇼날)과의 내부거래가 '이사의 주주이익 충실 의무'에 비춰 총주주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5일 투자은행(

2026-02-05 10:51
국힘 “겁박한다고 시장 안정되지 않아…부동산에서 정치를 빼야"

"진보정권 집값 급등 반복…李 정권 기록 깰 기세""그룹총수 불러 지방 투자 강요…악법부터 철회해야""한미 관세 특위 하기로 여야 합의, 투명하게 설명해야" 국민의힘은 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SNS 메시지를 겨냥해 “국민을 겁박한다고 시장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문제의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도 정치적 분노와 갈라치기를

2026-02-05 09:30
[단독] 쿼드운용, 한국단자에 회계장부·의사록 열람 요구…내부거래 겨냥 주주서한

여권이 상법 개정 후속 입법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행동주의 운용사 쿼드자산운용이 한국단자공업을 상대로 회계장부와 이사회 의사록 열람을 요구하며 주주행동에 착수했다. 특수관계사인 케.이.티.인터내쇼날(케이티인터내쇼날)과의 거래가 ‘이사의 주주이익 충실 의무’ 취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쿼드는 이날 한국단자 이

2026-02-05 09:03
여야, 본회의 개최 합의 불발…오후 추가 협상

여야가 5일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와 상정 법안 목록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불발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의장과 회동해 이런 사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오후에 다시 논의

2026-02-04 14:41
작년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줄고 금액은 늘어...대형 M&A 증가 영향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결합 금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업결합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기업결합이 많아 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2026-02-04 12:00
與 한병도 “자본시장 개혁 박차…3차 상법개정·한국형 디스커버리 추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지방·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더 깊은 관심”“소상공인 통합회복 전담 지원체계 구축 상반기 내 국회 통과 목표”“美관세인상 소비자 부담 증가·일자리 충격 자명…조속한 처리 요청”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2026-02-03 14:34
코스피 5000 안착 과제는⋯“제도개선ㆍ투자자 보호 강화 노력 지속해야”

코스피가 폭락 하루만에 급등하며 5000선을 회복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지속 가능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랠리의 동력이 실적과 정책, 유동성의 결합이었다는 데 공감하면서 다음 국면 과제로 공정한 룰 확립과 제도개선의 연속성, 시장 체질 개선 등을 제시했다. 3일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500 and Beyond’ 세미나를 개최하고 학계

2026-02-03 11:43
상장협, 2026 회원사 정기주주총회 종합지원서비스 실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가 2월 2일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2026년 정기주주총회 종합지원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본 서비스는 주주총회 준비에서 개최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매년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개최 시기에 맞춰 운영되고 있다. 상장협

2026-02-03 11:13
스몰인사이트 "바텍, 상법 개정 수혜주 가능성…주주환원 전환 주목"

스몰인사이트리서치는 3일 바텍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면과 상법·세제 개편 논의가 맞물리며 기업가치 재평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성원 스몰인사이트 연구원은 "바텍은 치과용 3D 영상진단장비(CT) 시장에서 약 25%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다"라며 "구강센서 부문에서도 글로벌 톱 티어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6-02-03 08:38
NH證 “SK 목표가 40만5000원으로↑…자산가치 대비 너무 싸다”

NH투자증권은 SK의 목표주가를 40만5000원으로 23% 올렸다. SK스퀘어·SK텔레콤 등 핵심 자산 가치가 커졌는데도 주가는 순자산가치(NAV)보다 약 60% 낮아, 자산 재평가와 자사주 소각 기대를 함께 반영할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이승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일 SK의 목표주가 상향 배경으로 투자자산 가치 증가를 꼽았다. 이 연구원은 “SK가

2026-02-0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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