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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광장_김병준의 시사직설] ‘국내경제 잠식’ 중국에 경각심을
    [논현광장_김병준의 시사직설] ‘국내경제 잠식’ 중국에 경각심을
    상법 개정, 적대적 M&A 우려 높아전기차 보조금 일방지원 ‘세금 낭비’국내부동산 집중매입…역차별 논란 이재명 정부의 독단적 입법 과정은 거침이 없다. 우선 개정 상법에서 나타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은 누구를 위한 조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명분은 현 지배주주 외에 관계된 소액주주 이익을 대변한다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에 속속들이 사
    2025-09-21 18:13
  • 김병기, 취임 100일 '내란 척결·민생 회복' 강조..."尹 1월 석방 막아야”[종합]
    김병기, 취임 100일 '내란 척결·민생 회복' 강조..."尹 1월 석방 막아야”[종합]
    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강조73개 법안 처리 성과 속 내란 전담재판부 필요성 강조배임죄 정기국회 폐지 목표...경제형벌 6000개 대수술국민의힘에 "민생은 협력, 내란 불복엔 관용 없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내란 세력 척결'과 '민생 회복'을 양대 축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정상화에 매진하겠
    2025-09-21 13:46
  • 김병기 "배임죄 폐지가 원칙...정기국회 처리 목표"
    김병기 "배임죄 폐지가 원칙...정기국회 처리 목표"
    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상속세 완화보다 배임 폐지 먼저 처리 예상150조 성장펀드 조성으로 성장동력 뒷받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제계의 오랜 숙원인 배임죄 폐지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경제인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각종 경제형벌 조항 6000여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작업도 본격화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025-09-21 13:33
  • 韓 대미 관세부담 급증… 2분기 33억달러, 증가율 1위
    韓 대미 관세부담 급증… 2분기 33억달러, 증가율 1위
    자동차 관세 급등에 57% 차지실효 관세율 韓 10.0%, 中·日 이어 3위“기업 지원·부담 완화 정책 시급” 한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담이 급격히 늘고 있다. 올해 2분기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액은 33억 달러(약 4조5000억 원)로 세계 6위 수준을 기록했으며, 증가율은 조사 대상 10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대한상공회의
    2025-09-21 12:00
  • 바닥 친 코스피 실적 전망, 3개월 만에 반등…‘불장’ 모멘텀 될까
    바닥 친 코스피 실적 전망, 3개월 만에 반등…‘불장’ 모멘텀 될까
    코스피 연말까지 3800 전망도달러 환산 시 사상 최고 멀었다 분석도 최근 수 개월간 꾸준하게 하향하던 코스피 실적 전망치가 3개월 만에 반등하면서 코스피가 ‘불장’을 지속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지 이목이 쏠린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연말까지 최대 3800선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으며 달러를 환산하면 사상 최고치는 멀었다는 분석도 있어
    2025-09-21 11:02
  • “상법 개정, 기업들 내부 통제 체계 갖춰야…스타트업, 증빙 자료 필요”
    “상법 개정, 기업들 내부 통제 체계 갖춰야…스타트업, 증빙 자료 필요”
    18일 한국벤처창업학회·한국벤처투자법학회 주관 세미나서 나와유석현 변호사 “이사의 중대 과실 없었다는 평가 여지 높기 때문”“스타트업, 투자사와의 논의·사회적 합의 필요성도 높아져”경영상 동의권 관련 주장도…“개별 동의권, 스타트업 실패 가능성 ↑”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국내기업 밸류업을 내세우며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기업들의 입장
    2025-09-18 16:33
  • 대정부질문 마지막날…국힘 “100일 파괴·해체” vs 민주 “개혁입법 성과·신뢰 회복” [종합]
    대정부질문 마지막날…국힘 “100일 파괴·해체” vs 민주 “개혁입법 성과·신뢰 회복” [종합]
    국민의힘 “좌파 장기집권 플랜…사법 독립 흔들려”더불어민주당 “개혁 입법이 시장 신뢰 회복…민생·안전망 강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는 사법·언론개혁과 경제·노동, 사회 안전망 전반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100일은 파괴와 해체의 시간”이라며 사법 독립 훼손과 포퓰리즘을 집중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2025-09-18 16:32
  • 與, 대정부질문서 "주식시장 반등 배경은 상법·노조법 개혁 덕분"
    與, 대정부질문서 "주식시장 반등 배경은 상법·노조법 개혁 덕분"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노동·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현안 질의로 정부를 향해 민생 회복, 신뢰와 공정 회복,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주문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전히 내란의 잔재가 국민을 볼모로 삼고 있다”며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신뢰받는 시장과 안전한 일터 조성이 시
    2025-09-18 16:00
  • 국민의힘 대정부질문서 "이재명 정부 100일, 파괴·해체의 시간"
    국민의힘 대정부질문서 "이재명 정부 100일, 파괴·해체의 시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사법·언론개혁, 경제정책, 사회 현안에 대해 날 선 질의를 이어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파괴와 해체의 시간이었다”며 “좌파 장기집권 플랜, 사회주의 고속도로 설치와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이춘석 법사위원
    2025-09-18 15:54
  • 與, 상법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전문가들 ‘투자자 3중 보호 장치’ 제시
    與, 상법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전문가들 ‘투자자 3중 보호 장치’ 제시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 개최물적분할 자회사상장시 모회사주주 신주인수권 30% 부여경영권거래시 지분 25%이상 인수하면 전체공개매수 의무화현물배당 세제개편으로 자회사 주식 세금 부담없이 배분토록김남근 "법률·시행령·거래소규정 입체적 개정으로 즉시 시행”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2025-09-18 15:09
  • 李대통령, 리서치센터장 만나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 생겨야"
    李대통령, 리서치센터장 만나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 생겨야"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내외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겠다"며 투자자 신뢰 회복과 시장 합리성 제고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 간담회에서 "국정, 경제 지휘봉 쥐고 이렇게 실제 일하다 보니까 점점 더
    2025-09-18 14:19
  • 국힘 "민주당, 독재 총통국가 건설이 목표…사법 장악·개헌몰이 중단하라"
    국힘 "민주당, 독재 총통국가 건설이 목표…사법 장악·개헌몰이 중단하라"
    국민의힘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목표는 ‘재명 영구집권’하는 세상에 단 한밖에 없는 일당 독재 총통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민재판부 설치법안 발의, 대법원장 사퇴 협박,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야당 압살, 정치 특검과 법원 합작에 의한 야당 의원 구속, 장기 독재 위한 개헌 몰이까지 단 4일
    2025-09-18 09:42
  • [BioS]HLB, HLB사이언스 흡수합병 "결정"
    [BioS]HLB, HLB사이언스 흡수합병 "결정"
    HLB와 HLB사이언스(HLB Science)는 지난 17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두 회사의 합병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HLB는 HLB사이언스를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합병을 추진하며, 존속법인은 HLB가 된다. 이번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HLB는 주식매수청구권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2025-09-18 06:56
  • 벤처업계 "배임죄 처벌 폐지해야...과도한 경제 형벌에 경영활동 위축"
    벤처업계 "배임죄 처벌 폐지해야...과도한 경제 형벌에 경영활동 위축"
    벤처업계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을 만나 "과도한 처벌대상 범위, 광범위한 배임 기준 등으로 인해 부분별한 고소·고발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배임죄 폐지를 주장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간담회를 열고, 경제형벌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를 건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업계는 최근
    2025-09-17 17:00
  • 대정부질문 사흘째, 與野 공방…“자본시장 활성화”vs“기업 쇠사슬” [종합]
    대정부질문 사흘째, 與野 공방…“자본시장 활성화”vs“기업 쇠사슬” [종합]
    與 자본시장 활성화·R&D 투자 강조野 경제·노동 정책 집중 비판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경제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노동 정책 및 국가 재정운용 기조를 집중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등을 앞세우며 엄호에 나섰다. 이언
    2025-09-17 16:29
  • 국힘 "노란봉투법, 기업에 쇠사슬…포퓰리즘 재정·조직개편 우려"
    국힘 "노란봉투법, 기업에 쇠사슬…포퓰리즘 재정·조직개편 우려"
    국힘 대정부질문서 경제·노동·재정 기조 정조준김상훈 “노란봉투법 점거 금지 등 보완입법 필요”이헌승 “포퓰리즘 재정·조직개편, 지방·민생 직격"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권의 경제·노동 정책 및 국가 재정운용 기조를 집중 비판하며, 기업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의 친노조·포퓰리즘 성격 정책이 지속될 경
    2025-09-17 16:04
  • 이재명 대통령, 뉴욕서 래리 핑크 블랙록 CEO 만나 코스피 IR
    이재명 대통령, 뉴욕서 래리 핑크 블랙록 CEO 만나 코스피 IR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한국 주식시장을 홍보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다음 주 유엔 총회 참석차 방미하는 일정에 맞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핑크 회장을 만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상법 개정 등 한국 주식시장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대규모 투자를
    2025-09-17 11:53
  • 금융당국, PEF 차입규제 첫 공개 제동… 정치권과 반대 구도
    금융당국, PEF 차입규제 첫 공개 제동… 정치권과 반대 구도
    금융당국이 사모펀드(PEF) 차입 한도 규제 논의에 처음으로 선을 그었다. 올초 홈플러스 사태 이후 국회가 강력한 PEF 운용사 규제 법안을 추진해온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병)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2025-09-16 16:05
  • 개정 상법 대응…로펌 잰걸음
    개정 상법 대응…로펌 잰걸음
    대형 로펌들이 이른바 ‘더 센 상법’에 관한 기업 자문 수요를 붙잡기 위해 수임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기업지배구조센터가 주축이 돼 기업 경영진과 실무진을 위한 실무 해설서 ‘2025 개정 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간했다. 올해 7월 22일 시행된 ‘주주 충실 의무(상법 제
    2025-09-16 12:33
  • 재계 “자사주 소각, 오히려 주주에게 불리해져”…부작용 우려
    재계 “자사주 소각, 오히려 주주에게 불리해져”…부작용 우려
    주요국, 자사주 보유·처분 자율美·英·日, 韓보다 기업 자사주 보유 높아기업 M&A·구조조정에 걸림돌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오히려 주가 부양을 저해하고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
    2025-09-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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